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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anuary 4, 2016

<제3255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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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오바마대통령 마지막 해 북한과 임시사무소 개통 가능성” 김동석 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 전망 올해 2016년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임기동안 쿠바와 이란, 북한을 미국의 3대 적성국가로 지 적했는데, 2015년 이란과 핵협정을 체결 했고 쿠바와도 전격 수교함으로써 두 나 라와의 난제를 해결했다. 이제 남은 국 가는 북한 하나뿐이다. 많은 외교 전문가들이 오바바 대통 령이 임기 전에 북한문제를 해결하려 더 큰 시도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미국정치 현황과 오바마의 정책에 밝은 시민참여센터 김동석 상임이사가“오바 마 대통령이 올해내로 북한과 임시사무 소 개통 등 두 나라의 관계개선에 획기 적인 조치를 할 가능성이 크다” 는 의견 을 내놓아 주목을 받고 있다. 김동석씨는 뉴욕일보와의‘신춘대 담- 2016년을 진단한다’ 에서“쿠바와 이 란과의 관계개선을 감안하여 오바마 임 기 말년의 북·미 관계를 예측한다면?” 이라는 질문에“쿠바와 이란은 오바마 에 있어 가장 골칫거리 적성국가였다. 그 다음은 북한이다. 오바마 정부는 북 한과의 관계개선에 배전의 노력을 쏟을

것이다. 오바마의 참모들은 북한과 관련 해 클린턴 행정부의 임기말을 종종 언급 한다. 당시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 이 먼저 방북하고 그 답례로 조명록 북 한군 차수가 방미했다. 국가간 정상적인 관계의 첫 단추가 연락사무소일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미·북간 연락사무소를 개설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고 말했 다. 김동석씨는“그렇게 생각하는 근거 는?” 이라는 질문에“오바마 대통령 남은 임기의 대외정책 목표가 IS 문제와 북한 김동석씨는 뉴욕일보와의‘신춘대담- 2016년을 진단한다’ 에서“쿠바와 이란은 오바마에 있어 가장 골 의 핵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애 칫거리 적성국가였다. 이제 남은 것은 북한뿐이다. 오바마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배전의 노력 초 오바마 정부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 을 쏟을 것이다” 고 전제하고“어느 날 갑자기 미·북간 연락사무소를 개설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해서는 중국의 영향력을 활용하려고 했 고 전망했다. 다. 그러나 북·중 관계가 꼬이면서 미 국은 대북 정책을 새롭게 궁리하게 됐 목표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 답하고 하여 큰 주목을 받았다. 다. 북한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꾀하기 그 주변상황으로 의회에서 일어나고 있 김동석씨는“한국은 북한과 미국과 전에 주변상황을 만들어내는 시도를 하 는 미국과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 청원문 의 관계에 있어 2016년은 전에 없이 중 는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전략적 인 서(Petition paper)를 주시한다고 밝혔 요한 해” 라고 지적하고“재미한인들은 내’ 라는 과정이다. 최근 미국이 북한 문 다. ▶김동석씨와의 대담 A3면 올 한해 오바마의 대북정책에 더욱 관심 제를 뒤로하고 쿠바·이란 문제를 해결 김동석씨는 지난 10월 한국을 방문했 을 갖고 그것이 한국의 국익과 평화를 하는 통에 북핵 위협이 증가했다는 비판 을 때 중앙일보에서 발행하는 월간지 최대한으로 보장되는 방향으로 집행되 이 많다. 상황은 달라졌지만 앞서 말한 ‘월간중앙’ 과의 인터뷰에서도‘2016년 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야 할 것” 이라고 클린턴 행정부 당시의 성과를 기대하고 북미 연락사무소 개통 가능성’ 을 제기 말했다. <송의용 기자>

‘부자병’ 과‘장난감총’ … 미국을 분노케한 두 소년 운명은 사뭇 달랐다. 16세 백인 소년 이선 카우치는 음주 과속운전으로 4명을 숨지게 하고 식물 인간이 된 친구를 포함해 여러 명을 다 치게 했지만,‘부자병’(어플루엔자· affluenza)이라는 기상천외한 진단을 받 으며 보호관찰 10년의 관대한 판결을 받 았다. 아무에게도 모형총을 쏘지 않았던 12세 흑인 소년 타미르 라이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2초 만에 사 살됐다. 두 소년의 엇갈린 운명이 최근 다시 극명하게 대비되며 미국 내에서 법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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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과 정의, 정당하게 집행되고 있나!? 미국의 열여섯 살 소년이 술을 잔뜩 마신 채 차에 친구들을 태우고 도로를 질주했다. 혈중 알코올농도는 허용치의 3배에 가까운 만취 상태였고 제한 속도 도 훌쩍 넘긴 채였다. 미국의 다른 열두살 소년은 BB탄 총 을 가지고 공원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위협했다. 소년이 휘두르는 총이 장난감 이라는 확신이 없던 행인은 겁에 질려 슬금슬금 피했고, 소년은 신이 난 듯 쫓 아가며 총을 겨눴다. 둘 다 미성숙한 10대의 철없는 행동 이었지만, 그 행동의 결과와 소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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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4일 월요일

