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October 19, 2015
<제3193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제보·문의 대표전화 (718) 939-0900 2015년 10월 19일 월요일
불법이민자 자녀 출생증명서 발급 불허 용인 텍사스주연방지방법원“영사증명서 마트리쿨라 콘술라르 인정 못해” 미국 법원이 자국에서 태어난 불법 이민자의 자녀에게 출생증명서를 발급 하지 않은 텍사스 주 보건 당국의 정책 을 용인하는 평결을 내렸다. 차기 미국 대통령 선거를 위한 공화 당 경선에 출마한‘부동산 재벌’도널드 트럼프의 멕시코 불법 이민자 발언,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의‘앵커 베이 비’ (미국 원정 출산) 발언과 맞물려 이 문제가 어떤 파장을 낳을지 주목된다. 18일 언론에 따르면, 연방지방법원 로버트 피트먼 판사는 성인 28명, 아동 32명으로 이뤄진 멕시코 출신 불법 이민 자 가족들이 텍사스 주 정부의 출생증명 서 발급 거부에 대해 이를 제지하는 법 원의 긴급 명령을 요청한 것에 대해 지 난 16일 이를 기각했다. 불법 이민자 가족은‘미국에서 태어 난 아이는 미국 국민’ 이라는 수정헌법 14조 조항을 들어 텍사스 주가 부모의 불법 이민 신분에 천착한 나머지 미국에 서 태어난 아이들의 출생증명서를 발급 하지 않아 헌법에서 보장하는 아이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불법 이민 자 부모들은 아이들이 건강 보험, 취학, 여행 등에서 미국 시민과 똑같은 권리를 누릴 수 없다고 우려했다. 멕시코와 접경한 텍사스 주는 멕시 코 출신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에 이르는 주요 통로다. 지난해에는 가난과 정정 불안을 피해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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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영사증명서인 마트리쿨라 콘술라르
두라스 등 중앙아메리카 3개국에서 넘 어온 불법 이민자의 행렬로 몸살을 앓았 다. 텍사스 주와 법원 판결의 주된 기준 은‘마트리쿨라 콘술라르’ 의 인정 여부 에 있었다. 마트리쿨라 콘술라르는 멕 시코 영사관이 1871년부터 외국에 체류 하는 멕시코 국민에게 발급한 영사 증명 서다. 미국 은행은 정식 이민 서류를 갖 추지 못한 불법 이민자의 자금을 유치하 고자 2002년부터 마트리쿨라 콘술라르 를 신분증으로 받아들였고, 각 주(州) 정 부도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했다. 텍사스 주는 마트리쿨라 콘술라르를 인정해오다가 2013년부터 불법 이민자 들의 유일한 신분증인 마트리쿨라 콘술 라르를 받아들이지 않고 미국에서 태어 난 이들의 자녀에게 출생증명서도 발급 하지 않아 논란을 낳았다. 마트리쿨라 콘술라르의 위·변조가 심해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미 국 연방수사국(FBI)도 마트리쿨라 콘술
어린이를 포함한 일가족이 2006년 4월 11일 리오 브라보 멕시코 강둑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은 멕시 코 국경 너머 미국으로 불법 이민을 시도하고 있다. 미국 법원이 자국에서 태어난 불법 이민자의 자녀 에게 출생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텍사스 주 보건 당국의 정책을 용인하는 평결을 내렸다.
라르가 보안에 취약해 범죄에 악용될 소 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런 설명에도 비판론자들은 공화당 의 주 기반인 텍사스 주가 반이민 정서 와 중앙 정치권의 편향된 시각에 편승해 갑작스럽게 마트리쿨라 콘술라르를 거 부하기 시작했다고 평했다. 피트먼 판사는“가슴 아픈 상황” 이라 고 불법 이민자 가족의 현실을 인정하면 서도“부모의 마트리쿨라 콘술라르만으 로는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라 하더라도 미국 국민 권리를 누리기엔 부족하다”
고 설명했다. 그러면서“출생증명서는 매우 중요한 서류로, 텍사스 주는 이 서 류의 보호에 큰 관심을 쏟고 있다” 며주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일간지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가 퓨리서치 센터의 여론 조사 결과를 인용 해 전한 내용을 보면, 이민 서류를 제대 로 갖추지 못한 부모 밑에서 미국에서 태어난 이는 2012년 현재 450만 명 이상 이다. 또 이민·출생과 관련한 서류가 없는 1천100만 명이 미국을 조국으로 여 긴다.
