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916a

Thursday, May 19, 2016

<제3370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제보·문의 대표전화 (718) 939-0900

2016년 5월 19일 목요일

美차기 행정부‘北核’고강도 압박 예고 힐러리‘이란 핵협상 모델’적용… 트럼프‘以中制北’전략 ‘중국통한 대북압박’밑그림 비슷… 각론에선 분명한 차이 버락 오바마 행정부 임기 내내‘찬 밥’신세를 면치 못하던 북한 핵문제가 내년 1월 출범할 차기 행정부에서는 최 우선 외교 어젠다(쟁점)로 부상할 전망 이다. 민주당의 선두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나 공화당의 사실상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모두 북한 핵문제 를 미국의 최대 국가안보 위협으로 간주 하고 이를 긴급 의제로 다뤄나가야 한다 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다. 클린턴의 외교총책인 제이크 설리번 은“북핵 문제는 미국에 대한 최고의 국 가안보위협으로서, 다음 대통령이 다뤄 야할 최우선 의제”(16일 아시아소사이 어티 강연)라고 강조했고[관련 기사 A7(한국)면], 트럼프의 외교보좌역인 왈리드 파레스는“북핵 문제는 매우 크 고 심각하다” 며“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을 하지 못했으나‘트럼 프 행정부’ 는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13 일 연합뉴스 인터뷰)” 고 주장했다.[뉴욕 일보 5월16일자 A1면-‘트럼프, 한국 포 기 안 해’제하 기사 참조] 거의 모든 정책 분야에서‘극과 극’ 을 달리는 두 주자이지만 북핵 문제를 놓고는 외견상으로나마 밑그림이 비슷 하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 는 현 상태에서는‘대화’대신‘압박’ 을 강화하고, 북한에 가장 영향력이 큰 중 국을 이용해 북한의 태도변화를 이끌어 낸다는 게 공통의 구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밀히 들여다보면 양쪽 캠 프가 북핵을 바라보는 시각과 접근방식 에는 분명한 차이가 느껴진다. 클린턴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계승하면서 북핵문제를‘이란 핵협상’ 과 유사한 방식을 풀겠다는 입장을 보이 고 있다. 반면 트럼프 캠프는 동맹·우방을 주축으로 현행 압박기조를 이어가면서

민주당의 선두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왼쪽)과 공화당의 사실상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중국을 이용해 북한의 핵포기를 이끌어 제재)의 적용을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 낸다는‘이중제북’(以中制北) 전략을 다. 따라서 클린턴이 집권할 경우 중국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복안이 없는데다가 트럼프 본인의 발언이 오락 과 정상 차원에서 북핵 해법을 놓고 큰 가락한 탓에 정책적 신뢰도가 높지 않다 틀의 담판을 지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설리번은“차기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는 지적이 나온다. ◆ 힐러리‘이란식 모델’…“대북 압 국가주석과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할 경 박 높여 협상장 끌어낸다”= 클린턴은 우 북핵 문제를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하 이란 핵협상을 북핵 해법의 모델로 삼고 게 다뤄야 한다” 고 강조했다. 있다. 당장 협상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러나 대외관계가 많은 이란과는 제재와 압박의 고삐를 바짝 조여 북한이 달리 북한이 고립경제 체제를 유지하고 스스로 협상테이블에 걸어나오도록 만 있다는 점에서 제재의 강도를 높이는 것 든다는 구상이다. 이 어느 정도 정책적 압박 효과를 가져 설리번은 16일 아시아소사이어티 강 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 연에서“북한을 진지한 협상으로 돌아 다. 오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압박을 급 ◆ 트럼프‘이중제북’전략…“중국 격히 강화하는 것” 이라며“협상 이전에 압박해 북한 압박”= 트럼프의 북핵정 이란에 부과된 국제적 제재가 일정한 모 책은 4단계로 요약된다. 가장 먼저 동맹 델이 될 수 있다” 고 밝혔다고 블룸버그 인 한국과의 관계를 견고하게 만들고, 뷰가 17일 전했다. 일본을 비롯한 역내 동맹과의 협력체제 이는 사실 오바마 행정부가‘전략적 를 강화하며,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인내’기조를 토대로 발전시켜온 현행 압박하게 하고, 북한의 위협적 행동에 대북 압박정책과 별반 다르지 않다. 다 미국과 동맹들이‘결의’ 를 보여준다는 만 지금까지 외교관계에 미칠 부정적 여 것이다. 파를 고려해 중국에 대북제재를‘아웃 그러나 이 가운데 핵심은‘중국을 압 소싱’ 했던 것과는 달리 클린턴은 중국 박해 북한을 압박한다(pressure China 이 실질적으로 제재에 동참하게끔 유도 to pressure North Krea)’ 이다. 북한에 하고 필요하다면 대중 압박도 불사하겠 영향력이 가장 큰 중국이 북한 김정은 다는 입장이다. 정권의 핵포기를 압박할 수 있도록 미국 특히 클린턴 이 가진 경제적 수단을 이용해 중국을 은 북한과 거래 먼저 압박하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에는 하는 중국의 금 중국과의‘경제전쟁’ 도 불사한다는 각 융기관과 기업들 오도 담겨있다. 을 제재 대상으 외교보좌역인 파레스는“분명히 중 로 삼는‘세컨더 국은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리 보이콧’(2차 “우리는 양자와 다자 회의 계기에 중국

