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January 3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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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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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30일 금요일
상원, 이민단속 갈등에 정부 예산안 상정 못해… 셧다운 우려↑ 6개 세출법안 패키지 상정 동의안 찬성 45 대 반대 55로 부결 30일 자정이 예산안 처리 시한… 국토안보부 예산 분리 처리에 무게
연방 상원에서 29일 국토안보부를 포함한 연방정부 운영 예산안이 절차 표결에서 부 결되면서 정부 셧다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연방의사당.
트럼프 대통령[사진]은 29일 내각회의에서“우리는 정부 셧다운이 없기를 바란다” 며 “우리는 현재 그 문제를 해결 중이고, 민주당과 합의점에 가까워지고 있다. 초당적으로 협력해 셧다운을 피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연방 상원에서 29일 국토안보 부(DHS)를 포함한 연방정부 운 영 예산안이 절차 표결에서 부결 되면서 정부 셧다운(일부 업무의 일시적 정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네소타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의 여파로 민주당이 국토안보부 소속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개혁을 요구하며 국토안보부 예산 처리에 반대하면서다. 백악관과 공화당은 셧다운을 막기 위해 민주당과 협상을 이어 가고 있다.
토안보부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겠 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는“미국 국민은 법 집행과 국경 안보를 지지한다. (하지만) ICE가 우리의 거리를 공포에 떨게 하고 미국 시민을 살해하는 것을 지지 하지 않는다” 면서 ICE가 통제되 고 개혁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달중 미네소타 미니애폴리 스에서 연방 요원들의 총격으로 시민 두 명이 사망한 사건으로 반 발 여론이 급속도로 커지는 가운
데, 민주당은 ICE 요원들이 단속 시 마스크를 벗고 보디캠을 착용 하며 무작위 검문과 영장 없는 수 색·체포를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 의 개혁안을 앞서 내놨다. 백악관과 민주당은 정부 기관 예산안에서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분리하는 방안을 두고 협의 중이 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내각회 의에서“우리는 정부 셧다운이 없 기를 바란다” 며“우리는 현재 그 문제를 해결 중이고, 민주당과 합 의점에 가까워지고 있다. 초당적
판사“ICE, 한달간 법원 명령 약 100번 위반”…이민당국 질타
건의 이민 사건과 관련된 96개의 법원 명령 목록을 첨부했다. 그러 면서 지난 1월 한 달 동안 ICE가 어긴 법은 일부 연방 기관이 존속 기간 전체에 걸쳐 위반한 횟수보 다 더 많다고 지적했다. 쉴츠 판사 는 이 수치가“매우 바쁜 판사들 에 의해 급히 작성된 것”이라며 “실제보다 과소평가 되었을 가능 성이 거의 확실하다” 고 했다. 잇 따른 시민 사망사건에 이어 법원 의 지적까지 제기되자, ICE의‘무 차별적 저인망식 단속’방향이 선 회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로이터가 입수한 ICE 내부 지 침에 따르면 미네소타주 ICE 요 원들은 이민 단속을 수행하는 과 정에서‘선동가들’(agitators)과 의 접촉을 피하라는 명령을 받았 다. 새로운 가이드라인에는“선동 가들과 대화하거나 엮이지 마라. 유일한 소통 수단은 요원들의 작 전 명령뿐이어야 한다” 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상원에서 국토안보부와 국방부, 보건복지부 등 연방정부 기관 예산을 담은 6개 세출법안 패 키지의 상정 동의안은 찬성 45 대 반대 55로 부결됐다. 민주당 의원 전원(친민주당 성 향의 무소속 의원 포함)과 함께 공 화당 의원 8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고 의회 전문 매체 더힐은 보도했 다. 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 부가 ICE의 강경 이민 단속을 억 제하는 개혁에 동의할 때까지 국
ICE, 요원들에“선동가들과 접촉 피하라”새 가이드라인 배포 이민자에 대한 과잉 단속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이민세관단속국 (ICE)이 상습적으로 법원의 명령 을 어겼다는 재판부의 질타가 나 왔다. 28일 뉴욕타임스(NYT)에 따 르면 30년 전 미국에 불법 입국한 에콰도르 남성 후안 로블레스는 지난 6일 ICE 단속에 걸려 구금됐 다. 로블레스의 변호사는 법원에 구금이 잘못됐다며 소송을 제기했 고, 미네소타주 연방법원의 패트 릭 J.쉴츠 법원장은 연방법을 잘 못 해석해 구금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로블레스에게 구금 과 관련한 항변 기회를 주거나 석 방하라고 이민당국에 명령했으나 ICE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 에 로블레스의 변호인이 토드 라 이언스 ICE 국장 직무대행의 법
이민당국에 항의하는 시위 참가자
정 모독 혐의에 관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자, 그제야 부랴부랴 석방 을 단행했다. 쉴츠 판사는 법정 모 독 사건 판결문에서“ICE는 그 자 체로 법이 아니다. ICE는 법원의 명령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
지만, 다른 소송 당사자들과 마찬 가지로 해당 명령이 뒤집히거나 무효로 하지 않는 한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쉴츠 판사는 판결문에 지난 1월 1 일 이후 ICE가 이행하지 않은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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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협력해 셧다운을 피할 수 있 을 것” 이라고 말했다. 양측이 예산안 처리 시한인 오 는 30일 자정 전까지 국토안보부 와 나머지 정부 기관의 예산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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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 처리하는 데 합의한다면 셧 다운을 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럴 경우 의회는 이후 국토안 보부 운영을 위한 단기 예산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민단속국(ICE) 규탄 시위 30일 오후 4시 맨해튼 Foley 광장서
30일(금) 오후 4시 미국 전역에도 또 이민단속국(ICE) 규탄 시위가 열린다. 뉴욕 맨해튼 에서도 Foley 광장에서 시위가 열리는데 한인들도 북을 치면서 참여할 계획이다. 참가 할 한인들이나 문의는 미교협 액션 펀드 김갑송 국장(917-488-0325)에게 연락하면 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