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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anuary 20, 2015

<제2965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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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20일 화요일

영주권자‘주민등록증’받을 수 있다 한국, 22일부터 재외국민 주민등록 시행 한국 국적을 지닌 해외 영주권자에게도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주는‘재외국민 주 민등록 제도’ 가 오는 22일 시행된다. 2012년 주민등록법 개정안 발의 이후 2년 2개 월여 만에 나온 결실입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 도입을 앞두고 재외동포의 반응과 함께 배경과 전망을 짚어보고 신청 절차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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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발급 절차

모국 활동 편리해진다 신원 확인·금융거래 용이 세금회피 등 부작용 우려 이를 통해 재외국민의 신원 확인과 금융 거래 등이 손쉬워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국내로 들어 와 30일 이상 머무는 재외국민은‘재외 국민 국내거소 신고증’ 을 발급받아 신 분증으로 썼다. 하지만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국내거소 신고번호만으로는 은행 거래나 휴대전화 개통 등이 제한돼 불편 하다는 불만이 재외국민 사이에서 꾸준 히 나왔다. 캐나다 영주권을 갖고 국내에 머물 고 있는 한 여성은“국내거소 신고를 해 도 신용카드 발급이나 인터넷 사이트 가 입 등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면서“말 소된 주민등록번호를 되살리기 위해 최 대한 빨리 주민센터를 방문할 계획” 이 라고 말했다. 향후 해외로 나가는 국민도 주민등 록 말소 없이‘재외국민’ 으로 분류돼 주 민등록을 유지할 수 있다.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이 다시 출 국할 때는 읍·면·동에 신고해야 한다. 이미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재외동포는 주

눈

1월 20일 오후 2시 기준(한국시각)

발급 배경과 기대 효과

“주민등록증이 생기면 고국에 소속 감이 생기고 뿌듯한 기분도 들겠죠. 한 국에서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불편했던 점도 앞으로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요?” 뉴욕에서 자영업을 하는 재미동포 P 씨는 기존 국내거소 신고증이 주민등록 증으로 바뀐다는 소식을 듣고 기대가 크 다. 노후에 고향 땅에 돌아가 살 생각에 부동산 구입을 고려 중이기 때문. 재외국민에게 주민등록증이 생기면 이전보다 국내 생활에서 불편이 줄어든 다는 게 한국 정부의 설명이다. 어떤 점 이 달라지는 걸까. 22일 시행되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제 는 재외국민이 모국으로 돌아와 머무는 동안 생활이나 사업상 불편을 덜어주려 는 취지로 도입됐다. 외국 영주권을 받 아 주민등록이 말소됐던 재외국민도 앞 으로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국내에 서 쓸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2012년 원 유철 새누리당 의원이 주민등록법 개정 안을 대표발의했고 2013년 12월 26일 국 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월 20일(화) 최고 39도 최저 25도

민등록을 할 수 없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제 도입에 따라 재외국민이 국내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인감을 신고할 수 있 는 개정 인감증명법도 22일부터 함께 시 행된다. 지금까지는 최종 주소지나 등록기준 지(구 본적지)에 인감을 신고해야 했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을 하는 재외국 민이 올해 11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집계된 재외 영주권자는 112만 여 명. 이 가운데 국내거소 신고를 한 재 외국민 8만여 명이 국내거소 신고를 주 민등록으로 변경하고, 여기에 연평균 3 만여 명인 국외 이주자도 주민등록을 유 지할 것이란 분석이다. 행자부 관계자는“재외국민이 국내 에서 겪던 불편이 해소될 것” 이라며“앞 으로도 주민등록을 하려는 재외국민이 매년 증가할 것으로 본다” 고 말했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일각에서는 우 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재외국민의 주민

등록증 발급이 많아지면 자칫 신분 세탁 이나 세금 회피 등을 시도하는 부작용도 증가할 수 있다는 것. 실제로 일부 재외국민이 국내에 장 기 체류하며 제도상 허점을 이용해 건강 보험 혜택을 과도하게 누린다는 지적도 국정감사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 재외동포 지원 단체 관계자는“미 국과 한국을 오가며 사업을 하려는 미국 등의 동포 기업인들은 금융거래가 손쉬 워진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분위기” 라면 서도“하지만 다른 나라에선 주민등록 시행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 만큼 특 정 계층만 혜택을 보는 제도가 돼선 안 된다” 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재외국 민의 신원 확인이 꼼꼼하게 이뤄지도록 지자체, 관계 기관과 함께 확인 절차를 강화할 것” 이라며“재외국민 주민등록 증에는‘재외국민’ 이라는 글자가 추가 로 들어가는 만큼 사업상 거래 등에서도 내국인이 재외국민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고 설명했다.

