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May 8, 2015
<제3057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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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제정책은 잘못됐다 낙수효과 기대, 처참한 실패”
맑음
민주당 대통령‘잠룡’엘리자베스 워런 주장
5월 8일(금) 최고 77도 최저 60도
구름 많음
2015년 5월 8일 금요일
5월 9일(토) 최고 73도 최저 61도
구름 많음
5월 10일(일) 최고 80도 최저 64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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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8일 오후 2시 기준(한국시각)
“지난 35년간 미국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 증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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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0%에 속하는 사람들이 가져갔고, 나머지 90%의 미국인은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미국에서 1980년대부터‘낙수효과’ 이론을 바탕으로 실시됐던 경제 정책은 처참하게 실패했다고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매사추세츠) 상원의원이 주장했 다. 낙수 효과는 대기업과 부자들의 경 제 성장이 중간 이하 계층에도 풍요를 가져다준다는 논리다. 워런 의원은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 장과 공동으로 7일 워싱턴포스트에 기 고한 글에서“지난 35년간 미국에서 발 생한 모든 소득 증가분을 상위 10%에 속하는 사람들이 가져갔고, 나머지 90% 의 미국인은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고
밝혔다. 이들은‘아메리칸 드림을 되살리는 법’ 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빈부격 차의 증가와 최상위 계층만을 위한 경제 정책은 (미국의) 중산층과 경제에 악영 향을 준다” 고도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불공정한 경기를 원하는 이들은 최저 임금 인상을 비롯해 일하는 미국인들이 잘 살도록 만들기 위한 모든 정책에 대 해 경제성장을 저해한다고 주장하고 있 지만, 그런 생각은 퇴행적” 이라고 비판 했다. 워런 의원과 더블라지오 시장은 기 고문에서 최저임금 인상이나 학자금부
엘리자베스 워런(민주·매사추세츠) 상원의원이 지난 2월 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채 부담 감소방안 마련 같은 기존의 주 장을 이어갔지만, 워런 의원을 2016년 대 통령선거와 결부할 만한 내용은 기고문 에 들어 있지 않았다. 민주당에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 장관과 대선후보 경쟁 구도를 만들 수
있는‘잠룡’중 한 명으로 지목됐던 워 런 의원은 지난달‘뉴요커’ 와의 인터뷰 에서“지금 당장 변화를 위한 최고의 도 구를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고밝 혔고, 이는 2016년 대선 출마보다는 의정 활동에 주력하겠다는 의사로 해석됐다.
최저임금 인상, 뉴욕주지사가‘총대’ “뉴욕시 11.50, 뉴욕주 10.75달러로 인상돼야” 쿠오모,뉴욕타임스 기고 “CEO연봉 4배 오를 때 초임노동자 0.3% 올라” 패스트푸드업체 직원을 중심으로 저 임금 노동자의 임금인상 요구가 거세지 는 가운데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 (사진)가 7일 이들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10∼11달러 선으로 인상돼야 한다는 주 장을 폈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날 뉴욕타임스 (NYT) 기고문에서“현재 8.75달러인 뉴 욕 주의 최저임금을 뉴욕시는 11.50달러
로, 뉴욕주는 10.50달러로 올리는 예산안 을 주 의회에 제출했으나 거부됐다” 며 다른 방식으로 임금인상을 추진하겠다 는 뜻을 밝혔다. 쿠오모 주지사는 주 정부 노동국장 에게는 특정 분야의 임금 수준이 적절한 지를 조사하고,‘임금위원회’ 를 구성해 적정 수준의 임금을 권고하는 권한이 부 여돼 있는 점을 상기시켰다. 그는“오늘 이 같은 위원회를 구성해 패스트푸드 업계의 최저임금에 대한 검 토를 하도록 지시할 것” 이라면서 위원 회가 이후 3개월 안에 내는 권고안은 의 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말했 다.
패스트푸드 업 계만큼 임금 격차 가 극단적이고 불 쾌한 곳도 없다는 지적도 했다. 그는“패스트 푸드 업계 최고경 영자(CEO)의 2013년 평균 연봉 은 2천380만 달러로 2000년 평균 연봉의 4배가 넘었다” 면서“그러나 뉴욕주 초임 패스트푸드 노동자의 임금은 연평균 1 만6천920달러로 시간당 8.50달러며, 2000 년과 비교하면 겨우 0.3% 오른 수준” 이 라고 말했다.
나아가 패스트푸드점 종업원의 대다 수는 10대 청소년이 아니라 20대 청년층 이거나 여성이며, 이들의 시간당 급여를 올린다고 햄버거값이 덩달아 오른다는 주장은 호주, 프랑스의 맥도날드 사례로 봤을 때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최근 잇따라 임금인상을 단행한 유 통업계와는 달리 패스트푸드 체인은 임 금인상에 더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맥도날드가‘시급 15달러 인상 캠페 인’ 의 압박을 받으면서 오는 7월부터 종 업원 임금을 10% 이상 올리기로 했지 만, 이는 미국 내 1천500여 직영 매장에 만 적용된다. 이 때문에 미국의 저임금 노동자들 은 지난달 15일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 주요 도시에서 시간당 임금 인상을 요구 하며 일제히 동맹파업과 시위를 벌인 바 있다. ▶ 이 기사는 뉴욕일보 웹사이트 동영상 뉴스 ‘뉴스포커스 (www.newyorkilbo.com)’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단층활동.
“美본토 지진 안전지대 아니다”
인구 1억5천만명 피해 우려 동부도 안심 못해 미국에서 향후 지진이 늘어나면서 인구 절반에 해당하는 1억5천만 명이 인 적·물적 피해를 당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미국 지질연구소 연구팀은 최근 연 구보고서를 통해 단층 활동이 활발한 서부 해안뿐만 아니라 동부 해안과 중 부 평원도 지진의‘안전지대’ 가 아니라 고 경고했다고 로스앤젤레스타임스 (LAT)가 7일 보도했다. 윌리엄 리스·키쇼 자이스왈 선임 과학자가 공동으로 작성한 연구보고서 는 향후 지진 발생이 증가하면서 1억5천 만 명이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했다. 이 는 지난 1994년 연방 긴급사태관리청 (FEMA)가 지진으로 7천500만 명이 피 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한 것보 다 2배 가까운 수치다.
이 같은 지진 피해 가능성은 지진에 취약한 지역에 인구가 몰리고 있는 데 다 동부와 남부 해안, 중부 평원지역에 서 최근 지진 활동이 증가하고 있기 때 문이다. 또 향후 지진에 따른 물적 피해 규모 는 45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 다. 물적 피해의 대부분은 캘리포니아 ·오리건·워싱턴 주 등 서부 해안지역 에 집중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특히 동부 해안과 중부 평원지역에 위치한 주들에서 최근 지진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실제로 오클라호마 주에서는 최근‘인간 활동’ 에 따른 지진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실 정이다. 원유와 셰일가스 추출을 위한 수압파쇄나 시추 등으로 오폐수가 지하 로 흘러들어가면서 지각활동에 영향을 주는 것도 지진 증가의 한 원인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