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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rch 20, 2015

<제3015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2015년 3월 2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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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핵개발 美무관심 이용 다음 단계로 진전 오바마‘북핵’무시태도 더 이상은 안된다” ‘위협 고조’에 경고음 잇따라… 오바마 반응 주목 북한이 갈수록 증강되는 핵과 미사 일 능력을 바탕으로 미국과 한국을 향해 강압적인 핵위협(Nuclear Threat)에 나 설 것이라는 경고음이 잇따르고 있다. 이란 핵에 사실상‘올인’하다시피 해온 버락 오바마 행정부로서는 어떤 식 으로든 북핵을‘관리’ 해야 한다는 부담 감이 커지는 모양새다. 노틸러스연구소의 피터 헤이즈 소장 과 로저 카바조스 연구원은 최근 펴낸 ‘북한의 핵군사력 로드맵: 어려운 선택’ 이라는 보고서에서“북한이 비정상적인 핵위협을 동원한 강압(compellence) 전 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크다” 며“미국과 동맹국들은 이에 대비해야 한다” 고촉 구했다. 보고서는“북한과 같은 작은 핵무장 국가는 심각한 보복이 없으라고 믿으면 서 제한적 공격을 가하고, 추가적 긴장 고조를 막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 성이 있다” 고 지적했다. 이어“북한 김정은 정권이 합리적으 로 사고를 한다면 미국과 한국 등을 상 대로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정권의 종 말을 초래하는 자살행위와 같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 이라며“기술적으로도 신 뢰도를 갖춘 장거리 핵미사일을 이용해 미국을 공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고 설명했다. 그러나“김정은 정권으로서는 신뢰 성이 떨어지는 미사일과 핵탄두라고 하 더라도 이를 이용해 위협을 가하는 것만 으로도 미국의 정책을 바꾸도록 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다.” 고 밝혔다. 보고서는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 국제안보연구소(ISIS) 소장의 분석을 근거로 북한이 보유한 실질적 핵무기를 7∼16개로 추정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북한이 추가 핵 능력을 확보하는 것을 막기위해 북한의 의도를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태도를 바 꾸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고 주문했다. 노틸러스 보고서는 지난달 말 미국 국방장관실 자문역 출신의 밴 잭슨 신안 보센터 객원연구원이“북한이 다양한 핵위협을 구사하며‘제한적 전쟁’ 을감

행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고 촉구 한 것과 거의 같은 논조로 볼 수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자 사설에 서 조엘 위트 존스홉킨스대학 국제관계 대학원 연구원이 지난달‘북한이 2020년 까지 100개의 핵무기를 보유할 것’ 이라 는 내용으로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하며 “보고서 내용이 오바마 행정부에 충격 을 줘야 한다” 고 지적했다. WP는“미국은 2012년 2·29 합의가 무산된 이래 이란 핵 등으로 관심을 돌 리고 있다” 며“그러나 과거를 거울삼아 본다면 북한은 (핵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으며 미국의 무관심을 이용해 다음 단 계로 나아가고 있다” 고 평가했다. 오바 마 행정부가 더이상 북핵문제를 무시하

는 태도로 일관해서는 안된다는 메시지 다. 미국 내에서 제기되는‘북핵위협론’ 은 향후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 운 용에 일정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압박과 제재에 기반한‘전략적 인내’ 기조를 근본적으로 수정하지 않겠지만,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해 외교 적 노력을 시도해야 한다는 정책서클 내 부의 여론을 키울 것이란 관측이라고 할 수 있다.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 별대표가 지난 1월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 등을 상대로‘탐색적 대화’ 를 제안한 것도 이런 흐름과 연계돼있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한·미 합동훈

련이 마무리되고 이란 핵협상 완료된 이 후 오는 4월께 조심스럽게 대화의 계기 를 모색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 외교소식통은“오바마 행정부로 서는 북한의 핵능력 증강, 특히 북한이 핵탄두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실어 미국 본토를 겨냥하는 능력을 갖추 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며“미국으 로서는 전문가들의 예측치가 다소 과장 돼 있다고 보면서도 단순히 그냥 지켜보 지만은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북한을 과연 의미 있는 비핵화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 지수” 라며“관련국들 사이에 유연한 사 고와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 다. ▶북핵 관련기사 A5면

한국의 국회의원 대표단이 연방하원외교위원회를 방문해 에드 로이스 위원장과 외교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면담에 나섰다. 앞줄 왼쪽부터 그레이스 맹 하원 의원,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 한사람 건너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에드 로이스 연방하원 외교위원장, 일리애나 로스-네티넨 전 하원 외교위원장.

