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July 19, 2017
<제3725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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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19일 수요일
“文대통령, 남북대화로 북핵해결 돌파구” 문정인 특보 인터뷰…“미국도 용인, 대화 주도가 한국역할”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특보 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는 북한 에 대한 한국 정부의 회담 제의에 대해 “문 대통령은 (북핵문제 해결의) 돌파구 를 찾으려 하고 있다” 고 말했다. 그는 19 일 발행된 마이니치신문과의 단독 인터 뷰에서 이같이 밝혀 우리 정부의 남북대 화 추진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환경 정비가 목적임을 강조했다고 신문은 평 가했다. 신문에 따르면 문 교수는 지난 달 말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미국의 이해를 구 하고 남북군사회담과 이산가족 상봉 재 개를 제안한 만큼“미국도 사실상 용인 하고 있다” 고 말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북한도 핵문 제는 북한과 미국의 문제라고 하는 만큼
▶ 관련 기사 A7(한국-2)면 문 교수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는 핵개발 동결(1단계)과 비핵화(2단계) 라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 다. 그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는 북 한에 대해 제재일변도로 나가는 바람에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없었다” 며 “(한미일) 3국은 협조하면서, 대화에 대 해서는 한국이 주도해 나가는 것이 한국 의 역할” 이라고 말했다. 문 교수는 북한이 지난 4일 대륙간탄 도미사일(ICBM)을 발사함에 따라 이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 그는 북한에 대한 한국 정부의 틀 뒤 제시한 베를린 구상의 발표를 연 회담 제의에 대해“문 대통령은 (북핵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찾으려 하고 있다” 고 말했다. 기하거나 내용을 변경해야 한다는 소리 한국이 들어갈 틈은 없다” 며“그러나 북 할 수 있으면, 한국이 6자회담 재개를 위 가 있었지만“문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 한과 신뢰관계를 구축해 영향력을 행사 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 고 말했다. 았다” 고 덧붙였다.
트럼프케어 무산… 공화당 이탈표 늘자‘백기’ 트럼프“백지상태에서 새 건강보험 계획 세우자” 공화당 내부 이탈표로 오바마케어 (전국민건강보험법·ACA)을 대체하 는 트럼프케어(미국건강보험법· AHCA) 법안의 상원 통과가 사실상 무 산됐다. 17일 워싱턴포스트(WP)와 AP통신 에 따르면 미치 매코널(켄터키) 상원 공 화당 원내대표는 성명에서“실패한 오 바마케어를 폐기하고 이를 즉시 대체하 려는 노력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게 분명하다” 고 밝혔다. 그러면서 매코널 원내대표는 2015년 공화당 우위 상원에 서 지지를 받았으나 버락 오바마 전 대 통령이 반대했던 오바마케어 우선 폐기 법안을 조만간 표결에 부치겠다고 덧붙 였다. 이‘트럼프케어 사망 선고’ 는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마이크 리(유타)와 제리 모런(캔자스)이 트럼프케어에 찬성표를 던지지 않겠다고 선언하고서 몇 시간 후 에 나왔다. 두 의원의 반대 선언에 앞서 같은 당 랜드 폴(켄터키)과 수전 콜린스(메인) 상원의원도 트럼프케어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혀 공화당 이탈표는 4명으로 늘 었다. 공화당은 상원 100석 중 52석을 차지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해 민주당 지원 없이 법안을 처리하려면 반대표가 2표를 넘지 않아야 한다. 민주당 상원의원 48명은 전원 트럼프 케어에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화당 이탈표가 4명으로 늘어 나 법안의 상원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리 의원은 성명에서“오바마케어의 세금을 모두 폐지하지 않을 뿐 아니라 중산층 가정 보험료를 충분히 낮추지 않 고, 큰 비용이 드는 오바마케어 규제로 부터 자유로운 공간을 충분히 만들지도 않는다” 며 트럼프케어 법안 반대 이유
를 설명했다. 모란 의원도 이 법안이“오 바마케어를 폐지하거나 치솟는 건강보 험 비용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패했다” 고 강조했다. 두 의원은 매코널 원내대표가 지난 13일 공개한 트럼프케어 수정안이 이들 의 요구를 충족하지 않음을 분명히 밝혔 다. 상원 공화당 지도부는 지난달 말 트 럼프케어 법안을 표결하려 했으나 강한 반발에 부딪혀 표결을 미루고 수정안 마 련에 나섰다. 그러나 결국 내부 반발을 완전하게 잠재우는 데 실패했다. 이날 리 의원과 모란 의원의 반대 소 식이 들려오면서 공화당 지도부 사이에 서 법안 통과 가능성에 대한 깊은 의구 심이 불거졌다고 WP는 전했다. 트럼프케어 법안 표결은 당초 이번 주 중으로 예정됐으나, 공화당 존 매케 인(애리조나) 상원의원의 수술로 연기 된 상황이었다. 공화당 의원 2명이 트럼프케어 반대 를 선언한 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우선 오바마케어를 폐지하자는 취지의 트윗을 올렸다. 그는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공화당원들은 지금 망해가는 오바마케어를 그냥 폐지하고 백지상태에서 시작 할 새로운 건강보험 계획을 위해 일해야 한다. 민주당도 동참할 것” 이라고 말했다. ▶ 관련 기사 A5(미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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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성인 10명 가운데 7명은 북한과의 전면전(full-scale war)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74%“북한과 전면전 가능성 우려” 63%가“트럼프의 해결 능력 불신” 미국인 여론 조사 미국 성인 10명 가운데 7명은 북한과 의 전면전(full-scale war) 가능성을 우 려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8일 NBC방송과 일간 워싱턴포스 트(WP)의 공동여론조사 결과에 따르 면‘미국과 북한의 전면전 가능성을 우 려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74%는“그렇다”고 답변했다. 39%는 “매우 그렇다” 라고, 35%는“다소 그렇 다” 라고 각각 답했다. 그다지 걱정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25%에 그쳤다. ‘북한을 미국에 위협으로 보느냐’ 는 질문에는 81%가“그렇다” 고 답변했다. 특히“심각한 위협” 이라는 답변이 66% 에 달했다. 이는 북한의 1차 핵실험 직 전인 2005년 조사 당시 54%에 비해 12%
포인트 높아진 수준이다. 이처럼 미국인들의 북핵 우려가 커 지는 반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 처능력에 대해선 부정적 응답이 많았 다. 응답자의 63%는‘트럼프 대통령의 북핵 해결능력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특히 40%가량은‘전혀 신뢰 하지 않는다’ 고 답했다. 다만 정치성향 별로는 상대적으로 공화당 지지층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능력을 신뢰한다는 응 답이 다소 높게 나왔다. NBC방송은“트럼프 행정부의 해결 능력에 대한 불신과 맞물려 미국 내 대 북 우려가 더욱 확산하고 있다” 고 해석 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13일, 미국 성인 1천1명을 상대로 유·무선 전화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