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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June 27, 2015

<제3099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2015년 6월 27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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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동성결혼 합법”역사적 결정 “수정헌법 14조 평등권 규정, 동성결혼 허용”찬성 5명, 반대 4명 미국 연방 대법원은 26일 동성 결혼 을 합법화하는 역사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미 50개 주 전역에서 동성 결 혼이 허용됐다. 결정은 대법관 9명 가운데 찬성 5명, 반대 4명으로 이뤄졌다. 지금까지는 워싱턴DC와 36개 주에 서만 동성 결혼이 허용돼왔으나, 이날 결정으로 미 전국에서 동성 결혼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미국은 전국적으 로 동성결혼을 허용한 21번째 국가가 됐 다. ▶관련기사 B5, B6면 다수 의견을 낸 5명을 대표해 결정문 을 쓴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은“수정헌 법 14조(평등권)는 각 주가 동성 결혼을 허용할 것과 동성 간 결혼이 자신들이 사는 주가 아닌 다른 주에서라도 적법하 게 이뤄졌다면 허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 다” 고 밝혔다. 수정헌법 14조는 동성 결혼 지지자들 에게 동성과 이성 결혼이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근거로 여겨져 왔는데 대 법원이 이날 결정의 논리를 14조에서 찾 은 것으로 풀이된다. 또 결혼은 예로부터 중요한 사회적 제도였지만“법과 사회의 발전과 동떨 어져 홀로 있는 것은 아니다” 라며 동성 결혼에 대한 반감이 많이 사라진 사회상 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결정문은“동성 커플들의 희망은 비 난 속에서 외롭게 살거나 문명의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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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7일(토) 최고 70도 최저 65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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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8일(일) 최고 78도 최저 62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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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7일 오후 1시 기준(한국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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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단체 회원들이 26일 버지니아 주의 한 도서관에 모여 미국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합헌 및 전국 허용 결정에 기뻐하고 있다.

“결혼 법·사회 발전과 동떨어질 수 없어, 법 앞의 만인 평등… 헌법이 보장해야” 오래된 제도의 하나로부터 배제되는 게 아니라 법 앞에서의 평등한 존엄을 요구 한 것이며 헌법은 그 권리를 그들에게

보장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케네디 대법관은“결혼은 한 국가의 사회적 질서의 이정표로, 동

성 커플이건 이성 커플이건 이러한 원칙 을 존중하는 데에는 차이가 없다” 며“미 국은 다시 한번 (자신과 다른) 그룹의 미 국인에게 헌법의 약속을 실현할 수 있게 됐다” 고 밝혔다. 반면 반대 의견을 낸 존 로버츠 대법 원장은 자신의 소수 의견에서“성적 취 향이나 동성결혼의 확장에 대한 선호에 상관없이 미국인이라면 누구라도 오늘 의 결정을 기릴 것” 이라며“그러나 헌법

“중국경제, 2026년 미국 추월한다” 영국 평가기관,“인도도 일본 제치고 세계3위 등극” 중국경제가 오는 2026년 미국을 추 월해 세계 1위 자리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영국의 경제정보평가기관인 이코 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은 최 근‘장기 거시경제 전망-2050 주요 발 전 추세’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예상했다고 중국 신경보(新京報)가 26 일 보도했다. EIU는 중국이 2026년 국내총생산 (GDP) 28조6천억 달러를 기록해 미국

(28조3천억 달러)을 앞질러 세계 최대 경제국으로 올라선 뒤 최소 2050년까 지는 선두 자리를 유지할 것으로 평가 했다. 이와 함께 중국의 GDP는 2050 년 105조9천억 달러로 불어나고 미국 은 70조9천억 달러에 머물러 양국의 격 차가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EIU는 또한 신흥시장 경제국들이 선진국보다 빠른 성장세를 보이면서 인도의 경우도 일본을 제치고 세계 3 위의 경제국으로 올라설 것으로 예상

했다. 이에 따라 중국과 인도 등이 일 본과 서유럽 국가를 대신해 미국과 함 께 글로벌 경제를 주도하게 될 가능성 이 큰 것으로 진단했다. 2050년이 되면 중국, 인도, 인도네 시아 등 신흥경제국들의 소비 수준도 대폭 상승해 미국의 50%에 근접할 것 으로 예상했다. 선진국들의 경제 성장 률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소비 수준은 계속 높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EIU 경제학자들은 중국과 인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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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백 을 기리지는 말아달라. 이 결정은 헌법 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며 이번 결정 악관에서 발표한 성명에서“지난 수년 이 동성결혼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린 간, 심지어는 수십년간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기도해온 당사자와 지지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취했다. 라고 밝 대법원은 동성 커플 14명의 청원으로 자들의 승리이자 미국의 승리” 지난 4월28일 동성결혼의 전국적 허용 혔다. 또 트위터 글에서“평등을 향한 우리 여부를 결정할 심의를 시작한 이래 미시 며 간과 오하이오, 켄터키, 테네시 등 동성 의 여정에서 큰 발걸음을 내디뎠다” 결혼을 금지한 4개 주에 반대하는 이들 “이제 게이와 레즈비언 커플들이 다른 커플 측의 주장과 4개 주를 변호하는 주 사람들처럼 결혼할 권리를 갖게 됐다” 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재판의 장을 경청해왔다. 또 지난해 11월 연방 제6 순회항소법 원고이자 게이인 짐 오버게펠에게 전화 원이 4개 주의 동성결혼 금지 방침을 지 를 걸어 축하를 건넸다. 동성 결혼 지지자들은 이날 오전 대 지하는 판결을 내렸으나, 이에 불복한 이들이 대법원의 개입을 촉구하자 동성 법원 건물 앞에 모여 동성애를 의미하는 결혼의 전국적 허용 여부를 대법원이 결 무지개 깃발 등을 흔들며 역사적 결정을 정할지, 주가 판단하도록 할지 심의에 환영했다. 동성결혼을 지지하는‘결혼의 자유’ 착수한 것이다. 앞서 대법원은 2013년 이성 간의 결 라는 단체는 이날 성명에서“이날 승리 합만 결혼으로 인정한 결혼보호법의 부 는 자유와 평등, 포용, 무엇보다 사랑을 라며“미국 역사상 최 분 위헌 결정, 지난해 10월 5개 주의 동 위한 중대한 승리” 성결혼에 대한 상고 각하 결정 등을 통 초로 사랑하고 헌신하는 커플들이‘결 라고 말할 자유를 갖게 됐다” 고 해 사실상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길을 혼한다’ 말했다. 열어왔다,

경제적 역량이 커지면서 앞으로 기후 변화와 안전문제, 세계경제 운영 등 글 로벌 이슈에서 더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또한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Pew) 리서치센터가 지난 3~5월 40개 국가 성인 4만5천명을 대상으로 한‘미국과 중국에 대한 관점’조사에서 응답자의 48%가“중국이 앞으로 미국을 대체하 는 초강대국이 될 것” 이라고 답한 것 으로 나타났다고 중국신문망(中國新 聞網)이 전했다. 중국에 대한 호감도는 파키스탄

(82%), 가나(80%), 러시아(79%) 등이 높은 편이었으나 일본은 9%로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 해 10월 발표한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 를 통해 연간 구매력평가(PPP) 기준 중국의 GDP가 미국을 앞지를 것으로 예상했으나 중국은 연구 방법상 문제 를 지적하면서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 다. 서방국들이 자국에 세계 최대 경제 국이라는‘모자’ 를 씌워 국제적인 문 제에서 더 많은 책임을 지우려는 것이 라는 시각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