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72호> www.newyorkilbo.com
Friday, November 21, 2025
THE KOREAN NEW YORK DAILY
제보·문의 대표전화 (718) 939-0900 2025년 11월 21일 금요일
법원, 트럼프 워싱턴DC 주방위군 투입 제동…“자치권 훼손” 시정부의 가처분 신청 인용… 항소기회 보장 위해 21일간‘현상유지’ 치안 유지를 명목으로 수도 워 싱턴DC에 주방위군을 투입한 도 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법 원이 일시적으로 제동을 걸었다. DC연방지방법원의 지아 코브 판사는 20일 워싱턴DC 시정부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본 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행정부 가 워싱턴DC에 주방위군을 배치 하거나 배치를 요청하는 것을 금 지한다고 명령했다. 다만 피고에 항소할 기회를 주 기 위해 가처분 명령의 이행을 오 는 12월 11일까지 21일간 보류했 다. 이번 명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주방위군 투입에 따른 자치권 훼손을 우려한 시정부가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한 데 따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11일 워싱턴DC의 범죄 수준이 통제 불 능 상태라고 주장하며 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주방위군 투입을 지시
치안 유지를 명목으로 수도 워싱턴DC에 주방위군을 투입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법원이 일시적으로 제동을 걸었다. 사진은 워싱턴DC를 순찰하는 주방위군.
했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 8월 11 일부터 2천명이 넘는 주방위군이 배치됐는데 이들은 워싱턴DC 자 체 주방위군뿐만 아니라 사우스캐 롤라이나, 웨스트버지니아, 미시 시피, 루이지애나, 테네시, 오하이
오, 조지아, 앨라배마, 사우스다코 타의 주방위군에서도 차출됐다. 이들 병력은 시내 번화가와 지 하철역, 공원 등을 순찰했으며, 쓰 레기 수거 등 환경 미화 활동을 하 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트럼프 2,000달러 관세 배당 물건너가나? 내년 중간선거 겨냥 포석…여당 의원들‘인플레이션’우려에 미온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수입을 활용해 고소득자를 제외한 모든 이에게 1인당 2천달러(한화 약 294만원)를 지급하겠다는 구상 을 내놨으나 여당인 공화당의 반 응이 시큰둥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인터 넷매체 악시오스는 19일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2천달 러 배당금’계획에 미온적인 태도 로 일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가 부채가 사상 최고 수준에 서 급증세를 보이는 만큼 관세 수 입을 적자 축소나 의료 안전망 확 대에 써야 한다는 의견이 공화당 내에서 팽배하다는 것이다. 존 튠(사우스다코타)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관세 수입이 현 재 상당한 것으로 생각되며 유용 한 목적에 활용될 수 있을 것” 이라 면서“그중 하나가 부채 상환일 것” 이라고 말했다. 톰 틸리스(공화·노스캐롤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사진]이 관세 수입을 활용해 고소득자를 제외한 모든 이에게 1인 당 2천달러를 지급하겠다는 구상을 내놨으나 여당인 공화당의 반응이 시큰둥하여 실 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나) 상원의원도“우리가 관세를 빚을 갚는 데 쓰기로 한 것으로 알 고 있다” 면서“배당 계획은 원래 전략과는 모순된다” 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배당 구 상은 내년 중간선거를 겨냥한 것
이다. 여기에는 민주당이 이달 초 지방선거에서‘물가 안정’ 을 내세 워 압승을 거두자 현금 지급으로 맞불을 놔 지지세를 끌어올린다는 계산이 깔려 있었다. 하지만 여당인 공화당에서는
그러나 워싱턴DC의 범죄가 시 정부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 을 정도로 심각한지에 대해 논란 이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 당 지지세가 강한 지방자치단체를 압박하려고 주방위군을 동원했다 는 지적도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시카고 와 포틀랜드 등 다른 진보 성향 도 시에도 주방위군 투입을 지시했 다. 법원은 주방위군의 워싱턴DC 배치가 행정절차법(APA)에 위배 될 가능성이 커 가처분 신청을 인 용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국방부가 시정부의 요 청이 없는데도 워싱턴DC의 주방 위군을 비(非)군사적인 범죄 억제 임무에 투입한 결정이 권한 범위 밖이며, 다른 주(州)에 소속된 주 방위군에 도움을 요청해 워싱턴 DC에 투입할 법적 권한도 없다고 지적했다. 코브 판사는 판결문에서“주방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그랬던 것처럼 현금 살포가 물가 상승으 로 이어지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 조세재단(US Tax Foundation)에 따르면, 트럼프 행 정부의 관세 인상은 올해 1천580 억달러(약 232조원), 향후 10년간 2조3천억달러(약 3천380조원)의 수입을 정부에 가져다줄 전망이 다. 중산층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2천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할 경우 대상자 선정에 따라 2천800억달러 (약 412조원)에서 6천70억달러(약 892조원)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 다. 백악관은 늘어난 관세 수입의 활용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왔 다. 국가 부채를 줄이거나 소득세 를 감면해주고 관세로 대체하는 방안, 미국 내 생산기지 확대에 투 자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백악관은 관세 활용안을 마련 해 의회에 승인을 요청할 방침이 지만 아직 공화당에 구체적인 방 안을 설명하지는 못한 상태다. 공화당에서는 배당금 지급을 옹호하는 목소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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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군을 배치한 피고의 행위로 인 해 워싱턴DC의 관할권 내 자치권
행사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 손됐다” 고 밝혔다.
지난 7월 관세 배당 법안을 발 의한 조시 홀리(공화·미주리) 상 원의원은 당내 인사들이 부자 감
세에는 관대하면서 서민 지원에는 재정 적자를 거론하고 있다고 비 판했다.
뉴저지상록회 22일 레오니아고서 김치의날 행사 뉴저지한인상록회(회장 차영 자)는‘김치의 날’ 을 맞이하여 22 일(토) 오전 10시부터 레오니아 고등학교 카페테리아(100 Christie Heights St., Leonia, NJ 07605)에서‘뉴저지 김치의 날 행 사’ 를 진행한다. 행사는 뉴저지한인상록회, AWCA, Give Chances 및 Global Children Foundation(NJGCF) 등 한인단 체들이 협력하여 진행한다. 당일 직접 참석하는 한인들은 현장에서 즉석 김치 담그기 체험 과 함께 자신이 만든 김치를 가져 갈 수 있다. 참가자들에게는 갓 만든 김치 와 함께 따끈한 점심을 제공한다. 반드시 사전 예약이 필요하며 참 가자들은 참가비 25달러룰 준비 해야 한다.
뉴저지한인상록회 22일 김치의날 행사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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