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November 19, 2014 <제2916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제보·문의 대표전화 (718) 939-0900 2014년 11월 19일 수요일
‘北인권’ICC회부·책임자 처벌 권고 유엔 3위원회‘북한인권결의안’찬성 111·반대 19표로 가결 북한 인권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넘기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유 엔 총회 결의안이 18일 채택됐다. 유엔총회에서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럽연합(EU) 등 60개국이 공동으로 제 안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 성 111표, 반대 19표, 기권 55표로 통과시 켰다. 이에 따라 북한 인권 결의안은 다음 달 중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공식 채택되 는 형식적인 절차만을 남겨두게 됐다. ▶해설 A3면, 관련 기사 A7면에 이날 표결에 유엔 회원국 대부분이 참가한 것을 고려하면 본회의에서의 결 론도 다르지 않을 게 확실시된다. 실제 로 지금까지 3위원회를 통과한 결의안 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전례가 없다. 북한의 인권과 관련한 결의안이 채 택된 것은 2005년 이후 10년 연속이다. 하지만, 이전에는 없었던 강도 높은 내 용이 이번 결의안에는 포함돼 지난해까 지와는 다른 강도의 압박이 북한에 가해 질 전망이다. 결의안은 먼저 북한에서 조직적으로 벌어지는 고문, 공개처형, 강간, 강제구 금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데 이어 책 임 규명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담았 다. 즉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 고서를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에 넘기고 안보리는 COI의 권고를 받아들 여 북한 인권 상황을 ICC 회부하는 한편 가장 책임 있는 사람들을 제재하도록 권 고했다. 인권 문제와 관련해 유엔이‘ICC 회 부 권고’ 를 결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다.‘ICC 회부’ 와 관련해 북한은 강하게 반발했으며, 북한의 의사를 반영해 쿠바 가 제출한 수정안은 이날 결의안 표결에 앞서 부결됐다. 유럽연합이 제출한 결의안 표결에서 중국과 쿠바, 시리아, 이란, 베네수엘라 등은 반대표를 던졌다. 북한은 표결에 앞서 최명남 외무성 부국장이“결의안은 북한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으로 가득 찼으며 미국의 적대 적인 대북 정책이 뒤에 놓여 있다. 결의 안이 통과되면 예상하지 못한 심각한 결 과가 초래될 것” 이라며 반대표를 던질
北 “심각한 결과 초래될 것” 반발… 구속력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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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요금 내년 1월 또 인상 지하철 주간 31달러·월간 116.5 달러 다리·터널 통행료 4%↑
유엔 총회의 인권문제 담당 제3위원회는 18일 유럽연합(EU) 등 60개국이 공동 제안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찬성 111표, 반대 19표, 기권 55표로 통과시켰다.
것을 호소하기도 했다. 유엔총회의 결의안은 구속력은 없지 만,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유린의 심각 성에 대해 공감하고 개선을 위한 구체적 인 조치까지 언급했다는 점에서 북한에 는 큰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엔은 이 결의안을 토대로 북한의 인권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게 되며 그래도 개선되지 않으면 더 강도 높은 압박을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안보리가 북한 인권과 관련해 어떤 조치에 나설지 관심을 끈다. 안보
리는 유엔 총회의 결의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9개 이사국이 결의안을 발의하면 공식 안건으로 상정된다. 다 만, 중국 등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 사할 수 있어 실제 채택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재미 이산가족 상봉, 미국이 더 노력해야” 한인 2세 제작 다큐멘터리, 미 의회서 첫 상영 의회 입법논의 주목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감동적으로 그린 다큐멘터리가 17일 처 음으로 미국 의회에서 상영됐다. 재미이산가족 상봉추진위원회(사무 총장 이차희)는 이날 오후 의회 방문관 대강당에서 의회와 한인단체 인사들, 국 내외 언론인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산가족(Devided Families)’ 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 시사회를 가졌다.
