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June 14, 2014
<제 2784호 >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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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 14일 토요일
미국에 자산 감춰둔 한국인 보면 신고 하세요
최대 20억원 포상 받는다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 명의로 해외 에 자산을 은닉한 한국인을 신고하면 최 대 20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10일 한국 국세청에 따르면 대표적인 지하경제 분야인 역외탈세 단속의 실효 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는 역외탈세 제보 포상금이 지난해의 2배인 20억원으 로 올랐다. 역외탈세의 경우 뚜렷한 수입원 없 이 해외에서 호화사치 생활을 하는 등 몇가지 특징적인 유형이 있는 만큼 역외 탈세 혐의자에 대한 제보는 탈세 추적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국세청 관계자들 은 전했다. 대표적인 유형은 해외현지법 인 등을 통해 소득을 국외로 부당하게 이전하는 행위, 해외 투자를 이용해 기 업 자금을 유출하는 행위, 외국에서 호 화 사치·도박 등을 일삼는 사람, 세금 문제 등으로 해외 동포사회에 물의를 일 으킨 사람 등이다. 실제로 국세청은 최근 역외탈세 제 보를 토대로 대주주 A씨가 해외투자를 가장해 해외 현지법인에 송금한 후 실제 투자 대신 해외 부동산을 사거나 자녀 유학경비로 사용한 사례를 적발했다. 또 해외 현지법인에 수입 대금을 사전에 송 금한 이후 현지 법인을 무단 폐업하고 로 활용하게 된다. 역외탈세 제보가 구체적일 때에는 포착한 탈루 세액의 규모에 따라 최대 20억원의 탈세제보 포상금도 받을 수 있 다. 다만, 포상금을 받으려면 탈루를 증 명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 기간, 거래 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 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나 장부, 아니 면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 보를 제출해야 한다. 포상금은 탈루세액이 5천만원이상 5 억원 이하면 해당 금액의 15%를,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시에는 7천500만원+5 억원 초과 금액의 10%를, 20억원을 초과 할 경우엔 2억2천500만원+20억원 초과 금액의 5%를 받게 된다. 다만, 개인의 원한관계나 이해관계에 의한 고발, 채권·채무와 관련된 고발, 무고나 허위 제보, 막연한 심증이나 추 측성 제보로 판단되는 내용은 억울한 피 해자가 나올 수 있는 만큼 폐기된다. 국세청 관계자는“국세기본법 조항 에 따라 신고 내용 및 제보자 신원에 대 한 비밀은 철저하게 유지되며 탈세제보 는 국세청의 탈세 추적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결국 납세자의 성실신고로 이 어질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맑음 6월 14일(토) 최고 80도 최저 61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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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4일 오후 2시 기준(한국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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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주주의 “후퇴” 세계 167개국 중 21위… 한 계단 하락 북한은 최하위 한국이 전세계 167개국을 대상으로 한 민주주의 수준 평가에서 전년보다 한 계단 떨어진 21위를 기록했다. 북한 은 최하위에 머물렀다. 13일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산 하 연구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 (EIU)이 발표한‘2013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 2013)’ 에서 한 국은 10점 만점에 평균 8.06점을 얻어 체 코와 공동 21위에 올랐다. EIU 민주주 의지수는 선거과정, 정부기능, 정치참 여, 정치문화, 시민자유 등 5개 부문을 평가한 뒤 평균을 내 국가별 민주주의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다. 한국은 선거과정(9.17), 시민자유 (8.53)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정 부기능(7.86), 정치문화(7.50), 정치참여 (7.22) 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얻었다. 한국은 전년도 평가에서 평균 8.13점으로 20위였는데 올해는 점수가 소폭 깎이면서 순위도 떨어졌다. 정부 기능 점수가 전년도 8.21점에서 7점대로 내려간 것이 주 요인이다. 나머지 4개분 야 점수는 변동이 없다. 북한은 평균 1.08로 예년과 같이 꼴 찌를 차지했다. 북한은 선거과정과 시 민자유 점수가 ‘0’ 이었고 정부기능 (2.50), 정치참여(1.67), 정치문화(1.25) 등 나머지 부문도 바닥권이었다. 전체 1위는 노르웨이(9.93)였고 스웨 덴(9.73), 아이슬란드(9.65), 덴마크 (9.38), 뉴질랜드(9.26) 등이 뒤를 이었 다.