30일 이상 한국 내 체류자 대상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뉴욕 등 재외공관선 신청 안돼 재외국민 주민등록은 오는 22일부터 가능하다. 대상은 크게 두 부류다. 해외 이주로 거주국 영주권을 받아 국내에서 는 주민등록이 말소됐던 재외국민, 앞 으로 국외로 이주할 국민이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국민이 국내 에 30일 이상 체류할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거주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 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 가운데 만 17세 이상에게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도 발급된다. 주민등록번호는 새로 부 여하지 않고 기존 번호를 그대로 쓰도 록 했다. 신분 세탁 등의 불법 행위를 차 단하기 위해서다. 주민등록증 상단에도‘(재외국민)’ 이라는 표시를 넣어 내국인의 일반 주 민등록증과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주 민등록증을 받기 이전에 해외로 이주했 던 재외국민도 신규 번호로 주민등록증

을 받을 수 있다. 22일 이후 국외로 이주하는 국민은 주민등록 말소 없이 재외국민으로 분류 돼 주민등록을 유지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 발급에는 짧으면 5일, 길 게는 15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주민 등록 신청과 증 발급은 무료다. 분실 등 에 따른 증 재발급 때는 내국인과 똑같 이 5천원을 내야 한다. 신청할 때 재외 국민등록부 등본, 거주 여권 사본, 인화 한 사진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친 계혈족 등에 위임할 수 있으나 추가로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영사관 등 재외공관에서는 신청할 수 없다. 행정자치부는 재외국민의 주민등록 상담 창구로 21일까지 도움센터(☎ 022100-3981·3983·3985~3986)를 운영한 다. 전국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에 문의해도 된다.

‘우리 설 공연’장소, 금강산연회장으로 변경 라스베가스 20대 한인여성, 남친 총격 살해 후 자살 라스베가스에서 20대 한인 여대생이 한인 남자친구를 총격 살해하고 자살하 는 사건이 벌어져 충격을 주고 있다. 라스베가스 메트로폴리탄 경찰에 따 르면 지난 15일 오후 5시쯤 8900 블락 베

네로소 스트릿에 위치한 주택 차고에서 사체 2구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UNLV 재학생인 사망자들 을 연인 관계로 보고 말다툼 끝에 여성 이 집에 있던 총으로 남성의 머리와 목을 쏜 후 스스로 목

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했다. 이들 한인 커플은 연락이 되지 않자 걱정이 돼 찾아 온 친구에 의해 발견됐 다. 클라크카운티 검시소 측은 숨진 남 성이 올해 26살의 이원재씨라고 밝혔다. 범행 후 자살한 것으로 보이는 한인 여 성의 신분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지만 캘 리포니아주 출신의 24살 이모씨로 알려

졌다. 이들 한인 커플은 동거를 해오며 평 소 잦은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 다. 사건 발생 당일도 집 안에서 싸우다 가 여성이 집에 있던 총으로 우발적으로 일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숨진 이원재씨는 동부 출신으로 라 스베가스 레스토랑에서 일하며 인근 한 인성당에 다녔던 것으로 알려졌다.

설날 퍼레이드 후 열리는‘우리 설 공연’이 플러싱 고등학교에서 금강산 연회장으로 전격 변경됐다. 19일 퀸즈한인회는“우리설 잔치 공 연 장소가 바뀌었다” 며,“금강산 연회장 에서 떡국과 국악 공연, K-POP 콘테스 트가 함께 개최된다” 고 밝햤다. 설날 퍼레이드 & 우리설 잔치는 2월

21일(토) 펼쳐지며, 설 퍼레이드는 2월 21일 오전 11시~오후 12시30분까지 플 러싱 유니온 상가 선상에서 진행된다. 금강산 이외 떡국을 먹을 수 있는 곳은 유니온 산수갑산 식당이며, 식사는 오 후 1시30분까지 제공된다. △문의: 퀸즈한인회(718-359-2514), info@kaaq.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