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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22, 2024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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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22일 목요일
美대선후보 對한반도관… 민주-한미동맹 강화, 공화-對北 직거래 양당 정강‘北비핵화’모두 빠져…“한국 곁 지킬 것”vs“힘을 통한 평화” 해리스, 대북억지 위한 동맹 강화… 트럼프, 정상외교로 北 위협 관리 민주“동맹에 등 안 돌려”vs 공화“동맹, 공동방위에 투자할 의무” 11월 미국 대선에서 맞붙는 민 주당 대통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대통령 후보 도 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한반 도 정책은 한미동맹, 대북기조 등 에 걸쳐 선명한 차이를 드러낸다. 우선 대북정책 면에서 양 진영 공히 북한 비핵화를‘현안’목록 에서 사실상 지운 가운데 북핵 위 협을 대하는 방법론에서 한미동맹 과 한미일 공조 강화를 통한 대북 억제(해리스)와, 과감한 북미 관 계 개선을 통한 위험 관리(트럼 프)로 엇갈린다. ◆ 민주당 정책 = 민주당 해리 스 부통령은 집권 시 대북 억지력 유지 및 강화에‘올인(다걸기)’ 할 것임을 예고했다. 지난 19일 확정된 민주당 새 정 강은“북한의 불법적인 미사일 역 량 구축을 포함한 북한의 도발에 맞서 동맹국, 특히 한국의 곁을 지 켜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 이 라고 밝혔다. 4년 전에 마련된 이전 정강에 ‘장기 과제’ 로 포함됐던 북한 비 핵화 목표는 삭제됐고, 외교를 통 한 북핵 위협 통제 내용도 이번엔 빠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 새 정강 작성에 참여한 콜린 칼 전(前)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20일 브리핑에 서“한반도 비핵화는 이(바이든) 정부의 목표로 남아 있으며, 해리 스 행정부에서도 그럴 것” 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현실적으로 단기적 관점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시급히 해결될 것으로 전망하는 전문가는 없다고 본다” 고 설명했 다. 민주당 새 정강은 또“한국, 일 본과의 3국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한반도 및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 을 유지하고 있다” 고 밝혔다. 한 미·미일 양자간 동맹과, 최근 1주 년을 맞이한 캠프데이비드 정상회 의를 통해 동력을 주입한 한미일 3각 안보 공조의 강화를 통해 북 핵 위협을 억지할 것임을 예고한 셈이다. 이와 관련, 칼 전 차관은 “단기적으로 우리의 우선순위는 한국을 포함해 일본 등 동맹을 북
민주당 대통령 후보 해리스
공화당 대통령 후보 트럼프
한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우리 의 억제를 강화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 고 설명했다. 반면 공화당 트럼프 전 대통령 은 백악관에 복귀할 경우 북한에 서 모든 결정권을 가진 김정은 국 무위원장과의 정상외교를 통한 관 계 개선으로 북한의 위협을‘관 리’ 하겠다는 기조다. ◆ 공화당 정책 = 공화당이 지 난달 발표한 새 정강은‘힘을 통 한 평화’ 라는 안보 정책의 방향만 제시하고 대(對)한반도 정책에 대 한 세부 기술은 생략했다. 대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달 18일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을 통해“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누군가와 잘 지내는 것은 좋은 일” 이라고 전제한 뒤“우리가 재 집권하면 나는 그(김정은)와 잘 지낼 것” 이라고 말했다. 첫 번째 집권 기간 3차례 대면 회담을 했 던 김 위원장과의 친밀한 관계 수 립을 재시도할 의지를 시사한 것 이다. 북한이 전면 거부하는‘비핵 화’ 의 험로를 가기보다는 북한의 핵 보유를‘현실’로 받아들이는 가운데, 정상 간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 북핵 위협이 미국 해안에 도 달하는 것을 막겠다는 구상으로 해석됐다. 다만 이 같은 구상에는 사실상의 북핵 용인과 동맹국 방 기라는, 한국 입장에서 간과할 수 없는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미국이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을 비롯해 북한의 대미 (對美) 핵타격 수단이 될 수 있는 무기 체계만 통제하고 나머지는 눈감아 주는 식의 대북 접근법을 택할 경우 북미 관계는 개선되더 라도 한국은 항구적인 북핵 위협 의 그늘에 놓이게 될 수 있는 것이 다. ◆ 해리스와 트럼프의 인식 차 이 = 한미관계를 대하는 두 후보 의 인식도 큰 차이가 있다. 해리스 부통령은 한국과 같은 동맹 자체의 가치를 중시하며 동 맹을 안보 파트너십의 시각에서 본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동맹 인식은 미국 납세자들의‘비용 부 담 증가 요인’으로 보는 측면이 강하다. 민주당 새 정강은“나라 안팎 에서 우리의 가치에 헌신하려면 동맹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뒤“미국은 파트너들이 강 할 때 가장 강하다” 고 명시했다. 이런 바탕 위에 해리스 부통령은 집권 시 한미동맹 중시 기조를 견 지하는 한편, 증대되는 중국발 (發) 위협에 대응함에 있어서 한 국의 역할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안보문제에 있어서 한미관계 를 바라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점은“동맹국이 공동 방위에 대 한 투자 의무를 이행하도록 할 것”이라는 공화당 새 정강 기술 내용을 통해 선명하게 제시된다. 아울러 공화당 새 정강은 국경
안보 강화를 위해 현재 해외에 주 둔하고 있는 수천 명의 미군을 남 부 국경으로 이동시키는 방안을 포함함으로써 해외미군 재배치 가 능성도 띄웠다.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인식은 지난 4월 시사주간지 타임 인터뷰에서 좀 더 엿볼 수 있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집권 시‘한국에서 미군을 철수할 것이냐’ 는 질문에 “나는 한국이 우리를 제대로 대우 하길 원한다” 고 밝힌 뒤 주한미군 이“위태로운 위치”에 있다면서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방어하느 냐. 우리는 지금 아주 부유한 나라 (한국)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 다” 라고 답했다.‘미국이 3만명 가 까운 젊은이(주한미군)들의 위험 을 감수해가며 한국을 지켜주고 있는 만큼 그에 따른 부담은 한국 이 더 감당해야 한다’는 논리를 분명히 한 발언이었다. 백악관 복 귀 시, 현재 공동 부담 중인 주한 미군 주둔비용의 대부분을 한국이 감당하도록 할 것임을 시사한 것 이기도 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러브 콜’ 에 김정은 위원장이 호응함으 로써 북미 관계가 개선되면 한국 의 비용 부담 확대 또는 주한미군 감축·철수 등에 대한 트럼프발 (發)‘충동’ 은 더욱 강해질 수 있 다는 예상도 적지 않다. 김 위원장 이 북미 정상회담 등 관계 진전의 전제조건으로 주한미군 철수문제 를 거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안보 참모들이 대(對)중국 견제를 위한 한국과 주한미군의 역할에 주목할 수도 있지만‘전략가’ 보다‘충성 파’ 로 백악관과 내각이 꾸려질 경 우 한미동맹에 변화를 주려는 트 럼프의 의지가 관철될 가능성은 그만큼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한미동맹의 약화나 방향 변 화는 현재 한국에서 계기만 만들 어지면 터져 나올 수 있는 독자 핵 무장 내지 핵무장 잠재력 보유 요 구를 분출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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