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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February 17, 2016

<제3291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2016년 2월 17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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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對北정책 대전환 “北정권 변화”체제붕괴까지 언급 박대통령 국회연설 해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국회 연설을 통해 북한의 핵 포기를 목표로 사실상 대북·외교 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을 천 명했다. [뉴욕일보 2월16일자 A7면-박대 통령“김정은 폭주, 체제붕괴 재촉…퍼 주기 더 안돼”제하 기사 참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로 표현된 그 간의 외교·안보 정책을 사실상 폐기하 고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대북·외교정책을 전개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16일은 북한이‘광명성절’ 이라 지칭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로, 박 대통령은 북한 정권에 대해“브레이 크없이 폭주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 “극한의 공포정치로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강력한 옥죄기를 예고했다. 박 대통령은 연설에서“북한 정권이 핵으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것을 깨닫고 변 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를 해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지난 4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예고에“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야 한다” 고 말했던 박 대통령이 이번에는‘체제 붕괴’ 까지 거론한 것은 강력한 대북 압 박 정책의 실행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인한 안보 위기 등과 관련해‘국정에 관한 국회 연설’ 을 하고 있다.

분석된다. 특히 박 대통령은 김정은 국방위 제1 위원장 등 북한 정권의 지도부와 북한 주민을 철저히 분리시켜 북한 정권의 변 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 비쳤다. 박 대통령은 연설에서“저와 정부는 북한 정권을 반드시 변화시켜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도록 만들고,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인권, 번영의 과 실을 북녘 땅의 주민들도 함께 누리도록 해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잘 못된 통치에 의해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삶을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 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이 북한의 체제 붕괴를 직 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른 바 최고존엄 문제에 극도로 민감한 북한

은 소위‘레짐 체인지(regime change· 정권교체)’ 에 대해 그동안 격렬한 반응 을 보여왔다. 이런 점에서 박 대통령이 ‘레짐 체인지’ 를 연상시키는‘체제 붕 괴’ 를 언급한 것은 전례없는 고강도 압 박을 통해 핵포기 등 북한의 변화를 이 끌어내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분석된 다. 특히 박 대통령은 연설에서‘대화’ 를 단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 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레짐 체인지는 쉽게 말하면 사람을 바꾼다는 의미인데 우리는 핵·미사일에 대한 생각을 바꾸 라는 것” 이라면서“한반도 신뢰프로세 스는 신뢰를 쌓는 과정인데 북한이 도발 을 했으니 그에 대해 대응하는 것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목표가 변한 것 이 아니다” 고 말했다.

朴대통령 국회연설에“대북 강경모드로 돌아섰다” 세계 주요 언론 반응 세계 주요 언론매체들은 16일 북한의 핵 포기를 목표로 사실상 대북·외교 정 책의 전환을 천명한 박근혜 대통령의 국 회 연설을 비중 있게 보도했다. 외신들은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 켓 발사로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이 강 경 모드로 전환한 점에 특히 주목했다.

◆ 미국의 반응 = 로이터통신은 기존 의 방식과 선의로는 북한 정권의 핵개발 의지를 결코 꺾을 수 없다는 박 대통령 의 말을 전하면서“박 대통령이 북한에 강경한 태도로 돌아섰다” 고 설명했다. AP통신도 박 대통령이 연설에서‘체 제 붕괴’ ,‘극도의 공포정치 체제’등 강 경한 어휘를 많이 사용했다며“한국의 강경해진 새로운 태도를 보여주는 신

호” 라고 강조했다. AP통신은 이날이 북 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아 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한국이“북한에 화가 났 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 연설” 이라고 도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북한 체제 붕 괴에 대한 언급은 보통 정치적으로‘금 지된 영역’ 이라면서“평양의 최근 핵과

