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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April 9, 2016

<제3336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2016년 4월 9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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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주한미군 가치 모른다!” CSIS,‘안보 무임승차론’비판…“美 국익·번영 기여” 미국의 유력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 제연구소(CSIS)가 한국의‘안보 무임승 차론’ 을 제기한 공화당의 유력 대선 주 자인 도널드 트럼프를 향해“주한미군 의 가치를 모르고 하는 소리” 라고 비판 했다. 캐서린 힉스와 마이클 그린, 헤더 콘 리 등 CSIS 연구원 3명은 8일 외교전문 지인 포린 폴리시(FP)에 공동 기고문을 내고“주한미군의 가치는 비용을 능가 한다” 면서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동맹인 한국과 일본, 독일의 방어를 위해 불공 평하게 미군의 주둔비용을 부담하고 있 다며 이를 바로잡겠다고 공약해왔다. 이들 연구원은“2차 세계대전에서 승 리한 미국의 지도자들은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이 분쟁지역에 대한 접근권을 확보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았다” 며 미국이 외국에 미군을 전진 배치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 연구원은 이어“만일 외국에 미 군을 주둔하지 않고 국내에 이를 둔다면 재정적으로나 전략적으로 도전이 될 수 밖에 없다” 며“현재 일본과 한국, 유럽 에 나가 있는 11만4천 명의 미군을 주둔

한국에 대해‘안보 무임승차론’ 을 제기하고 있는 공화당 유력 대선 주자 도널드 트럼프. 이에대해 미 국의 유력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트럼프를 향해“주한미군의 가치를 모르고 하는 소리” 라고 비판했다.

할 수 있는 공간을 미국 내에서 찾아야 하고 그 비용을 오로지 미국이 떠안아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들 연구원은“여기에다가 미군이 본토에 있으면서 유사시 외국에 신속하 게 전개하려면 추가로 군사장비들을 확 충해야 한다” 며“따라서 미군이 외국에 주둔한 현행 구조를 깨려는 것은 전략적

으로 순진한 접근” 이라고 지적했다. 이어“동맹국이 미군 주둔 비용을 전 부 충당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미군 의 주둔은 경제적으로 이익” 이라고 강 조했다. 이들 연구원은“한국과 일본, 독일과 맺은 미군 주둔 지위협정도 미국에 유리 하다” 며“한국은 연간 9억 달러, 독일은

8억3천만 달러, 일본은 20억 달러의 주둔 비용을 각각 내고 있다” 고 소개했다. 이들은“트럼프식의 접근은 아시아 역내에서 심각한 분쟁 가능성을 야기하 고 이는 국제경제의 안정성을 저해한 다” 며 이른바‘애치슨 라인’ 을 그 사례 로 거론했다. 1950년 1월 딘 애치슨 국무장관이 극 동방위선을 발표하면서 한국을 제외했 고 이것이 북한의 오판을 불러 한국전쟁 의 발발원인이 됐고 그 결과 3만6천516 명의 미군이 희생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는 게 이들 연구원의 지적이다. 이들 연구원은“북한이 워싱턴을 핵 으로 공격하려는 전쟁게임을 벌이고 ‘이슬람 국가’ 가 테러 공격을 계획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동맹과 미군의 외국 주둔에 회의론을 제기하는 것이 상식적 으로 말이 되느냐” 고 반문했다. 이들 연구원은“많은 동맹이 국방 비 용을 늘리고 미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 려고 하는 만큼 워싱턴은 이들의 노력에 보상해야 하며 궁지에 빠뜨려서는 안 된 다” 며“군사동맹과 미군의 외국 주둔이 미국의 국익과 경제번영에 기여하는 가 치는 확실히 크다” 고 밝혔다.

