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June 21, 2014
<제2790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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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 21일 토요일
오바마‘이민개혁’더 어려워졌다 오바마 이민정책“찬성”31%로 급감…“반대”는 65%나 불법이민 대책 두고 민주·공화 갈등 고조 중앙아메리카에서 미국 남부로 물밀 듯이 밀려드는 불법 이민자 행렬의 처리 를 두고 미국 집권 여당인 민주당과 야 당인 공화당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20일 갤럽이 발표한 여론 조사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 정책을 지지 한다는 응답이 2010년 이래 가장 낮은 31%로 떨어지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이 민 개혁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 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부장관은 이날 불법 이민자를 위한 새 구류 시설을 짓겠다고 발표했다. 100명 미만을 수용하는 미국 내 여러 불법 이 민 구류 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르자 부 랴부랴 내세운 정책으로 수용 규모와 건 립 장소는 알려지지 않았다. AP 통신 등 언론에 따르면 마요르카
스 부장관은 새로 짓는 구류 시설을 포 함해 불법 이민으로 몸살을 앓는 지역에 이민 전문 판사, 이민세관국(ICE) 검사, 이민 전문 공무원 등을 증파해 불법 이 민자들을 고국으로 돌아가게끔 설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과테말라 등 중앙아메리카에서 불법 입국하려다가 텍사스주 리오 그란데 밸리 지역에서 붙 잡힌 사람만 올해에만 17만 4천명이 넘 는다. 이중 어린이를 동반한 성인 여성이 3 만9천명에 이른다. 최근에는 부모 없이 혼자서 국경을 넘는 미성년 불법 입국마 저 늘면서 미국 사회가 요동치고 있다. 텍사스주 국경 경비대는 단속 인력 부족 등을 들어 불법 입국자를 사전에 차단할 연방 정부의 도움을 요청했으나
뚜렷한 지원책은 얻지 못했다.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당은 불법 입국자 를 나중에 추방하더라도 일단 인도적 차 원에서 받아들이는 쪽으로 대책을 강구 중이다. 그러자 미국민의 안전을 위한 국경 단속 강화 대책 수립을 요구해 온 공화 당이 발끈했다. 존 베이너 공화당 하원의장은 마요 르카스 장관의 발표에 맞춰 오바마 대통 령에게 단속 강화를 위해 국경경비대를 남부 지역에 더 많이 파견하라고 촉구했 다. 전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임기 2 기 시절 수천명의 경비대 요원을 국경에 배치하고 관련 수사 요원을 최대 2만명 까지 늘려 불법 이민율을 크게 떨어뜨린 점을 상기시킨 것이다. 공화당이 주 정부와 의회를 장악한 텍사스주에서는 불법 이민에 따른 갱단 유입으로 미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
다며 19일 주 정부가 매주 130만 달러를 들여 연말까지 불법 이민을 단속할 새 기구를 설치하겠다고 연방정부와 별도 로 독자노선을 선언했다. 미국민은 공화당 쪽 의견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 갤럽이 5∼8일 미국 18세 이상 성인 1천27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전화 설문 조사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이 민 정책에 반대 여론(65%)이 찬성(31%) 의 두 배를 넘었다. 지난해 초반 46%(찬 성)와 48%(반대)로 엇비슷하던 찬반 여 론이 1년 사이 훌쩍 벌어진 셈이다. 반대 응답은 종전 조사보다 10% 포 인트 늘어난 데 반해 찬성 응답은 8% 포 인트 하락했다. 국민 여론이 비우호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미국 내 불법 이민자 1천100만명에 게 시민권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한 이민 개혁법안의 하원 통과는 더욱 어려울 전 망이다.