“아베 연설, 아직 결정된 바 없다 위안부 역사기록 바로잡는 노력할 것”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 한국 국회의원단에 밝혀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공화 ·캘리포니아)이 일본의 위안부 강제동 원 부정 논란과 관련,“(잘못된) 역사기 록을 바로잡는 노력을 할 것” 이라고 말 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18일 국회의사당 레이번 하우스에서 한국의 새누리당 김

한표,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 등 방미 중인 한국 국회의원단을 면담한 자 리에서 이같이 언급했다고 로이스 위원 장실이 19일 밝혔다. 로이스 위원장은“한국 의원단과 제2 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에 대해 논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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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란치스코 교황, 9월 유엔 총회 연설 반기문 총장“인간 존엄성 성취 노력 계기 될 것”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는 9월 뉴욕 을 방문해 유엔총회에서 연설할 예 정이라고 파란 하크 유엔 대변인이 18일 밝혔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9월 5일 유엔 창립 70주년을 기념하는 총회 고위급 회의에서 연설하고 반기문 사무총장 과 샘 쿠테사 총회 의장을 만나는 한 편 유엔 사무국 직원들과도 대화의 자리를 가질 예정이라고 하크 대변 인은 전했다. 반 총장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 문이 세계인들 사이에 사회정의와 관용,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국제사 회로 하여금 만인의 인간적 존엄성 을 성취하려는 노력을 배가하도록 고무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하 크 대변인은 덧붙였다. 교황의 유엔총회 연설이 처음은 아니다. 바티칸은 유엔의 정식 회원 국이 아닌, 상주 옵서버국이고 교황 의 유엔 방문도 드물기는 하지만 요 한 바오로 2세와 베네딕토 16세가 재

다” 면서“캘리포니아 주 글렌데일 시의 위안부 기림비를 방문한 바 있는 내가 역사기록을 바로잡는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계속 할 것임을 한국 국회의원단에 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확언했다” 고 설명했다. 그는 앞서 지난 (협조를) 요청했다” 고 전했다. 해 12월“위안부들이 강제 동원됐고‘성 이들은“로이스 위원장이 위안부 문 노예’ (sex slaves)로서 삶을 살았다는 제와 관련해 한국인들이 얘기하는 것을 역사적 기록은 매우 분명하다” 면서“역 정확히 이해하고 동의하고 있었다” 면서 사를 부정하는 일본은 변명의 여지가 없 “그러나 아베 연설에 대해서는‘아직 결 다” 고 비판한 바 있다. 정된 바 없다’ 는 입장을 보였다” 고 말했 면담에 참석한 의원들은 워싱턴 특파 원들과 만나“로이스 위원장에게‘아베 총리가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반 성 없이 미 의회에서 연설하는 것은 동

9월 뉴욕을 방문, 유엔총회에서 연설할 예 정인 프란치스코 교황.

위 중에 총회에서 연설한 바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유엔 방문은 9 월로 예정된 미국 방문 일정의 일환 이다. 즉위 후 처음으로 미국을 찾는 프란치스코 교황은 워싱턴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회담하고 미국 의 회에서 연설하며 필라델피아에서 열 리는 세계가족회의에 참석하는 등의 일정을 잡고 있다.

다. 로이스 위원장은 아울러 면담에서 공고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 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조 속한 체결 필요성과 더불어 한국의 TPP 가입이 양국의 경제적 관계를 더욱 심 화, 발전시키는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