52분짜리인 이 다큐멘터리는 한국전 명의 한인 이산가족을 직접 인터뷰했다. 쟁으로 가족과 생이별한 뒤 고향을 떠나 제작 경비는 총 6만 달러로 순수한 모금 미주지역에 정착한 한인 이산가족 5명 을 통해 조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 애절한 사연을 생생하게 담고 있다. 시사회에는 현역 연방의원으로 한국 특히 이산가족의 외손자로 하버드대학 전쟁 참전용사 출신의 대표적 친한파인 을 졸업하고 현재 하버드 매사추세츠 종 찰스 랭글(민주·뉴욕) 하원의원과 북 합병원 의사인 한인 2세 제이슨 안씨와 (北) 버지니아의 한인 밀집지대를 지역 북한 출신 조부모를 둔 하버드대 경영대 구로 둔 제럴드 코널리(민주·버지니 학원 출신의 유진 정씨가 감독을 맡아 아) 하원의원이 참석했다. 더욱 주목받고 있다. 두 사람은 2009년부 현재 84세인 랭글 의원은 인사말에서 터 5년여간 115명의 스태프를 동원해 17 “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헤어짐의 아
대중교통 요금 및 교량 터널 통행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메트로폴리탄 교 통공사(MTA)가 17일 이에 따른 두 가 지 안을 제안했다. MTA 인상안은 기본적으로 대중교 통카드인 메드로카드 일주일 표를 현 30 달러에서 31달러로, 한 달 표는 현 112달 러에서 116.50달러로 올리는 것을 기본 으로 하되 다만, 1회 탑승에 적용되는 기본 요금을 인상할 지 여부와 보너스 를 지급할 건지에 따른 차이점을 두고 있다. 첫 번째 인상안은 일주일 표 31달러, 한 달 표 116.50달러 인상과 함께 1회 탑 승에 적용되는 기본 요금을 현 2.50달러
에 2.75 달러로 인상하며, 5 달러 이상 구 입했을 시 보너스를 현 5%에서 11%로 늘리는 것이다. 두 번째 인상안은 일주일 표 31달러, 한 달 표 116.50달러 인상은 첫 반째 안 과 같지만 1회 탑승 기본 요금을 현 2.50 달러로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보너스를 아예 없앤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MTA는 또 로버트 케네디 다리와 퀸즈 미드타운 터널 등과 같은 주요 교 량 및 터널 통행료, 교통거리에 따라 가 격이 달라지는 롱아일랜드레일로드 (LIRR), 메트로노스(Metro-North Railroad) 등의 경우 4% 정도 인상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MTA는 이와 관 련 공청회를 12월 8차례 가진 후 내년 1 월 최종 결정을 할 방침이다.
픔을 겪은 이산가족들이 재회했다고 말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고 말했다. 이번 시사회를 주최한 이차희 사무총 장은“진전을 보지 못했던 이산가족 문 제가 이번 다큐멘터리 제작을 계기로 미 국 의회와 정부 내에서 본격적으로 논의 됐으면 하는 바람” 이라며“뜻이 있는 곳 에 길이 있는 만큼 저희가 계속 길을 찾 아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고 당부 했다. 영화를 만든 안씨는 기자들과 만나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북한에 있 는 여동생을 만나고 싶어하셨는데 결국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셨다” 며“저희 가 족 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많은 한인 이 비슷한 아픔과 사연을 가지고 있다” 고 말했다. 안씨는 이어“앞으로 미국 정부가 북
한 정부와 공식적 협의기구를 만들어 재 미 이산가족이 북한의 가족들과 상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소망” 이라며“이것은 정치적 이슈가 아닌 인간적인 이야기” 라고 강조했다. 한편 랭글 의원은 지난 3월 재미 이산 가족이 북한의 가족과 만나도록 북한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이 올해 레임덕 세션에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을 설득 중이라고 밝혔다. 결의안 이 채택되려면 하원의 해당 상임위인 외 교위원회를 거쳐 하원 전체 투표를 통과 해야 하고 상원에서도 비슷한 과정을 거 쳐야 한다. 또 재미 이산가족의 상봉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대북제재강화법안(H.R 1771)이 지난 7월28일 코널리 의원의 발 의로 하원을 통과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