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February 2, 2018
<제3889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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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2일 금요일
빅터 차,‘對北선제타격’구상 반대하다 낙마? ‘코피전략’우려 팽배… ‘평창 이후’상황 걱정 빅터 차 주한 미국대사 내정자가 백 악관의‘코피전략’, 즉 대북 선제타격 구상에 반대하다 낙마한 것으로 알려지 면서 1월31일 워싱턴 조야의 우려가 커 지고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대화 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도널드 트럼프 대 통령도 일단은 대화를 지켜보겠다는 의 지를 여러 차례 드러내면서‘화염과 분 노’ 로 상징되는 군사공격 경고는‘허풍’ 으로 여겨진 게 사실이다. 하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에 대해 제한적 타격을 가해 경고의 메시지 를 주겠다는 백악관의‘코피전략’ 에반 대한 차 내정자가 전격 낙마하면서 백악 관이 대북 선제타격을 매우 진지하게 검 토하고 있음이 사실상 확인됐다. 실제 북한에 대한 군사옵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허버트 맥매스터 보 좌관이 이끄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는 전면전이 벌어지지 않는 수준 에서의 제한적 대북 타격의 시나리오를 만들고 있다는 게 이 사안에 밝은 소식 통들의 전언이다. 북핵과 미사일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을 정도로 고도화한 만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이나 상징적 장소 등을 코피 터뜨리듯이 제한적으로 때릴 경우 북한이 반격하지 못하는 자위적 차원의
“코피전략 반대 인사 대사로 안보내겠다는 것… 도대체 누구를” 맥매스터 NSC보좌관 주도… 北 반격시 2차대전이래 최고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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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격을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워싱턴포스트(WP)가 지난 1월30일 “차 내정자가 광범위한 전쟁을 일으키 지 않고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북한에 제한적 타격을 가하는 방안, 즉‘코피전 략’ 으로 알려진 위험한 개념을 놓고 미 국가안보회의(NSC) 관리들에게 우려 를 제기했다” 고 했던 것도 백악관의 이 러한 움직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 이다.
“탈북자, 트럼프의 새 무기”
덧붙였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서울에서 지 씨를 인터뷰했다면서 그의 탈북 스토리 를 소개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국정연설에서 2분 이상을 할애해 탈북 과정을 자세히 전했 트럼프, 탈북자 내세워 대북 인권압박 본격화 예고 다. 트럼프 대통령은“지 씨는 현재 서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對北) 한 경각심을 불러오는 상징으로 지 씨를 에 거주하면서 다른 탈북자들을 돕고, 이슈에서 탈북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 선택한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평 북한에 북한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진 기 시작했다고 일간 월스트리트저널 가했다. 그러면서“지 씨는 이번 국정연 실을 알린다” 면서“그의 위대한 희생은 (WSJ)이 1일 보도했다. 설에 초청되면서 일약 유명 인사로 떠올 우리에게 영감” 이라고 강조했다. 며“트럼프 대통령의 호명에 목발 월스트리트저널은 특히 북한 정권의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날 영상리포트 랐다” 를 통해“북한 김정은 정권을 겨냥한 트 을 머리 위로 치켜들었고, 국정연설에서 인권 실상을 알리려는 지 씨의 활동에 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무기는 바로 탈북 가장 오랜 시간 기립박수를 받았다” 고 주목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이 지 씨를 초청한 데에는 북한 정권의 잔혹성을 고 자” 라고 전했다. 설명했다. 국정연설의 특별 게스트 가운데 한 이어“지 씨를 비롯해 수많은 북한사 발하고 본격적인 대북 인권압박에 나서 명으로 탈북자 지성호(36) 씨가 초청된 람이 부유한 한국으로 탈북하고 있다” 겠다는 의미가 담겼다는 것이다. 게 대표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뿐 면서“이들 탈북자는 북한 내부의 실상 실제 지 씨는 2010년 남북한 청년들 만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북한에 대 을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정보원” 이라고 이 함께하는 북한 인권단체 ‘나우’
백악관서 2일 탈북자들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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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3일(토) 최고 31도 최저 3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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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되는 시나리오” 라고 말했다. 그러 면서 그는“미국 조야의 100명에 95명은 대북 타격을 반대하는데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주한 대사로 보내겠다는 것인 가” 라고 반문했다. 국방장관실 선임보좌관을 지낸 프랭 크 엄 미국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 날 공영방송 NPR과의 대담에서“차 내 정자가 북한에 대한 군사 타격에 우려를
표명했다는 이유로 내쳐졌다면 매우 걱 정되는 일” 이라며“그것은 백악관이 이 옵션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 하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또“그런 정책에 찬성할 수 없는 인사를 대사로 보낼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 이라고 해 석했다. 그는‘차 내정자의 우려에 공감하는 가’ 라는 질문에는“북한을 완전히 무너 뜨리는 게 아니라 제한적으로 코피를 터 뜨리기 위해 타격한다는 점을 어떻게 북 한 정권에 설득하겠는가. 그게 걱정” 이 라며“만약 미국이 공격하고 북한이 억 지 차원에서 대응한다면 한국뿐 아니라 일본과 미국에도 엄청난 인적·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것” 이라고 예상했다. 조너선 크리스톨 세계정책연구소 (WPI) 연구원도 CNN 기고에서 차 내 정자의 낙마를“어리석은 결정” 이라며 “그의 내정철회는 아무도 원하지 않고, 미국에도 필요하지 않은 코피전략을 백
(NAUH)를 설립해 대북 라디오 방송, 탈북난민 구출활동을 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으로 강연을 다니며 북한 인권 실상 을 고발하는 데도 앞장서고 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이르면 2 일 탈북자 5~6명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 다. 트럼프 행정부가‘인권 카드’ 를 활용 해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극대화하고 북 한 정권을 압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 다.
트럼프 국정연설에 초정된 탈북자 지성호 씨
허버트 맥매스터 NSC 보좌관
대북 군사공격을 앞두고 한국 내 미 국인들을 대피시키는‘비전투원 소개 훈련’문제를 놓고 차 내정자가 회의적 반응을 보인 것이 결정적인 낙마 이유로 작용했다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의 보도 역시 같은 맥락에 있다. 이에 대해 워싱턴 외교가의 한 고위 관계자는“북한이 대응하지 않을 것이 라는 가정 아래서의 제한적 대북 타격이 나 전면전을 염두에 둔 타격이나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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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4일(일) 최고 40도 최저 33도
2월 2일 오후 2시 기준(한국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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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월 2일(금) 최고 32도 최저 17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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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관이 준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WP는‘북한에 맞서 트럼프가 재앙 을 각오한다’ 는 기사에서“조지 부시 행 정부에서 일한 차 내정자는 그의 매파 성향으로 유명하지만 자기가 볼 때도 백 악관이 너무 강경한 것으로 파악했다” 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은 지금은 비판받는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 적 인내의 대안으로서 북한에 대해 무력 사용을 위협해왔다” 며“무력만이 김정 은 독재정권이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라고 믿기 때문” 이라고 덧붙였다. 또 맥매스터 보좌관이 이러한 주장의 주 도자라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미라 랩 후퍼 신미국안보센터 선임연 구원은 WP에 미국의 대북 타격에“김 정은이 반격하면 그 결과는 2차 세계대 전 이후 미국에 가장 재앙을 초래하는 충돌이 될 수 있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