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November 2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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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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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군인피격계기‘反이민’ · ‘軍 치안투입’박차 가하나 논쟁적 정책 속도내며 지지층 분열·지지율 하락 위기 돌파시도 가능성 면
[관련기사 4면[특집], 5면[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 전날인 26일 백악관 코 앞에서 발생한 군 인(주방위군) 2명 피격 사건을 계 기로 자신의 주요 국정 어젠다에 박차를 가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올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논쟁적 사회 이슈로 자리해 온‘이민 장벽 강화’ 와‘일부 주요 도시 치안을 위한 군 투입’ 이 그것 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용의자가 아 프가니스탄 국적의 이민자로 확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사진]이 미국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 전날인 26일 백악관 코 앞 된 상황, 치안 강화를 위해 수도 에서 발생한 군인(주방위군) 2명 피격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주요 국정 어젠다에 박차 워싱턴 DC에 투입된 주방위군이 를 가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순찰 중 공격의 표적이 된 이번 사 건의 특수성 등을 자신의 두 국정 투입 방침과 아프간 출신자 이민 킹스’ (No Kings·왕은 없다) 시 어젠다 추진에 동력으로 삼으려는 심사 중단, 아프간을 포함한 19개 위 때 두 사안에 대한 반대 메시지 듯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우려국’출신자의 영주권 재조사 는 시위 참가자들의 구호에 단골 미 동부시간 27일 오후 6시30분 방침 등 이민 장벽 강화 조치를 전 로 등장했다. 현재 피격된 주방위군 병사 2명 중 광석화같이 발표했다. 결국‘통합 추구’보다는‘분 한 명이 사망한 것으로 발표된 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불법 열’ 과‘분노’ 를 자극하는 정치에 운데 아직 범행 동기를 포함한 사 체류자 추방을 포함한 반이민 정 능하다는 평가를 받는 트럼프 대 건의 전모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책과, 워싱턴DC를 포함한 민주당 통령은 이번 총격 사건 이후 자신 트럼프 대통령은 사건 당일인 26 지지 성향 도시들을 중심으로 한 의 논쟁적인 일부 정책들에서 반 일 밤 대국민 영상 메시지를 통해 주방위군 병력의 치안 투입은 반 대 목소리를‘정면돌파’ 하는 길을 사건을“테러 행위” 로 규정했다. (反) 트럼프 진영의 격렬한 반발 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고개를 든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워싱턴 을 부른 논쟁적 사안이다. 올해 들 다. DC에 대한 주방위군 500명 추가 어 몇차례 전국적으로 전개된‘노 앞으로 반이민 정책을 한층 더
강화하고, 주(州)나 시 정부 민주 당 지도부의 반대 속에 속도를 내 지 못하던 대도시 군 투입에 박차 를 가함으로써 자신의 지지층을 결속시키는 동시에, 보수·진보 진영 간 분열은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전 망된다. 특히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성범죄자’고(故) 제프리 엡스타 인 파일 공개 문제로 인해 지지층 내부의 미세한 균열을 목도하고 있고, 자신의 대대적인 관세 정책 과 무관치 않은 물가 상승 압박 등 에 따른 국정 지지도 하락으로 골 머리를 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 은 논쟁적인 국정 어젠다를 이전 보다 더 강력하게 추진함으로써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려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이 가능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인사 들이 이번 백악관 인근 총격 사건 용의자인 라마눌라 라칸왈이 바이 든 행정부 때인 2021년 9월 미국 정부 허가 속에 아프간에서 입국 한 사실을 강조하며 바이든 행정 부의 느슨했던 이민정책을 집중적 으로 맹공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 으로 해석된다. 바이든 행정부 때 이뤄진 굴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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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리지필드, 테너플라이, 레오니아 등 뉴저지 타운 판사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에서 태어나 5 살 때 이민 온 한인 1.5세 벤자민 최(한국명 최범진) (현)호보켄 수 석 지방법원 판사(55세)가 뉴저지 버겐카운티 내 70여 타운 법원의 소송 절차와 일정, 판사 배정, 판 결에 대한 이의 제기 처리, 재판 진행에 대한 관리 감독, 법원의 예 산 및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재판 장(Presiding Judge)으로 임명되 는 쾌거를 이루어냈다. 최 판사는‘뉴저지주 대법원법 (N.J.S.A.) 2B:12-9’ 에 따라 12월 27일부터 바겐카운티 법원장 직을 수행하게 된다. 한국계 미국인으 로서 아시안계 미국인으로서도 최 초이다.
