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Janusry 2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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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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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28일 수요일
6개월간 이민단속요원 총격 16건… 기소·징계자는“0” WP“총격사건 발생시 조사결과 나오기전 일단‘정당했다’발표부터” 미국인 2명 총격사망사건 이후 단속요원들 과도한 법집행 논란 가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단속 과정에서 미국인 2명 이 단속요원의 총격에 사망한 사 건으로 미국 사회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작년 7월 이후 총격으로 처벌받은 단속 요원이 한 명도 없 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7일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이민 단 속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 법집행 요원들의 과도한 폭력을 견제할 장치가 가 동되지 않았던 것 아니냐는 의문 제기를 가능케 하는 것으로 보인 다. WP는 작년 7월 이후 국토안보 부 당국자가 체포 작전 과정에서 총을 발사하거나 자신들에 반대하 는 시위 참가자에게 발사한 경우 등 총 16차례 총격이 있었는데 이 들 사건과 관련해 이민세관단속국 (ICE), 국토순찰대, 국토안보수사 국 소속 당국자 중 형사 기소되거 나, 징계(공개된 징계 기준)를 받 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전했다. 단속 요원의 총격은 대부분 로 스앤젤레스(LA), 시카고 등 국토 안보부가 대대적인 불법이민자 단 속을 벌인 대도시에서 차량 탑승 자를 검문하는 절차 중에 운전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이민자 단속 과정에서 미국인 2명이 단속요원의 총격에 사망한 사건으로 미국 사회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작년 7월 이후 총격으로 처벌받은 단속 요원이 한 명도 없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7일 보도했다. 사진은 미네소타에서 의 ICE 반대 시위
에게 발사한 경우였다. 미국 시민 4명을 포함해 최소 10명이 총에 맞 았고, 그중 3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WP는 전했다. WP는 이들 사건에서 일종의 패턴이 있다고 소개했다. 우선 총 을 쏜 단속요원 측은 총격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기 전에 총격이 정 당한 법집행이었다는 입장을 발표 하는 한편 신속하게 자신이 총을 겨냥했던 사람들을 중범죄 혐의로 기소하려 했다. 그렇게 이뤄진 형 사기소 사건 10건 가운데, 4건은
정부 측 주장과 상반되는 증거가 나오면서 공소 취소 또는 공소 기 각됐다고 WP는 전했다. 지난 7일과 24일 미네소타주 미 니애폴리스에서 각각 ICE 요원의 총격으로 사망한 르네 니콜 굿과 알렉스 프레티 사건도 정부의 신 속한 발표에 그와 모순되는 증거 발견의 패턴을 답습했다. 두 사람에 대해 미국 정부 당국 은“테러리스트”딱지를 붙이며, 단속요원이 정당하게 총격을 가했 다는 주장을 폈지만, 시민들이 촬
애리조나 국경 인근서 또 이민당국 총격… 1명 중태 애리조나주 국경 지대에서 연 방 이민단속 요원의 총격으로 1명 이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 다고 미 언론이 27일 전했다. NBC 방송과 지역방송 KVOA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0분께 애리조나주의 남부 국경 지대인 피마 카운티에서 사람 1명 이 총격을 받아 중태에 빠졌다. 피마 카운티 보안관실 대변인 은 이 총격에 미 국경순찰대 (USBP)가 연루돼 있다고 밝혔다. 부상자의 신원과 사건 발생 경위 등 자세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 다. 부상자는 현장에서 응급처치 받은 뒤 의료 헬기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다. 현장에는 국경순찰대원들이 있었다고 KVOA는 전했다.
