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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Daily Toronto
제 2572호 2026년 2월 3,4일 화,수요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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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A 부동산 감사 2,100건 급증… 추징액 8억 달러 돌파 플리핑·비신고 소득·주거지 면세가 주요 표적
카일 J 리 기자 edit@cktimes.net
캐나다 국세청(CRA)이 부동산 분야 세무 감사를 대폭 강화하면서 캐나다 전역의 주택 소유자와 투자 자들이 새로운 세무 환경에 직면하 고 있다. CRA가 공개한 2024~2025 회계연도 감사 결과에 따르면, 1년 동안 부동산 관련 감사는 14,854건 으로 전년보다 2,100건 늘었고, 이 를 통해 8억4,900만 달러의 세금과 벌금이 부과됐다. 이는 전년도 6억 4,850만 달러보다 크게 증가한 수 치다. ▲데이터 분석 기반 감사, 실시간 추적 체계로 전환 CRA는 이번 감사 확대가 단순한
인력 증원이 아니라 데이터 분석과 제3자 정보 접근 확대에 따른 구조 적 변화라고 설명한다. 토지 등기, 지방자치단체 재산세 기록, 금융 정 보 등 다양한 외부 데이터를 결합 해, 신고된 소득과 실제 자산·생활 수준이 일치하는지를 자동으로 비 교하는 방식이다. CRA는 이를 ‘단계적 개입 (escalating approach)’이라고 부르 며, 단순 안내와 교육부터 시작해 필요할 경우 정식 감사, 벌금, 형사 조사까지 확대하는 체계를 운영하 고 있다. 부동산 거래가 많은 개인 이나 법인은 이 분석망에 더욱 자주 포착될 수 있다.
▲플리핑·양도차익·주거지 면세가 최대 위험 영역 CRA가 가장 집중하는 영역은 단 기간에 주택을 사고파는 이른바 플 리핑이다. 전문 리노베이터, 사전분 양 투자자, 짧은 거주 후 되파는 개 인까지 모두 감사 대상에 포함된다. 이익은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으로 전액 과세되지만, 일부 납세자들이 이를 자본이득으로 신고하거나 아 예 누락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또한 모든 부동산 매각은 양도차 익이 없거나 주거지 면세 대상이더 라도 반드시 CRA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주거지 지정 양식(T2091) 과 자본이득 신고서가 함께 제출돼
캐나다인구2075년5,700만명돌파전망 앨버타 인구 BC주 추월 예상 캐나다 통계청은 27일 발표한 새 로운 인구 추계 보고서를 통해 향후 50년 동안 캐나다 인구 구조가 급 격한 변화를 겪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5년 중반 기준 약 4,170만 명 으로 추산되는 캐나다 인구는 모든 시나리오에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었다. 특히 중간 성장 시나리 오를 적용할 경우 2075년에는 5,740 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이민 유입이 활발한 고성장 시나리오 하 에서는 최대 7,580만 명까지 급증할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서부 지역 인구 지형 재편, 앨버타 주 인구 증가로 BC주 추월 가시화 향후 수십 년 동안 온타리오주와 퀘벡주는 캐나다에서 가장 인구가 많 은 주의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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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서부 지역의 지형 변화는 눈에 띄 게 나타날 전망이다. 보고서는 대부분 시나리오에서 앨버타주의 인구 증가 율이 타 주를 압도하며 결국 BC주를 제치고 캐나다 제3의 인구 대주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뉴펀들랜드 래브라도와 노바스코샤 등 대서양 연 안 주들은 전국 인구 대비 비중이 점 차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마니토바와 서스캐처원은 앨버타와 함께 인구 점 유율을 넓혀갈 것으로 보인다. 임시 거주자 정책 변화로 인한 단 기 하락세, 비영주권자 수 사상 최 대 감소 장기적인 성장 전망에도 불구하고 캐나다는 최근 기록적인 단기 인구 감소를 경험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 르면 2025년 3분기 인구는 전 분기 대비 약 7만 6,000명 감소했는데, 이 는 관련 데이터 집계 이후 가장 가 파른 하락폭이다. 이러한 감소는 주 로 연방 정부의 이민 정책 변화로 인해 비영주권자 수가 17만 6,000명 이상 급감한 데 따른 결과다. 만료