을 모든 방향에서 압박할 것” 이라고 밝 혔다. 그는 그러면서“북한의 위협은 매 우 크고 심각한 것이어서 무역과 경제, 안보와 관련한 중국과의 어떤 협상도 북 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합의를 볼 수 없다” 고 강조했다. 여기에는 미국이 당장 북한과의 직 접 대화를 않겠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누구와도 대화할 수 있다는 게 트럼프의 기본입장이지만 북한이 행동을 바꾸기 전에는 협상에 응할 수 없다는 의미다. 파레스는“트럼프는 필요하다고 판 단되면 누구와도 협상할 수 있다는 입 장” 이라며“그러나 이것은 기본적 원칙 이며 북한 정권이 계속 공격적으로 나온 다면 협상할 필요가 없다” 고 선을 그었 다. 그러나 이 같은 트럼프 캠프의 구상 에 워싱턴 외교전문가들은 고개를 갸우 뚱하고 있다. 북한을‘봉쇄’ 하는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어떤 식으로 북 핵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해법은 모호하 다는 지적인 것이다. 특히 트럼프의 구상대로 중국이 움 직여줄지는 미지수라는 시각이 적지않 다. 한편으로 중국과 무역·환율문제를 놓고‘전쟁’ 을 치르면서, 다른 한편으로 중국이 북핵문제 해결에 나서도록 압박 한다는 게 가능하냐고 반문한다. 또 미국이 북한과 직접 대화하지 않 고 중국을 통해 북핵 해결을 꾀한다는 구상도 모호하다. 트럼프가 17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김정은 노동 당 위원장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 기 때문이다. 중국을 통해 북한을 압박 하겠다고 하면서 북한과 직접 대화하겠 다는 것 자체가 모순적이라는 지적도 나 온다. 다만 트럼프가 김 위원장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것은 적국에도 필요 하다면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는 원칙 론을 피력한 것이어서 크게 의미를 두기 어렵다는 게 워싱턴 외교가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특히 트럼프 캠프에는 기존 외교안 보 분야의 주류 전문가들이 거의 참여하 고 있지 않아 의미있는 정책적 청사진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외 교가에서는 보고 있다.

맑음

5월 19일(목) 최고 70도 최저 55도

맑음

5월 20일(금) 최고 74도 최저 56도

비

5월 21일(토) 최고 62도 최저 52도

5월 19일 오후 1시 기준(한국시각)

1,192.00

1,212.86

1,171.14

1,203.60

1,180.40

1,206.30

1,179.65

평통 의장인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17기 해외지역회의 참석차 모국을 방문한 미국지역 자 문위원 800여명을 초청,‘해외 자문위원과의 통일대화’시간을 가졌다. <사진제공=뉴욕평통>

박근혜 대통령, 미국 평통위원과 통일대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인 박근 강인한 정신력과 근면으로 성공을 이루 혜 대통령이 지난 17일 청와대에서 17기 고, 이제는 조국 발전과 통일을 위해 많 해외지역회의 참석차 모국을 방문한 미 은 노력을 해주고 있다”고 격려하고, 국지역 자문위원 800여명을 초청,‘해외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이 국내외 여론 자문위원과의 통일대화’시간을 가졌 결집과 한민족 단합을 선도해 줄 것” 을 다. 당부했다. 이 자리에는 뉴욕 자문위원 90여명 17기 해외지역회의는 5월 16일~19일 이 찬석했다. 까지 서울에서‘하나된 통일의지, 다가 박근혜 대통령은“해외 자문위원들 오는 평화통일’ 을 메인 슬로건으로 개 은 이역만리 타향에서 한민족 특유의 최되고 있다.

中,‘김정은과 대화’트럼프 발언에“북미 대화 지지” 중국 정부는 미국 공화당의 사실상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북핵 문제를 논 의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북·미 간 직접대화와 소통을 지지한다” 는반 응을 보였다.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중국은 북·미 간 직접적 대화와 소통 이 유익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훙레이 대변인은“중국은 한반도 비 핵화 견지, 한반도 평화·안정 수호, 대 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이란 입장 을 시종일관 견지하고 있다” 며 한반도 에 대한 중국의 정책 3원칙을 재차 강조 했다. 트럼프는 17일“그(김정은)와 대화 할 것이며, 대화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며 김정은과의 대화 가능성을 거 론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언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