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라이 스를 사살한 경관이 기소를 면한 것과 카우치가 여전히‘비행’ 을 저지르고 있 다는 것이 나란히 확인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에서 발생한 타미르 라이스 사건에 대해 지난달 29일 대배심은 라이스를 쏜 티머 리 로먼 경관의 행동이 타당한 공권력 집행이었다며 불기소를 결정했다. 검찰 은“소년이 총을 맞아 쓰러질 때 허리띠 에서 총을 꺼내려고 한 행동이, 총을 경 찰에 넘겨주거나 총이 진짜가 아님을 보 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반론의 여지

가 없다” 며“그러나 경찰이 현장에서 이 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고 밝혔다. 사건 당시 경찰은 라이스가 진짜 총 을 든 성인이라고 판단했으며, 손을 들 라는 경찰의 명령을 듣지 않고 허리춤으 로 손을 가져가자 총을 발사했다고 해명 했다. 그러나 이후 공개된 CCTV에서는 공원에 앉아있던 라이스 앞에 경찰이 차 를 세운 후 2초 만에 발사하는 모습이 담 겼고, 911에 신고한 시민이“총이 가짜일 수 있으며, 총을 흔드는 사람이 청소년 일 수 있다” 고 말한 사실도 공개됐다. 그 러나 무고한 흑인을 사살한 많은 백인 경관들이 그랬듯 라이스를 쏜 경찰관도 기소를 면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사설에서“타미 르 라이스가 중산층 동네에서 장난감 총 을 갖고 놀던 백인 소년이었다면 지금 살아있을 것” 이라며“그는 빈민가의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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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평화 위해 무관심 극복할 때” 교황 새해 메시지 프란치스코 교황(사진)은 1일 새해 첫 메시지를 통해 올해가 지난해보다 좋은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진정 한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무관심을 극 복하고 온 세상에 선함이 가득하도록 하자고 촉구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날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새해 첫 미사를 주재 하고“오늘은 무관심을 극복하고 평화 를 이루기 위한‘세계 평화의 날’ ” 이라 고 전제하면서“평화의 적은 단지 전쟁 뿐 아니라 의심·두려움 등으로 다른 사람과 마음의 장벽을 쌓고 자신만을 생각하게 하는 무관심도 있다” 면서 이 같이 말했다고 바티칸 라디오는 보도했 다. 프란치스코 교황은“우리는 많은 정

인으로 태어난 죄로 목숨을 잃었다” 고 말했다. 경관에 대한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바로 그날 이선 카우치는 멕시코에서 다 시 경찰에 붙잡혔다. 백만장자 부모를 둔 카우치 측은 2013년 사건 당시 재판에 서 삶이 너무 풍요로워 감정을 통제할 수 없는‘부자병’ 을 앓고 있다고 호소했 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징역형 대신 보호관찰형을 내렸다. 그러나 이달 초 그가 친구들과 술을 마시는 동영상이 트위터에 올라오며 보 호관찰 위반 의혹이 생기자 그는 모친과 함께 멕시코로 달아난 것이다. 멕시코에 서도 도망자라기보다는 휴가 온 관광객 처럼 여유 있게 지내는 모습이 공개돼 더욱 분노를 샀다. 카우치는 현재 미국 송환을 피하기 위해 멕시코 법원에 낸 인신보호를 신청한 상태다.

보를 얻고 있으나 어떤 때는 진정으로 우리를 필요로 하는 형제·자매들의 현 실을 보지 못하기도 한다” 면서“이제 우 리 모두 마음의 문을 열고 이웃에 대한 관심을 둬야 하며 이것이 평화를 이루 는 방법” 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올해 우리는 기다리는 것 들이 지난해 발생했던 것보다 좋기를 바란다” 면서“그러나 새해를 맞아 모든 여건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어제의 문제 가 내일의 문제로 여전히 남아있게 될 것” 이라고 설명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또“강한 자들의 오만함이 약한 사람들을 이 세상의 가 장 비참한 외곽으로 계속 밀어내고 있 다” 면서“인류의 부당함이 이처럼 수위 가 낮아지지 않은 채 계속될 수 있는지, 인류의 악행이 이 세상에 폭력과 미움 의 씨를 계속 뿌릴 것인지 자문해야 한 다” 고 지적했다고 AP는 전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아울러“현재 우 리는 전쟁과 기아·박해를 피해 그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으려고 어린이 를 포함해 수많은 사람이 자신의 목숨 을 거는 상황을 목격하고 있다” 면서 지 난해 아프리카와 중동 등에서 바다와 육지를 통해 유럽으로 100만 명 이상이 유입된 난민들을 간접 거론하며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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