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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Daily Toronto
제 2540호 2025년 11월 11,12일 화,수요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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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기업 ‘자율책임’ 한계 드러나 인권·환경 보호, 강제 법제화 시급 임영택 기자 edit@cktimes.net
캐나다 연방정부가 인권 침해나 환경 파괴에 대한 기업 책임을 여전 히 ‘자율적 기준’에 맡기고 있어, 실 질적 제재나 예방 효과가 미미하다 는 비판이 거세다. 세계 200대 경제 주체 중 157곳이 국가가 아닌 ‘기업’이며, 이들 중 상 당수는 수자원 고갈, 온실가스 배출, 원주민 권리 침해 등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그러나 각 기업이 어 떤 국제 기준(예: 탄소배출 감축, 윤 리적 조달, 인증제도 등)을 적용할 지는 여전히 ‘선택사항’에 불과하다.
▲해양 식품산업의 실태 특히 해산물 산업은 대표적 문제 사례다. 과도한 남획, 불법 어업, 해양 생 태계 파괴뿐 아니라 강제노동·비인 도적 근로환경이 여전하다. 지속가능한 수산물 정책을 표방한 주요 캐나다 유통업체들도 실제로는 제3자 브랜드의 인권 기준 준수를 검 증하지 않는다. ‘SeaChoice’ 보고서에 따르면, 이 들 정책은 대체로 전체 제품의 절 반 정도에만 적용되고, 같은 기업의 다른 지점에는 확장되지 않는 경우 도 많다.
▲단순한 ‘선언’이 아닌 ‘의무화’ 필요 해산물 산업뿐 아니라 석유·가스, 임업, 광산, 의류, 코코아, 대두 등 다 양한 분야에서도 인권 침해와 환경 파괴가 지속되고 있다. 이 모든 문제의 공통점은 ‘자발적 기준’에만 의존한다는 것이다. 전임 자유당 정부는 2024년 말, 노동권 중심의 공급망 실사(due diligence)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 혔으나, 2025년 4월 조기 해산으로 발의조차 하지 못했다. 새 정부는 아 직 해당 계획을 계승할 의사를 밝히 지 않았다. 대신 ‘민간 성장’을 해법 으로 제시했지만, 이는 파리기후협
토론토 주택시장이 맞이한 '새로운 현실'
[Unsplash @The Oregon State University Collections and Archives]
약·생물다양성협약·UN 지속가능목 표 달성과는 거리가 멀다. ▲캐나다의 책무 이미 유럽 여러 국가들은 공급망 인권·환경 실사법을 제정했다. 캐나 다도 더 이상 뒤처질 수 없다. ‘캐나 다 기업책임네트워크(CNCA)’는 정 부가 참고할 수 있는 모델 법안을 마 련했으며, 전 세계 200여 단체가 이 를 지지하고 있다. 현재 5만 명이 넘는 캐나다 시민
온주,가을재정업데이트발표
매수자 협상력↑… 가격은 정점 대비 18% 하락 토론토 주택시장이 가격뿐 아니 라 거래 속도 면에서도 확연히 냉 각세를 보이고 있다. 몇 년간 이어졌던 치열한 입찰 경 쟁과 기록적 판매량의 열기가 사라 지면서, 시장은 이제 ‘새로운 현실 (new normal)’에 적응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토론토 부동산중개인 다니엘 데 메리노(Danielle Demerino)는 “지 금의 시장 상황은 매수자와 매도자 에게 전혀 다르게 느껴질 것”이라 며 “구매자 입장에서는 이처럼 다 양한 매물이 나온 적이 없고, 반면 매도자는 2022년 정점 대비 약 18% 낮은 가격에 거래해야 하는 상황” 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거래의 대부분이 투자 목적이 아니라 결혼, 출산, 직장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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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등 실수요에 기반한 ‘생활형 거 래’라고 덧붙였다. “새 아이가 생겼거나 결혼을 앞두 고 있거나, 혹은 직장 이전으로 집 을 팔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일부 ‘이사형 매수자(move-up buyer)’는 현 시점을 기회로 보고 있죠. 지금 은 손해를 보더라도 더 큰 집을 상 대적으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9월 기준으로 토론토의 거래량은 약 8% 증가했지만, 평균 주택가격 은 5% 하락했다. 데메리노는 “판매자들이 현실적 인 가격으로 눈높이를 낮추는 중이 며, 신규 주택 개발업체들은 훨씬 심각한 난관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신규 주택 착공은 거의 중 단된 수준으로, 신규 주택 구매 건 수는 전년 대비 90% 급감했다. 그 는 “지금 속도로라면 향후 3~5년 안에 신규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 날 것”이라며 “현재는 재판매 콘도 가 시장의 주류를 이루지만, 그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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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관세 속 적자 146억 달러 전망