한국 국세청은 10일 대표적인 지하경제 분야인 역외탈세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는 역외탈세제보 포상금이 지난해의 2배인 20억원으로 올렸다.
나서 송금한 자금을 현지에서 인출해 도 박, 사치품 구입 등으로 사용한 한 법인 대표 B씨도 적발해 거액을 추징했다. 국세청의 집계에 따르면 역외탈세 추징액은 2010년 5천19억원, 2011년 9천 637억원, 2012년 8천258억원, 2013년 1조 789억원 등 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역외탈세 제보가 접수되면 담당 지 방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제보 내용을 분석해 탈세 혐의에 신빙성이 있으면 해 당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게 된 다. 그렇지 않고 제보 내용에 구체성이 떨어질 경우에는 추후 세무조사 때나 세 무조사 대상 선정 등의 작업 때에 정보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역사·지역적 문제 아니다 현재 세계 곳곳서 벌어지는 인권·성폭력 사안” 마이크 혼다 의원 “남성들이 먼저 ‘더 이상 안돼!’ 외치자”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역사나 아시 아 지역의 문제가 아닌 인권과 성폭력에 관한 세계적인 사안이라고 마이크 혼다 (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이 강조했 다. 혼다 의원은 13일 허핑턴포스트에 기 고한 글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이“가족 으로부터 분리되고 젊음을 빼앗겼으며 야만적인 상황에 처하도록 강요받았다” 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위안부 피해자 중 한 명인 배춘 희 할머니가 지난 8일 별세한 일을 거론 하며“(다른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일본 정부가 사과를 안 하려면 내 젊음 을 돌려달라’ 던 절규가 지금도 귓가에 어른거린다” 고 말했다. 혼다 의원은 콩고민주공화국이나 나 이지리아에서 최근 발생한 성폭력·납 치 사건을 예로 들며 “가장 잔인한 행동 이 여성과 어린이를 상대로 행해진다” 며 “이런 폭력의 악순환과 위협은 반드 시 근절돼야 한다” 고 역설했다. 이어 혼다 의원은 “이런 폭력의 문화 를 바꾸려면 남성들의 태도부터 먼저 바 꿔야 한다” 며“남성들이 먼저‘더이상 안 된다’ 고 목소리를 내야 폭력의 고리 가 끊어진다” 고 말했다. 미국 의회에서 대표적인 친한파 의 원으로 꼽히는 혼다 의원은 지난달 31일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에 ‘일본군 위안부 기림비 평화가든’ 제막식 때 영상 메시 지를 보냈고 2013년 6월7일에는 뉴저지 주 팰리세이즈파크의 기림비에 헌화하 는 등 군위안부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 이고 있다. 재미한인들과 위안부 할머니 피해자 들의 친구인 마이크 혼다 연방하원의원 의 뉴욕한인 후원행사가 26일(목) 롱아 일랜드에서 열린다.
미주한인청소년재단 20일 제21회 연례만찬 미주한인청소년재단(회장 김수현) 이 창립 21주년을 맞아 20일 맨해튼에 있는 힐튼 호텔에서 제21회 연례 만찬 을 개최한다. 리셉션 및 칵테일 시간은 오후 6시30분부터이며 본행사는 7시 30 분부터 시작된다. △문의: 718-888-1174
재미한인들과 위안부 할머니 피해자들의 친구인 마이크 혼다 연방하원의원의 뉴욕한인 후원행사가 26일(목) 롱아일랜드에서 열린다. 사진은 2013년 6월7일 팰팍 위안부 기림비를 방문하고 헌화하는 혼 다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