박 대통령이 집권 4년차에 사실상 북 한 정권을 겨냥해 초강경 대북·외교정 책을 전개키로 한데는 4차 핵실험과 장 거리 미사일 발사로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북한 정권의 의지가 분명해졌다는 판단도 깔렸다. 박 대통령은 연설이 시작되자마자 “기존의 방식과 선의로는 북한 정권의 핵개발 의지를 결코 꺾을 수 없다” 면서 “이대로 변화없이 시간이 흘러간다면 김정은 정권은 핵미사일을 실전 배치하 게 될 것” 이라고 단언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북한·외교 정 책 방향에 대해 고강도 대북 압박 추진 을 공식화했다. 핵실험에 이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미국 고 (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THAAD)의 배치에 대한 한미간 공식 협의 착수,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등 의 고강도 조치를 내놨던 박 대통령은 연설에서 이런 조치에 대해“시작에 불 과하다” 고 말했다. 북한의 변화를 견인 하기 위해 양자·다자적으로 강한 조치 를 계속 취하겠다는 뜻이다.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은 외교적으 로는 한미일 3각 협력을 강화하면서 중 국·러시아와는 연대한다는 구상도 밝 혔다.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 수위나 사드 문제 등에서 다른 의견을 밝히고 있는 만큼, 한미일 3각 공조를 토대로 중 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5자 대북 압박 공 조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주변국 외교를 전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사일 실험에 따라 평소‘부드럽게 말 하는’박 대통령이 김정은 체제를 향해 훨씬 더 대립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고 평가했다. ◆ 중국의 반응 = 중국 언론들도 관 영 중국중앙(CC)TV가 박 대통령이 북 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해 강력하고 효과적인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힌 대목을 서울 주재 특파원을 연결해 신속하게 보도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 다. 홍콩 봉황망(鳳凰網), 인민일보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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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사전징후 거의 없이 추가 핵실험 가능” 북한 전문‘38노스’분석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 실험장 지하에 여러 개의 땅굴을 파 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사전 징후를 거 의 보이지 않은 채 추가로 핵실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미국의 북한전문 웹 사이트‘38노스’ 가 16일 우려했다. 분석을 담당한 잭 류 연구원은 풍계 리 핵실험장 부근을 지금까지 촬영한 상업용 위성사진을 검토한 결과“이미 완성된 터널들을 보유한 것으로 보인 다” 며 만약 북한 지도부의 결정이 내려 지면 핵실험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 고 예상했다. 류 연구원은 지난달 6일 4차 핵실험 이후“풍계리 실험장의 남쪽 갱도 입구 부근에서 겉으로 관찰된 활동이 거의 없었다” 면서도,“북한이 외부로 사전 징 후를 노출하지 않은 채 핵실험을 할 수 있음이 지난달 핵실험에서 나타났다” 고 주장했다. 그는 핵실험장 북쪽 갱도 입구에서 일부 변화가 나타났지만, 이는“지난달

넷판인 인민망(人民網), 환구시보(環球 時報) 등도 박 대통령의 연설 내용을 비 중 있게 다뤘다. 중국 언론들은 이번 연설이 사실상 갈수록 심각해지는 북한의 핵문제를 겨 냥한 것이라고 해석하면서도 박 대통령 이 한미 방위력 강화, 주한미군의 사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협의 등 을 언급한 점도 부각해 소개했다. 중국 외교부 내에서 한반도 문제를 담당하는 한반도사무판공실 주임을 지 낸 양시위(楊希雨) 중국국제문제연구소

미국 북한전문 웹사이트‘38노스’ 가 보고서에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북쪽 갱도 입구 부근의 지난 7일 위성사진을 수록한 모습. <38노스 제공>

6일 핵실험 결과를 평가하기 위한 연구 진의 활동이거나 새로운 핵실험에 대비 한 활동일 수도 있으며, 혹은 방사성물 질 유출을 막고자 갱도를 봉쇄하는 작 업일 수도 있다” 고 설명했다.

선임연구원은 이날 중국청년망(中國靑 年網)과의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의 이번 연설은 본인에게 있어“기회이자 도전” 이라고 평가했다. <3면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