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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July 11, 2015

<제3110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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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1일 토요일

북한-미국 관계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하원에 이어 상원도‘대북제재법’발의 ‘주요돈세탁 우려국’지정 검토’촉구 국무부, 북한인권 관련 제재방안 모색 하원 외교위원회에 이어 상원 외교 위원회에서도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법 안을 발의했다. 이는 현재 대북 추가제 재 여부를 검토 중인 버락 오바마 행정 부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 다. 상원 외교위원장 출신인 로버트 메 넨데즈(민주·뉴저지) 상원의원은 9일 공화당 대선 주자 중 한명인 린지 그레 이엄(사우스 캐롤라이나) 상원의원과 함께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S. 1747)을 발의했다고 외교소식통들이 10 일 전했다. 이 법안은 지난 2월 에드 로이스(공 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이 초 당적으로 발의한 대북 제재 강화법안 (H.R. 757)과 비슷한 골격과 내용을 담 고 있으나, 제재의 강도는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하원 법안 이 의무적 제재부과 대상과 재량적 제재 부과 대상을 분리하는 것과는 달리 상원 법안은 대통령이 재량적으로 제재를 가 하도록 했다. 그러나 북한에 현금이 유입돼 대량 살상무기(WMD) 개발과 확산에 쓰이 는 것을 차단하는데 초점을 맞춰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에 대해서 도 미국 정부가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 도록 하고 있는 점은 같다. 법안은 특히 북한의 WMD와 무기운 반체계, 핵·방사능·화학·생물학적 ·사이버 무기 등의 사용과 개발, 생산, 소유, 획득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이 제재대상 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치품 획득과 검열, 인권침해, 자금세탁, 통화 위조, 사이버 테러에 관여한 개인과 단 체의 경우‘국제비상경제권법’ 을 적용 해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할 수 있도록 했 다. 이와 함께 오바마 대통령에게 북한 을‘주요 돈세탁 우려국가’ 로 즉각 지정 할 지 여부를 검토하고 금융시스템을 보 호하기 위해 특별조치들을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북한의 돈세탁과 불법 활동을 돕는 개인 또는 금융기관과 금융 거래를 차단하도록 했다.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 법안은 주민 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검열을 실시한 인 물들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하고, 국무부 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상황과 정보에 대한 세부적 보고서를 작성해 관련 상임 위에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법안은 재무부가 북한 제재법을 통 해 동결되는 자산과 벌금을 모아‘북한 집행과 인도주의 기금’ 을 만들고 이를 북한 인권법 이행에 사용하도록 했다. 다만, 북한에 선의로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려는 미국 또는 외국의 인도주의 인권문제 등과 관련한 새로운 제재를 검 적 기관들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을 통한 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성 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법안은 사이버 분야와 관련해 북한 지난 8일 워싱턴DC 헤리티지재단에서 이 컴퓨터 네트워크 또는 시스템을 사용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대북 제재를 강 해 고의로 외국인과 외국정부, 외국기관 화하기 위해 어떤 새로운 분야를 이용할 을 대상으로 사이버 테러행위에 가담한 수 있을지 탐색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 경우 관련자들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다” 고 밝힌 바 있다. 김 대표는 특히“북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법안 발효 후 6 한 내 인권침해 책임자에 대한 제재에 개월 이내에 오바마 대통령이 상·하원 대해서도 관련 증거와 정보를 검토하고 외교위원회에 북한의 사이버테러 행위 있다” 고 말했다. 와 컴퓨터 전산망을 통한 파괴 행위 등 이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이 조만간 과 관련한 전략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 북한인권과 관련해 별도의 행정명령을 다. 내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오바마 이에 앞서 로이스 위원장이 발의한 대통령은 올 1월2일 소니 픽처스 해킹사 하원 법안은 지난 2월말 외교위원회 전 건에 따라 새로운 대북제재 행정명령인 체회의를 통해 하원 본회의에 계류돼 있 ‘13687’ 호를 발동하면서 인권과 관련한 다. 불법행위도 제재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이런 가운데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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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 합법화 결정을 내린 6월26일 밤 백악관이 이에 대한 지지로 건물 외벽에 무지 갯빛 조명을 켰다.‘동성결혼’합법화한 미국 사회가 급변하고 있다.

‘동성결혼’합법화한 미국사회 급변 연방법률서‘남편·아내’용어 없앨까 연방하원 민주당 의원들‘성중립적 단어’사용법안 발의

민권센터와 뉴욕의 이민자·사회단체들은 10일 연방 제5순 회법원에서 추방유예 행정명령 실행 유예 케이스에 관한 법률 심리(Hearing)를 진행하는 것과 때를 맞추어 전국 각지에서 집회나 시위를 갖고 법원의 올바른 결정과 확대 DACA와 DAPA의 조속한 실행을 촉구했다. 뉴욕 에서는 10일 정오 맨해튼 르네상스 테크놀로지 보도(800 Third Ave. between 49 & 50 St.)에서 시위를 하며 반이민 단체와 정치인들에게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 는 기업주들을 규탄했다. 이날 민권센터 드리머 에스더 임씨가 한인을 대표해서‘행정명령의 조속실행’을 촉구하는 연설을 했다. <사진제공=민권센터>

민권센터 등 이민자 단체,“DACA와 DAPA 조속히 실행하라!”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만큼 남편이 나 아내라는 말 대신 배우자와 같은 성 (性) 중립적인 용어를 쓰는 것이 마땅하 다.” 대법원이 최근 미 전역에서 동성결 혼을 합법화하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린 가운데, 정치권에서 전통적으로 결혼한 남성과 여성을 각각 뜻하는 남편, 아내 용어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주목된다. 10일 의회 홈페이지와 언론에 따르 면 로이스 캡스(민주·캘리포니아) 연 방 하원의원은 지난 8일 현행 연방정부 법률에서 남편과 아내 용어를 삭제하고

대신 배우자, 결혼한 커플 등과 같은 성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 의 결혼평등법 수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구체적으로‘대통령 부인을 위협하는 것은 불법이다’라고 규정된 현 조항을‘대통령 배우자를 위협하는 것은 불법이다’ 로 바꾸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에는 현재까 지 동료의원 23명이 서명을 했다. 캡스 의원은“연방대법원이 (동성결 혼을 합법화함으로써) 사실상 편견과 차별을 금지했음에도, 우리 법률상의 용어는 아직도 그런 편견과 차별을 반 영하고 있다” 고 말했다. <3면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