다” 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그러면서“보잉사가 중국 으로 넘어가고 있으며 중국에 대형공장 을 짓고 있다” 며“중국이 보잉사로부터 비행기를 구매하면서 그 같은 요구를 하 고 있기 때문” 이라고 말했다. 13일자 A3면-‘미 대학생, 트럼프 한국안 트럼프는 지난 8월과 지난 15일에도 보 무임승차론 반박’,10월14일자 A3면- 같은 내용의 발언을 했고, 대선출마 선 ‘한국의 안보무임승차론 사실 아니다!’ 언 전인 올해 초에도 여러 번‘공짜 보 제하 기사 참조] 호’주장을 해 왔다. 나아가 2013년 4월 트럼프는 그러면서 한국산 TV를 거 동영상 사이트‘유튜브’ 에 등록한 영상 론하며 노골적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 에도 같은 내용을 주장하는 트럼프의 모 려는 취지의 발언을 쏟아냈다. 트럼프는 습이 있다. “내가 주문한 4천대의 TV 세트가 한국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나 허핑턴 으로부터 왔다” 며“나는 한국에 TV 세 포스트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이 주한미 트를 주문하고 싶지 않고 여기(미국)서 군에 대한 트럼프의 발언이 틀렸음을 여 TV 세트를 주문하고 싶다” 고 강조하고 러 번 지적해 왔지만, 트럼프는 아랑곳 “그러나 미국에서 TV를 만드는 곳이 없 하지 않고 있다.
“한국산 아닌 미국산 TV 사고싶어”… 노골적 자국산업 보호 발언 를 축적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한국의 방위를 전적으로 미군이 책 임지고 있으며 한국은 아무런 부담도 하 지 않고 있다는 식의 잘못된 주장을 되 풀이한 것이다. 이에 앞서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과 3 학년에 재학 중인 재미교포 조지프 최는 지난 12일 미국 뉴햄프셔주 맨체스터에 서 열린 유세현장에서 트럼프를 향해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해 매년 8 억6천100만 달러의 방위비를 지급하고 있다” 고 지적한 바 있다. [뉴욕일보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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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뉴욕서 힐러리 생일 축하파티 “한인들 많이 참석하여 힘 키우자”
트럼프 또“사실상 공짜로 한국 방어”막말 최근 한인 하버드대 학생의 공개적 인 반박에도 불구하고 미국 공화당의 유 력 대선주자인 도널드 트럼프가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거듭 주장하고 있다. [뉴욕일보 10월15일자 A1면-‘트럼프, 무 지해서‘한국, 안보 무임승차’말할까’ 제하 기사 첨조] 트럼프는 18일 폭스뉴스의 크리스 월 레스 앵커가 진행한‘선데이’프로그램 에 출연해“우리(미국)는 한국을 사실상 공짜로 방어하고 있다” 며“2만8천 명의 미군을 (한국에) 두고 있으며, 한국은 부
10월 19일(월) 최고 52도 최저 47도
내년 11월 실시될 미국 대통령 선거 를 앞두고 뉴욕, 뉴저지 한인사회 민주 당 인사들은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돕기에 적극 나서고 있 다. 힐러리 후보는 10월 26일에 68번째 생일을 맞이하는데, 뉴욕 민주당 조직 인‘Hillary for America’ 는 이에 앞서 25일(일) 오후 7시30분 맨해튼에 있는 뉴욕힐튼 미드타운호텔에서 힐러리의 생일을 축하하고 대선 승리를 지지하 는 모금 파티를 마련한다. 이 자리에는 힐러리 후보와 남편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참석한다. 또 유 명 연예인 존 레전드와 데미 로바토의 공연도 열린다. 뉴욕한인사회의 열렬한 힐러리 지지 자이자 뉴욕한인민주당위원회 회장인 박윤용씨는“다가오는 일요일 10월 25 일 오후 7시30분, 더 나은 세상을 꿈꾸고 그 희망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이런 기회에 한인들이 많이 참여하여 한인사회에 유익한 길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Hillary for America’ 의중 요한 멤버들이 함께 자리하는 이 축하 의 시간에 한인들의 많은 참석을 바란 다” 고 희망했다. 박윤용 회장은“이런 기회에 한인 1세대들은 자녀들과 함께 참석하여 자녀들에게 더 큰 인물, 더 큰 세상을 아르켜 주 는 것은 아주 중 요한 일이다”고 말했다. 이날 회비는 2,700달러 (Champion), 1,000달러
힐러리 클린턴 대선 후보 생일파티를 알리는 안 내장.
(Advocate), 250달러(Friend) 세 종류 가 있다. △ 티켓 구입 문의: 646-647-2740 △ 문의 : 박윤용 347-495-4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