저도 입지와 품질이 좋은 일부 매 물만 빠르게 거래되고 있다”고 지 적했다. 한편, 캐나다중앙은행(BoC)이 이 날 기준금리를 2.25%로 인하하면서 일부 시장에서는 거래 심리가 다소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단기 반등보다는 점진 적 회복에 가까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금리 인하가 일부 관망세의 매 수자들을 움직이게 할 수는 있지만, 시장 전반의 흐름을 즉각 뒤집을 정도는 아닐 겁니다. 대부분은 여전 히 좀 더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데메리노는 덧붙였다. 결국, 한때 과열의 상징이었던 토론토 주택시장은 조정기를 거치 며 균형을 되찾는 국면에 들어섰 다. 전문가들은 이번 냉각이 단기 적인 위축이라기보다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에게 숨 쉴 틈을 주는 건강한 재정비 과정”이라고 평가 한다.
생활체육탁구협의회 생활체육탁구협의회 탁구교실 안내 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오후 오후 오후 오후 오후 오전10:00 개장 시 간 3:00 ~ 9:00 6:00 ~ 9:00 1:00 ~ 4:00 6:00 ~ 9:00 1:00 ~ 4:00 ~ 오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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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7, 8면
이 정부에 강제적 기업책임법 제정 을 촉구하고 있다. 이 법은 단순한 규제가 아닌, 인권과 환경을 지키기 위한 필수 장치라는 점에서 국제사 회가 주목하고 있다. 이제 캐나다가 해야 할 일은 분명 하다. ‘이익보다 사람과 지구를 우선 시하는 법’을 제정해 기업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강제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캐나다는 지속가능 한 미래를 스스로 포기하는 셈이 될 것이다.
온타리오주 재무장관 피터 베 슬렌팔비가 6일(수) 주의 가을 재정 업데이트를 발표할 예정이 다. 이번 발표는 미국의 관세 여 파 속에서 주 재정 상황을 점검 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적자 146억 달러 유지 전망 온주 정부는 올해 1분기 재정 보고에서 146억 달러의 적자를 예상한 바 있다. 그러나 베슬렌 팔비 장관은 최근 연설에서 “온 타리오의 재정 기반은 견고하다” 며, 낮은 부채 이자율 덕분에 인 프라 투자와 세제 완화, 기술 인 력 육성에 더 많은 재정 여력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관세 대응 위한 경기 부양책 이번 가을 경제성명에는 미국 관세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조 치들이 포함될 예정이다. 주 정 부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기업 지원 기금과 세금 납부 유예 조 치를 통해 경기 방어에 나서고 있다.
온타리오주 재무장관 피터 베슬렌팔비의 모습. [CityNews공식유튜브]
이와 함께 베슬렌팔비 장관은 일부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게 HST(통합판매세) 환급을 제공하 고, 재택의료(Home Care) 부문 에 11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겠다 고 사전 발표했다. ▲선거제도 개편도 포함 이번 재정 성명에는 선거 관련 제도 변경안도 함께 담길 예정이 다. 주요 내용은 고정 선거일 제 도의 폐지와 정치 후원금 한도를 5,000달러로 상향하는 조항이다.
- 18면 1. 겨울 동화의 나라 ‘윈터 원더스’ 개막 2. 양배추 스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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