“렌트비 동결해야 한다” 민권센터, 19일 퀸즈 공청회서 주장 민권센터 세입자 모임 참가인들과 권익옹호 활동 실무진들은 렌트조정위 원회(RGB)가 19일 퀸즈 보로청에서 개 최한 퀸즈지역 공청회에 참석하여“렌 트비를 올리지 말고 동결하라” 고 주장 했다. 이날 공청회는 위원회가 매년 정 하는 렌트 안정법 규제 대상 아파트의 임대료 인상비율을 확정하기 전 개최한 마지막 단계였다. 이날 세입자 권리 옹호단체들과 일 반 주민들 150여명이 공청회장을 가득 메운 가운데 민권센터는 10여명의 세입 자 모임 참석인들이‘임대료 인상 0%’ 피켓을 들고 세입자들의 의견을 대변했
다. 또 세입자 모임에 참석하는 김기정 씨와 제니 리씨가 직적 증언자로 나서 위원회 위원들에게 임대료 인상의 부당 함을 주장했다. 잭슨하이츠의 렌트안정법 규제 대상 아파트에 거주하는 김기정씨는“임대료 가 매년 인상되면서 건물소유 회사만 이 민권센터 세입자권익옹호 담당자가 공청회에서“임대료를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익을 거두고 세입자들은 고통받아 왔다. <사진제공=민권센터> 특히 세입자들은 경기침체 속에 소득은 하락하는 반면 임대료 인상 부담은 증가 “아직 렌트 안정법 규제 대상 아파트에 는 동결되야할 뿐만 아니라 적절한 수준 해 이중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고 강조 거주하는 세입자들을 위해 이 자리에 섰 으로 낮춰져야 한다.” 고 주장했다. 했다. 다. 정부보조로 생계를 연명하는 은퇴한 위원회는 23일 오후 6시에 임대료 인 플러싱의 렌트 안정법 규제 대상에 노인, 장애인들에게 임대료 인상은 생계 상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 표결을 집행할 서 풀린 아파트에 거주하는 제니 리씨는 유지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한다. 임대료 예정이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잘못” 日출신 하버드대 교수“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위반” 일본 출신의 하버드대 교수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국제 평화조약을 위반한 것
이라고 밝혔다. 신주 후지히라 교수는 19일 맨해튼에 서 열린 아시아 소사이어티 팔러시 인스
티튜트(Asia Society Policy Institute) 주최‘한일관계’토론회에 나와 아베 총 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잘못된 것이 라고 주장했다. 후지히라 교수는 하버드 대의 국제문제 전문 연구소인‘웨더 센 터’ (Weather Center for International Affairs)에서 미·일 관계와 관련한 프 로그램을 맡고 있다.
그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샌프란시 스코평화조약(Sanfrancisco Peace Treaty)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951년 체결돼 1952년 발효된 샌프란시 스코평화조약은 패전국인 일본이 국제 사회에 복귀하기 위해 연합국들과 맺은 조약으로, 전범을 단죄한 극동군사재판 의 수용이 전제가 됐다. 이 때문에 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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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김 변호사, 뉴욕주 주류국 위원 선임 한인 케빈 김 변호사(사진)가 20일 뉴욕주 주류국(SLA-State Liquor Autority)의 새 위원으로 발탁됐다. 뉴 욕주 주류국이 한인 위원을 뽑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09년 뉴욕시의원 제19선거구(베이 사이드 일대) 민주당 예비선거에 출마 하여 승리했으나 본선거에서 석패햇던 케빈 김 변호사는 현재 한인커뮤니티재 단(KACF)과 국제학생회의 이사회에 서 활동 중이다. 케빈 김 변호사는 뉴욕 지방법원 데 니 신 판사와 함께 일했었고 데이비스 포크 앤 워드웰 로펌에도 일 했다. 대표적인 친한파였던 게리 애커먼
전 연방하원의원 보좌관을 지냈으며 애 커먼 의원 후원회 부회장을 맡기도 했 다.
미국 장로교,‘동성결혼’인정키로 총회에서 목사의 동성결혼 주례 허용 미국내 최대 장로교 종파인 장로교 (PCUSA)가 동성결혼을 인정하기로 했다. 미국 장로교는 최근 미시간주 디트 로이트에서 열린 총회에서 표결을 통해 이러한 내용의 회헌(會憲)을 채택했다 고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이 20일 보 도했다. 장로교가 표결을 통해 채택한 새 회 헌은 결혼을‘남녀간에 이뤄지는 것’ 에
14명이 묻혀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 하는 것은 이 조약이 체결될 수 있었던 전제를 무시하는 것이 된다. 후지히라 교수는 A급 전범인 도조 히데키가 야스쿠니 신사에 있다는 사실 을 직시하며“국제규약을 위반하는 야 스쿠니 신사 참배를 지지하지 않는다” 고 힘줘 말했다. <2면에 계속>
서‘두 사람간 이뤄지는 것’ 으로 새로 정의했다. 동성결혼을 인정한 것이다. 장로교는 또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지역에서 활동하는 교단내 목사들에게 동성결혼의 주례를 설 수 있도록 허용 했다. 동성결혼식 주례 허용은 찬성 371표, 반대 238표로, 결혼은 두 사람간 이뤄지 는 것이라는 안건은 찬성 429표, 반대 175표로 각각 통과됐다. 앞서 장로교는 지난 1991년과 2008년 에도 비슷한 내용의 안건을 상정한 적 이 있으나 반대표가 많아 채택되지 못 했다. 장로교 총회의 결정이 나온 직후 평 신도위원회는 즉각 반대 성명을 발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 련, 장로교는 지난 2011년 총회 표결에 서는‘동성애자 목사’ 를 인정하기로 해 논란을 초래한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