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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October 26, 2015

<제3199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제보·문의 대표전화 (718) 939-0900 2015년 10월 26일 월요일

美,‘트럼프식’한국 안보무임승차론 확산 친공화당 싱크탱크 연구원도‘한미동맹 접으라’주장 요즘 미국 내에서‘한국 안보무임승 차론’ 을 주장하는 것은 공화당 대선주 자 도널드 트럼프 만이 아니다. 미국 싱 크탱크 내에서도 수년째‘트럼프식’주 장을 펴는 연구원이 있다. 바로 시장경제와 자유주의를 주창하 는 친(親)공화당 성향의 케이토(CATO) 연구소의 더그 밴도우(58) 선임연구원 이다. 이 연구원은 24일 허핑턴포스트에 글 을 올려“지금 펜타곤은 전 세계적으로 부자나라들의 국방비용을 떠안고 있다” 며“펜타곤을 글로벌 복지기구로 만들 지 말라” 고 주장했다. 그는“왜 미국 정 치인들은 다른 나라의 국가안보이익을 미국보다 우선시하느냐” 며“매년 미국 국민들은 수천억 달러의 비용을 부담하 고 있지만, 정작 미국은 덜 안전해지고 있다” 고 강조했다. 그는‘얼마나 오랫동안 우리가 한국 을 공짜로 보호해줘야 하느냐’ 고한트 럼프의 발언을 두둔하면서“대충 추산 해볼 때 이들 부자국가는 국내총생산 (GDP)의 1%를 비용으로 물어야 한다” 며“군사적 대치상태에 있고 미국으로 부터 핵우산을 제공받는 한국은 더 부담 할 필요가 있다” 는 논지를 폈다. 그는 21일자로 연구소 홈페이지에 한국 안보무임승차론’ 을 주장하고 있는 공화당 대선주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은 낡은 한미동맹을 접으라’ 는제 목의 글을 올려서는“1950년 한국전쟁 며 전적으로 일방적인 동맹” 이라며“한 아끼고 있다” 고 강변했다. 때 만들어진 한미동맹은 시대착오적이 국은 수퍼파워인 미국에 의존하며 돈을 “40배가 넘는 경제력과 두배가 넘는

초중등학생 시험횟수 줄인다 전체 교육시간의 2% 이하로 미국 정부가 공통교육과정(Common Core) 도입으로 늘어난 초중등 학생의 시험횟수를 줄여 시험을 치르는 데 드는 시간을 전체 교육시간의 2% 이하로 줄 이기로 했다. 24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 바마 정부는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도입 한 공통교육과정에 따른 시험횟수가 과 다하다는 비판이 거세짐에 따라 초중등 학생의 연간 시험 시간이 전체 교육 시

간의 2%를 초과하지 않게 운용하도록 각 학교에 요청했다. 안 던컨 미 교육부 장관은“일부 학교 에서 시험에 대한 지나친 강조가 이뤄지 고 있고, 시험을 준비하고 치르는데 교 육시간을 과도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지 적이 교사들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고 정책 변경의 배경을 설명했다. 던컨 장관은“우리 아이들의 학업이 제대로 궤도에 올라 있는지, 어느 부분

에서 도움이 필요한지 알려면 최소 1년 에 한 번은 점검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고 강조했다. 이날 정책 변경은 다른 나라보다 처 지고, 흑백 간 차이가 컸던 미국 초중등 학생의 학업능력을 높이려고 10여년 전 부터 도입했던 경쟁력 강화 정책에 대한 반성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NYT는 분석했다. 대도시초중등학교연합이 이날 초중