사전장례계획 여행자 보험 박진화 (Jin Hwa Park) 장지, 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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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자·투자자에게 달라 진 세무 현실 CRA는 올해도 이 같은 10개 고 위험 영역을 중심으로 감사를 계속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부동산 가격 과 거래 규모가 큰 토론토, 광역토 론토, 밴쿠버 같은 시장에서는 한 건의 신고 오류가 수십만 달러의 세금과 벌금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제 부동산 거래는 단순한 자산 매매가 아니라, 데이터 분석과 자동 추적이 결합된 고위험 세무 영역으 로 바뀌었다. 개인 투자자부터 전문 중개인까지, 과거 관행에 기대는 방 식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 인 프라 확충과 정책적 대응의 이정표 이번 통계청의 발표는 단순한 숫 자 예측을 넘어 향후 캐나다가 직면 할 주거, 의료, 교통 등 사회 전반의 인프라 구축 방향을 제시한다. 앨버 타주로의 인구 쏠림과 서부 지역의 급격한 성장은 해당 지역의 도시 계 획과 공공 서비스 확충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또한 단기적인 인구 감소 세와 장기적 팽창 전망 사이의 간극 을 메우기 위해서는, 이민 정책의 유 연성과 국내 출산율 저하 문제에 대 한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병행되어 야 할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가 2075 년 5,700만 명 시대에 연착륙하기 위 해서는 변화하는 인구 지도에 맞춘 정교한 국가 전략 수립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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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감시 체계 이번 감사 확대는 부동산을 통한 탈세와 소득 은닉을 구조적으로 차 단하겠다는 CRA의 방향을 분명히 보여준다. 거래 기록, 소득 신고, 주 거 목적, 세금 처리까지 모든 단계 가 하나의 데이터 흐름으로 연결되 고 있다. 부동산이 더 이상 ‘회색지 대’가 아니라 ‘정밀 감시 대상’이 되 었다는 점에서, 투자와 주거 전략 모두 세무 리스크를 함께 고려해야 할 시점으로 읽힌다.
▲캐나다 부동산 시장이 맞이한
된 임시 체류 허가증은 34만 건에 육 박한 반면 신규 발급은 절반 수준인 16만 건에 그쳐, 인구 구성비에서 비 영주권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7.3%에 서 6.8%로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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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며, 이를 누락할 경우 면세 자 체가 거부될 수 있다. 비거주자의 캐나다 부동산 매각, 해외 소득 미 신고, 신축·대규모 개보수 주택의 GST·HST 처리 역시 주요 감사 대 상이다.
A7, 8면
“토론토 에글린턴 경전철 2월 8일 개통설 '신중론' TTC 사장 "안전 최우선" 수년간 지연되어 온 에글린 턴 크로스타운 경전철(Eglinton Crosstown LRT)의 개통일이 2월 8 일로 가시화되는 듯했으나, 운영사 인 TTC 측이 신중한 입장을 보이 며 다시 안갯속에 빠졌다. 만딥 랄리 TTC 사장은 27일 토론 토 무역위원회 행사에서 "메트로린 크스와 안전 및 신뢰성 확보를 위 해 최종 점검 중"이라며, 특정 날짜 를 공식화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 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치권의 ‘떠넘기기’와 TTC의 ‘신 중론’ 사이의 엇박자 전날 더그 포드 온타리오 주총리 와 올리비아 차우 토론토 시장은 2 월 8일 개통을 '목표' 또는 '유력한 날짜'로 언급하며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하루 만에 포드 주총리는 " 개통 여부는 전적으로 TTC에 달렸 다"고 말을 아꼈고, 차우 시장 역시 "TTC가 발표할 소식"이라며 공을 넘겼다. 랄리 사장은 정치권이 언 급한 2월 8일이 실제 개통일이 아 닌, 에글린턴 노선에 맞춘 버스 노 선 개편 시작일일 수 있다며 오해 의 소지를 경계했다.
'핀치 서부 LRT' 실패 반면교사, 초기에는 운항 시간 단축 가능성 TTC가 이토록 신중한 이유는 최 근 개통한 핀치 서부 LRT(6호선) 의 전례 때문이다. 6호선은 지난해 12월 개통 이후 잦은 신호 체계 오 류와 추운 날씨로 인한 운행 중단 으로 시민들의 거센 비난을 받았다. 이에 랄리 사장은 5호선 개통 시 " 단계적 개통"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초기에는 오전 6시부터 오 후 11시까지 단축 운행하며 시스템 을 '스트레스 테스트'하고, 안정성이 확인된 후 단계적으로 운행 시간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20년 가까운 기다림, 시민 사회 는 "투명한 정보 공개" 촉구 2011년 착공해 당초 2020년 개통 예정이었던 이 사업은 15년 넘게 공사가 이어지며 주변 상권 파괴와 교통 체증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 을 초래했다. 조쉬 매틀로우 시의원 을 비롯한 시민 단체들은 "개통을 2주 앞두고도 날짜를 확정하지 못 하는 불투명한 소통이 시민들을 더 좌절시킨다"며 공공 조사를 요구하 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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