벤자민 최 판사는 그랜드마스 터 태권도 원로이자 뉴욕한인청과 협회 회장을 역임한 최재흥 회장 의 외아들로 2019년 7월 뉴저지 호 보켄 타운판사로 임명돤 후 리지 필드, 테너플라이, 레오니아 등 4 개 지역을 관할하는 판사로서 법 의 공정성과 가치 실현을 위해 6년 여 동안 헌신해 왔다. 그는 뉴저지 럿거스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했고, 럿거스대 이 글턴정치연구소 공공정책학 석사, 럿거스대 로스쿨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ROTC 과정을 걸쳐 미 육군 장교로 임관한 후 방공포병 대에서 근무한 J.A.G 군단(군법 무관) 대위 출신이다. 태권도 공인 5단이기도 한 최 판사는 2019년 판사로 임용되기
뉴저지 버겐카운티 법원장에 임명된 한 인 1.5세 벤자민 최 (현)뉴저지 호보켄 수 석 지방법원 판사.
전까지 The Choi Law Group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며 지역사회 를 위해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 공해 왔고, 레오니아 시의원, 호보 켄시 검사, 세금 항소변호사, 팰리
세이즈파크 교육위원회 변호사, 미국태권도국가대표팀 법률고문, 세계태권도연맹 공동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공공분야의 업무와 직책 들을 묵묵히 수행해 왔다. 뉴저지 버겐카운티 법원장으 로 임명되기까지 26년의 법조 경 력을 지닌 벤자민 최 판사는 26일 뉴욕일보와의 인터뷰에서,“카운 티 재판장(P.J.)은 ①카운티 내 사 법제도의 특정 부분을 감독할 책 임이 있고, 임명장에 명시된 직무 를 수행해야 한다. ②타운 내 판사 와 법원을 감독해야 하고, 공정성 · 존중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접 근 편의성이라는 사법부의 가치에 따라 정책과 절차를 시행하고 집 행해야 한다. ③타운 법원에 제기 된 각 사건을 처리할 때 최고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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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아프간 주둔 미군 철군 사태 를 다시 상기하는 한편, 망명 신청 자를 포함한 이민자들을 철저한 검증없이 받아들인 바이든 행정부 의 이민정책이 이번 비극의 배경 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반이민 정책을 강화하고 민주당 지지 성
“공정성·성실성·탄탄한 법률 지식과 인내심·사법 정의 실현 위한 기질 갖추었다” 한인 1.5세 벤자민 최 판사, 버겐카운티 내 70여 법원 총괄하는 재판장 임용 쾌거
11월 29일(토) 최고 47도 최저 45도
의 사법 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되 도록 정기적으로 법원을 방문하고 관리해야 한다. ④각 타운 법원 사 건 관리의 균일성과 효율성을 모 니터링하고, 미처리 사건을 제거 하고 모든 사건을 효율적으로 처 리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⑤ 예산이 채택되면 각 타운 법원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충분한 자 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정 판사 에게 제출하기 전과 제출한 후에 도 각 타운 법원의 연간 예산 절 차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⑥법원 의 운영 또는 행정과 관련된 시민, 변호사 또는 기타 불만 사항의 해 결을 관리 감독하고, 타운 법원 배 정 판사가 수립한 정책·절차 및 프로그램, 관할구역 판사가 지정 하는 기타 관리 및 감독 업무를 관 리해야 할 책무를 갖는다. 타운 법 원은 주로 음주운전, 교통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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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 도시들에 대한 주방위군 투입 에 속도를 낼 경우 미국 사회의 분 열 심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 다. 내년 11월 연방 상·하원 의원 등을 새로 뽑는 중간선거를 앞두 고 미국은 첨예한 정치적 대치 국 면을 보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을 전망이다.
형사 범죄, 가정 폭력, 마약 관련 범죄, 타운 조례 위반 사건 등을 처리하게 된다” 면서, 카운티 법원 장의 권한과 업무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벤자민 최 판사는 이어“타운 법원은 주민들이 사법제도를 처음 접하는 곳일 수도 있다. 사법의 공 정성과 정의에 대한 주민들의 인 식과 신뢰를 높여가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맡은 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 가겠다. 판사는 늘 언제 어 느 곳에서나 공정과 성실성을 최 대한 발휘해야 한다. 탄탄한 법률 지식과 인내심, 그리고 사법 정의 를 실현해 갈 수 있는 스스로의 자 질을 갖출 수 있도록 꾸준히 준비 하고 노력해야 한다. 특히, 이 점 은 판사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 한 소양이자 덕목이다” 고 특별히 강조하고, 버겐카운티 법원장에 임명된 소감과 그에 따른 법조인 으로서의 소신을 분명히 했다. [최은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