인구, 엄청난 기술적 우위” 를 가진 한국 이 북한을 억지하는데 필요한 군사력을 스스로 갖추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지난해 8월에는 한국을 미국의 국 방에 의존하는‘복지의 여왕’ (Welfare Queen·정부로부터 복지혜택을 받아 고급 승용차 캐딜락을 몰고 다니는 여성 에게 붙이는 별명)에 비유해 논란을 빚 은 바 있다. 미국 싱크탱크 주류에서는 이 같은 주장을“현실성이 결여된 황당한 논리” 라고 일축하는 분위기이지만 재정악화 속에서 신(新) 고립주의로 기울고 있는 미국 일각의 기류를 일정정도 반영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뉴욕일보 10월15일자 A1면-‘트럼프, 무지해서 한 국안보무임승차 말할까’제하 기사 참조] 디플로매트지는 같은 날 올린 기사에 서“트럼프의 주장이 잘못됐지만 그의 불평은 오랫동안 있어왔던 미국 내 일각 의 불만을 건드린 것” 이라고 풀이했다. 지난해 8월에도 국방비 삭감흐름에 자극을 받은 한 현역 정보장교가 온라인 블로그에“주한미군을 철수하고 전작권 을 넘겨주라” 는 요지의 글을 올려 논란 을 빚은 바 있다. 디플로매트지는 그러나 양욱 한국국 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의 발언을 소개하 며 이 같은 안보무임승차론을 반박했다. 양 연구위원은“한미동맹은 일방적 동 맹이 아니라 한국과 미국이 북한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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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의 위협에 대처하고 협력하는 것” 이라며“한국이 안보 무임승차를 한다 는 개념은 말이 안된다” 고 지적했다. 디플로매트지는 트럼프의 이 같은 주 장이“(대선에서) 승리전략이 될지 불분 명하다” 고 꼬집었다. 밴 잭슨 신안보센 터 연구원은 지난달 디플로매트지에 글 을 올려“트럼프의 아시아 정책은 재앙 이 될 것” 이라고 비판했다. 잭슨 연구원 은“미군을 현지에 주둔시키는 것은 단 순히 동맹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고 적들 의 공격을 억지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며“바로 미국이 스스로의 안보 이익이 침해당하는 위기가 발생했을 때 에 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한다” 고 강조했다. 잭슨 연구원은“한국과 일본에 대한 트럼프의 태도는 동맹을 난파시킬 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위태로운 균형을 불안 정하게 만들 것” 이라며“미국과의 동맹 이 없을 경우 두 나라는 독자적인 핵무 기 개발에 나서게 되고 이는 비확산 체 제를 무너뜨리게 될 것” 이라고 비판했

등 학생들이 연간 시험을 치르는 데 과 대 운동을 이끌었던 미국 교사 노동조합 도한 시간을 쓰고 있다고 발표한 것도 은 정부의 이번 정책 변경을 승리로 여 정책 변경에 영향을 줬다고 NYT는 지 기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경계의 목소리 적했다. 대도시초중등학교연합의 조사 도 나오고 있다. 시험을 학습 기회로 활 결과에 따르면 미국 초중등학생은 유치 용할 수 있고, 실제로 유용한 측면이 분 원에서 고등학교까지 한 해당 평균 8개 명히 있는데도 시험 횟수의 규제가 자칫 씩 모두 112개 시험을 치르는데, 8학년생 시험 폐지로 이어진다면 대안이 없다고 의 경우 연간 시험 시간이 20∼25시간으 대도시학교위원회는 지적했다. 로 전체 학교 교과 시간의 2.3%를 차지 더 많은 시험을 치러야 한다고 주장 한다. 해온‘토마스 포드햄 연구원’ 의 마이클 시험에 시간을 많이 쓴다고 학업능력 페트릴리 대표는 이 향상된다는 근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시험 횟수가 많다 고 이 단체는 밝혔다. 대도시초중등학교 는 것은 다들 인정 연합 관계자는“시험에 일관성이 없고, 하지만, 연방정부 중첩되거나 과잉된 부분이 있다”면서 의 이번 조치로 의 “그렇다고 시험이 나쁜 것만은 아니고, 도치 않은 결과가 적절한 쓰임새는 분명 있다” 고 말했다. 나오지 않도록 모 좌파 쪽에서 과도한 시험에 대한 반 두가 유의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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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잭슨 연구원은 특히“한국에 주한미 군이 있기 때문에 억지력이 발휘되고 있 는 것” 이라며“아마도 트럼프는 제2의 한국전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 아닌 가” 라고 반문하고“트럼프의 아시아 정 책은‘위대한 미국’ 을 만들겠다는 약속 과는 한참 거리가 먼 얘기이며 도덕적으 로, 경제적으로, 전략적으로 생각이 없 는 것” 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은 현재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한 방위비 분담비용을 매년 1조 원 가까이 부담하고 있으며 간접지원액까지 포함 할 경우 훨씬 더 큰 규모가 될 것으로 추 정된다. 가장 최근 협상한 제9차 한미 방 위비분담 특별협정에 따라 지난해 지급 된 분담비용은 9천200억 원이었다. 특히 주한미군 주둔은 한국의 방위뿐 만 아니라 미국이 큰 틀의 대외안보전략 에 따라 아시아 역내 질서를 주도하고 북한의 도발과 핵문제를 비롯해 역내 위 협과 갈등을 해결하는 데서 필수적 수단 이라고 한미 양국은 보고 있다.

다” 고 말했다. 오바마 정부가 2009년 출범하면서 만 든 공통교육과정은 미국 초중등학생들 에게 학년별로 단일한 교육과정을 배우 고 시험을 치르는 게 하는 것이 골자다. 주 단위로 학생들의 학업성적을 비교하 고 교사도 평가하기 위해서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영어와 수학과목에 있어 공통 교육과정을 도입한 주는 40여개에 이른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