SATURDAY, AUGUST 23, 2014
<제2843호> www.newyor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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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방화 살해 혐의>
이한탁씨, 25년만에 자유의 몸으로 22일 보석 석방…검찰, 12월초까지 항소 가능 판사의 판결에 대해 검찰이 120일 이내 에 항소하거나 다른 증거를 찾아 재기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로운 증 거를 제시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들어 검찰 측 대응이 나오기는 쉽지 않 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날 보석 허가 이후 법원 건물을 나 온 이씨는 소감문을 낭독하면서 자신의 무죄를 거듭 주장하고 향후 각오를 밝혔 다. 그는 "죄도 없는 저를 25년1개월이나 감옥에서 살게 했다. 세상천지 어느 곳 을 뒤져봐도 이렇게 억울한 일은 없을 것"이라고 토로한 뒤 "지금까지 도와준 한인 동포, 구명위원회, 변호사 등에게 보답하기 위해 남은 인생을 더욱 알차고 보람되게 살 것"이라고 다짐했다. [관련 기사 A3면] 오랜 수감생활로 건강이 악 화된 이씨는 뉴욕 퀸즈의 병원으로 옮겨 건강검진을 하고 나서 지인들이 마련해 둔 아파트에 머무를 계획이다.
이씨의 기나긴 감옥살이는 1989년 7 월29일 새벽 발생한 화재로 큰딸 지연 (당시 20세)씨가 사망하면서 시작됐다. 1978년 미국에 이민 와 퀸즈에서 의류업 을 했던 이씨는 화재 발생 하루 전날 펜 실베이니아주 먼로카운티의 한 교회 수 양관에 지연씨와 함께 도착했다. 우울증 을 심하게 앓고 있던 딸을 수양관에서 돌보도록 권유한 지인들의 의견을 받아 들인 것이다. 다음날 새벽 잠을 자던 이씨는 불기 운을 느끼고 건물을 빠져나왔지만 딸은 화재가 진화된 뒤 주검으로 발견됐다. 검찰은 화재 원인을 방화로 결론짓고 이 씨를 용의자로 지목했다. 이씨의 무죄 주장에도 검찰은 이씨의 옷에 묻어있던 휘발성 물질들을 증거로 내세웠고 재판 부는 가석방없는 종신형을 선고했다. 이후 이씨의 항소는 기각됐고, 항소 기각된 수감자에게 주어지는 재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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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정부의 시퀘스터가 적용되면 주한미군 병력의 숙련도와 준비태세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 동두천시 캠프 케이시 미2사단 장병들.
딸을 방화·살해한 혐의로 25년동안 감옥살이를 한 뒤 22일 보석으로 풀려난 이한탁(79, 왼쪽에서 세번째)씨가 뉴욕으로 향하기 위해 법원 건물을 나서고 있다.
친딸을 방화·살해한 혐의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미국 교도소에 서 복역해 온 뉴욕동포 이한탁씨(79)가 25년 만인 22일 석방됐다. 지난 19일 보석이 승인된 이씨는 이 날 펜실베이니아주 하우츠데일에 있는 주립교도소에서 해리스버그의 연방법 원 중부지방법원으로 옮겨 마틴 칼슨 판 사의 주재로 열린 보석 심리에서 최종 보석 석방을 허락받았다. 칼슨 판사는 이한탁구명위원회 손경 탁 공동위원장으로부터 보석 석방 이후 이씨가 머무를 장소 등을 확인하고 보석 기간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알려주고 나 서 석방시켰다. 이에 따라 이씨는 1989년 구속 이후 처음 교도소를 벗어났다. 그러나 이날 보석 석방으로 이씨가 완전한 자유의 몸이 된 것은 아니다. 지 난 8일 이씨에 대해 방화 및 살인 혐의를 적용한 것이 잘못됐다는 연방 법원 본심
2014년 8월 23일 토요일
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씨의 교도소 생활은 2012년 제3순 회 항소법원이 중부지법에 증거 심리를 명령하면서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 명령에 따라 지난 5월29일 열린 증거 심 리에서 수사 당시 검찰이 적용했던 기법 이 비과학적이었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으며 이를 검찰 측도 인정했다. 이 어 지난 19일 중부지법은 이씨에게 적용 된 유죄 평결과 형량을 무효화하라고 판 결했다. 한편 이날 이씨의 보석 심리가 열린 법원에는 이한탁씨구명위원회 손경탁 공동회장(이한탁씨와 한국 철도고등학 교 동기동창), 이한탁성도구명회 회장 김영호 목사(미동부 생명의전화 대표), 이용찬 전 광복회뉴욕지회장 등 동포들 이 찾아 와 이씨의 석방을 반겼으며 한 국언론은 물론 폭스TV, CNBC 등 미국 의 언론들도 큰 관심을 보였다.
“2016 국방예산 삭감하면 주한미군 방위역량 우려” 美태평양사령관 2016년부터 미국 연방정부의 시퀘스 터(자동 예산삭감)가 적용되면 주한미 군 병력의 숙련도와 준비태세를 유지하 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22일 워싱턴 소식통들에 따르면 미국 육군협회 지상군 연구소는‘주한미군 : 자유의 첨단에 선 육군’ 이라는 제목의 8 월호 보고서에서“한국과 같은 전방지 역이 시퀘스터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것” 이라며“앞으로 주한미군이 높은 수 준의 숙련도와 준비태세를 유지할 수 있 느냐가 과제” 라고 밝혔다. 지상군 연구 소는“주한미군은 역동적으로 전개되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숙련되고 책임감 있는 지휘관들을 발굴하고 보유하고 발 전시키는게 중요하다”며“유감스럽게 도 시퀘스터에 따른 불확실한 재정환경 이 이 같은 중요한 임무를 훨씬 더 어렵 게 만들 것” 이라고 지적했다. 또“현대화된 첨단장비에 대한 투자 가 필요하다” 며“시의적절하고 예측가
능한 예산지원이 북한의 위협에 대처해 높은 수준의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한· 미동맹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데 긴요 하다” 고 밝혔다. 새뮤얼 라클리어 태평양사령관은 지 난 19일 샌디에이고 포인트 로마 해군기 지에서“내가 보는 견지에서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가장 심각한 위협”이라며 “우리는 한시도 눈을 뗄 수 없고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에 그냥 멍하게 있을 수 없다” 고 말했다. 라클리어 사령관은“2016년부터 본 격화될 예산위기와 그에 따른 불확실성 이 가장 큰 우려” 라며“미군은 가장 격 렬하고 불확실한 시기를 겪을 것” 이라 고 전망하고“장비유지와 보수에서부터 고통을 느끼기 시작할 것” 이라고 지적 했다. 시퀘스터가 예정대로 올해부터 적용 될 경우 미국 국방부는 매년 500억 달러 씩의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 그러나 의 회와 행정부간의 절충으로 시퀘스터는 내년까지 유예됐으며 2016년부터 적용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