루비오·매케인, 트럼프에 직격탄

“동맹덕에 美 더 안전하고 혜택” 공화당 대선 경선에서 도중에 하차 한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상원의원 과 존 매케인(공화·애리조나) 상원 군 사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의 잘못된 ‘동맹 안보 무임승차’주장과 편협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공약 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트럼프는 동맹의 가치와 중요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며, 그의 주장은 안보 ·경제적 측면에서 미국에 오히려 손해 라는 게 이들 두 의원의 공통된 지적이 다. 8일 미 의회 의사록에 따르면 루비오 의원은 지난 6일 상원 외교위원회의‘미 국 국가부채의 전략적 영향’청문회에 서 트럼프를 겨냥해“오늘날 미 정치권

에서‘돈을 많이 아낄 수 있으니 나토 (북대서양조약기구)에서 탈퇴하자. 한 국·일본과의 관계를 끊고 이들 국가에 스스로 안보를 책임지게 하자’ 는 목소 리가 있는데 정작 세계 이슈에 개입하지 않을 경우 초래될 막대한 비용에 대해서 는 전혀 얘기하지 않는다” 고 지적했다.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존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 그는“오늘날 미국의 경제 성장도 부 분적으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우리 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특히 루비오 의원은‘미국 우선주의’ 등트 가 유럽을 돕지 않았다면, 또 나토가 없 “한국은 8억 달러의 (주한미군) 방위비 럼프의 위험한 공약을 겨냥해“세계 각 었다면, 그리고 세계 경제규모 9위면서 를 분담하고 일본은 집단자위권을 강화 국이‘정말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 원조 공여국이자 미국을 지지하는 한국 하고 있다” 면서“물론 나토는 새로운 위 가’ ,‘미국이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과 또 다른 성공 스토리인 일본이 없었 협에 맞게 재편되고 현대화될 필요가 있 것인가’ 라며 걱정을 많이 하는데 나는 다면 불가능했을 것” 이라면서“이런 동 지만, 이들은 모두 세계무대에서 미국이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 이라 맹과의 관계 및 안정성이 없었다면 우리 역할을 해 나가는데 아주 중요하고 필수 는 점을 말해 주고 싶다” 고 덧붙였다. 가 지금 누리는 그 어떤 성장도 불가능 적인 부분” 이라고 강조했다. <2면에 계속>

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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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3.50

1,173.68

1,133.32

1,164.80

1,142.20

1,167.34

1,141.47

연방 우정국이 최근 꽃을 주제로 제작한‘영구 우표’ .

97년만에 우표값 인하… 49센트서 47센트로 연방 우정국(USPS)이 97년 만에 처 음으로 우표 가격을 인하했다. USPS는 오는 10일부터 1온스 미만 1 종 보통 우편물에 붙이는 일반 우푯값 을 장당 49센트에서 2센트 내린 47센트 로 하향 조정한다. ABC방송은“USPS가 우푯값을 내 린 것은 1919년 이후 97년 만에 처음 있 는 일” 이라고 전했다. 우푯값 인하와 함께 통상 우편물 요 금 등 대부분의 우편 서비스 요금이 내 려간다. 우편엽서 발신 요금은 35센트에 서 1센트 내린 34센트로, 국제우편 기본 요금은 1달러 25센트에서 5센트 내린 1 달러 20센트로 각각 낮아진다. 우푯값 인상 등에 대비해 가격 변동 과 무관하게 사용할 수 있는‘영구 우 표’ (Forever)를 많이 사놓은 이들에겐 불이익이 됐다. USPS는 우푯값 인하에 따라‘영구 우표’가치도 현재보다 2센 트 낮은 47센트 가 된다고 밝혔 다. 이번 조치는 USPS가 우편 요금 인상을 통 해 적자 폭을 메 울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의 시한이 종료됐기 때문이라 고 ABC는 설명했다. 미국 정부는 USPS가 2000년대 후반부터 이어진 장 기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46억달러에 달 하는 적자를 안게 되자 2014년 1월부터 이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뉴욕한인회 임시 전화 클로징 212-255-6969로 걸도록 뉴욕한인회(회장 김민선) 플러싱 임시사무국 전화번호인 646-221-3014 가 9일 클로징된다. 뉴욕한인회는 8일 “플러싱 임시 사무국에서 사용했던 전 화번호를 클로징 한다” 고 전하며, 앞으 로는 맨해튼 뉴욕한인회 전화번호인 212-255-6969로 한인회 관련 문의를 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