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조사 협조가 충분하지 않 다. 자료까지 삭제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21
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쿠팡이 개
인정보위 조사에 협조적이냐는 질
문에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쿠팡
에선 가입자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사태가 터졌다. 송 위원장은 쿠팡
이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삭제했
는지는 밝히지 않았으나 ‘접속 로그
데이터’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
신부는 지난달 쿠팡 측 과실로 5개
월분 홈페이지 접속 로그 데이터가
삭제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와 관련, 송 위
원장은 “(개인정보위 조사의 실효성
을 높일 수 있도록) 강제 조사권을 마련하겠다는 것도 이런 이유”라고 했다.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
련해 자체 조사결과를 앱·홈페이지 에 공지했다가 지난 14일 개인정 보위로부터 게시 중단 권고를 받 은 바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유출
규모의 1만분의 1수준인 3000명 계
정이 제한적으로 유출됐다는 취지
로 공지했다. 이에 대해 송 위원장
은 “쿠팡 조사는 상당히 진행됐는
데 확실한 건 3000만명 이상 유출됐
다는 것”이라며 “(가입자가 입력한
배송지 주소, 전화번호 등) 비회원
정보까지 더하면 유출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된 휴대전화 개통 때 안
면 인식 의무화에 대해선 부처 간
협의가 부족했다고 했다. 송 위원
장은 “아무리 개인 정보를 많이 활
용하는 시대가 되더라도 큰 원칙
은 정보 주체의 개인 정보 보호 측
면을 덜 훼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안면 인식
의무화가) 적절했느냐에 대해선 저 도 의문이 여지가
것”이라며 “(승 소를 위해) 추가로 뭐가 필요한지는
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남편이 운영
하던 사업체에서 매장 직원으로 일 하다 불륜을 저질렀다. A씨는 결국 15년간의 결혼생활을 끝내야 했고, 2022년 법원에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병합해 진행했다. A씨는 상 간자 소송에서 승소했고, 법원은 불 륜을 저지른 남편과 상간녀 B씨에 게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A씨는아직까지도 위자료 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
A씨에 따르면 전 남편은 B씨와
가정을 깼다고 한다. 이 때문 에 A씨는 전 남편과 B씨가 계속 교
어찌 됐든 그분 때문에 저희 가 정이 무너졌는데 양심의 가책도 없
이 이렇게 연애 예능에 나와서 그렇 게 한다는 게 충격적이다"라고 호소
했다.
'합숙 맞선'은 결혼하고 싶은 싱
글 남녀 10인, 그리고 그들의 모친 10명이 5박 6일 동안 함께 합숙하며 짝을 찾는 프로그램이다.
'합숙 맞선' 제작진은 B씨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검토 중인 것
으로 알려졌다. 또 해당 출연자의
남은 분량은 편집할 것이라며 "다른
출연자분들과 시청자분들께는 송구 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명 재완(49)씨가 무기징역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씨는 이날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 했다.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은 데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과 함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로 상고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도 상고할 것으로 보인다. 유족 측 김상남 변호사는 "상 고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검찰에 전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명씨는 지난해 2월 10일 오후 5시쯤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 교에서 돌봄 교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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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구대회 제 29 회 * SWSC 탁구교실 운영시간 *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1:00pm - 3:30pm 6:30pm - 9:00pm 1:00pm - 3:30pm 6:30pm - 9:00pm 1:00pm - 3:30pm 10:00am - 12:30p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