애리조나 국경 인근 총격 사건 발생 현장 근처에 모여 있는 국경순찰대 모습
피마 카운티 보안관실과 미 연 방수사국(FBI)은 이 사건을 조사 중이다. 이번 총격 사건은 지난 24일 미
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국경 순찰대 요원이 30대 미국인 알렉 스 프레티를 사살한 지 불과 사흘 만에, 지난 7일 이민세관단속국
영한 동영상에 따르면 희생된 사 람들의 움직임에서 단속 요원들을 해칠 의도를 찾기 어려웠다. 오히려 정당방위와는 거리가 먼 상황에서 단속요원이 마치 처 형하듯 미국 시민에게 총을 쏘는 모습이 영상을 통해 공개되면서 다수 미국인의 분노를 샀다. 미국에서는 연방 법집행 당국 자가 체포 작전 수행 중 자신의 목 숨이 위태롭다고 믿을 이유가 있 을 때 무력을 사용했다면 상당한 형사적 면책을 누리며, 주(州) 법 원이 아닌 연방 법원에서 심리를 받길 원할 경우 이관을 요구할 권 한도 있다. 하지만 굿과 프레티 사건은 총 을 쏜 단속요원이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는다고 느낄 만한 상황과 거리가 멀었다는 것이 영상을 본 상당수 미국 대중의 평가였다. 민심이 심상치 않음을 감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건의 총 격 사망 사건이 발생한 미네소타 에 백악관의 국경문제 총괄 책임 자인 톰 호먼을 급파하고, 현지 민 주당 소속 단체장인 팀 월즈 미네 소타 주지사, 제이컵 프레이 미니 애폴리스 시장 등과 대화에 나서 는 등‘태세 전환’ 을 했다. (ICE) 요원이 30대 미국인 여성 르네 굿을 사살한 지 약 3주 만에 발생했다. 프레티와 굿의 사망은 미국에 서 격렬한 시위를 촉발했으며, 미 국토안보부(DHS)와 도널드 트럼 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정책에 대 한 거센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작년 7월 이후 국토안보부 산하 연방 요원이 체포 작전 과정에서 총을 발사하거나 자신들에 반대하 는 시위 참가자에게 발사한 경우 등 총 16차례 총격이 있었다고 이 날 보도했다. 미국 시민 4명을 포 함해 최소 10명이 총에 맞았고, 그 중 3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WP는 전했다. 이들 사건과 관련해 ICE나 국 경순찰대 등 소속 요원이 형사 기 소되거나, 징계를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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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단속 책임 각료인 크리스 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에 대한 야 당의 공세도 강해지고 있다. 존 페터먼 상원의원(민주·펜 실베이니아)은 27일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즉시 놈 장관 을 해임할 것을 촉구했고, 루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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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상원의원(민주·애리조나) 은 놈 장관이 프레티를‘국내 테러 리스트’ 로 부른 것은 탄핵소추감 이라고 비판했다. 또 상원 법사위 원회는 놈 장관을 출석시켜 증언 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고 폴리티코가 전했다.
美정부, 내년 메디케어 지급액 사실상 동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민간 보험사가 제공하는 메디케어(정 부 차원의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 지급액을 내년에 사실상 동결하 기로 하면서 27일 미 주요 건강보 험사 주가가 급락세를 나타냈다.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메디 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 (CMS)는 전날 민간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메디케어 플랜(메디케 어 어드밴티지)에 대한 2027년도 지급액이 전년 대비 0.09% 인상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동결에 해당하는 이 인 상률이 확정될 경우 2027년도에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관련한 지 급액 증가액은 7억 달러(약 1조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CMS는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지 급액 증가율 수준은 업계 전망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이다. 월가 전 문가들은 2027년도 지급액 증가율 이 4∼6%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 해왔다. 유나이티드헬스, 휴매나, CVS 헬스 등 미국의 대형 민간 건강보 험사들은 공공 의료보험인 메디 케어 운영을 일부 맡아 가입자들 에게 의료보험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정부는 보험회사에 가입자 당 일정 금액을 지불해왔으며, 이 는 이들 보험사의 핵심 수입원 중 하나로 자리 잡아 왔다.메디케어 관련 정부 지급액 동결 소식과 아 울러 미 최대 건강보험사인 유나 이티드헬스는 이날 실적 발표에 서 시장 예상에 못 미치는 2026년 도 실적 전망을 제시하면서 뉴욕 증시에서 미 동부시간 오전 10시 25분 기준 전장 대비 18% 급락세 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