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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Daily Toronto
제 2523호 2025년 10월 2일 목요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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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약품 무료제도 논란 확산 정부 전면 약값 부담 두고 연구소와 시민단체 맞서 임영택 기자 edit@cktimes.net
캐나다에서 모든 국민이 정부 지 원으로 약값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전국 의약품 무료 제도를 둘러 싸고 논쟁이 커지고 있다. 일부 연구 소들은 재정 부담과 불확실성을 이 유로 반대 입장을 내놓았고, 시민단 체는 국민 건강을 위해 반드시 추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구소 “현실성 없다” 씨디 하우 연구소는 지난 9월 18
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모 든 약제비를 한꺼번에 부담하는 전 국 무료 의약품 제도는 부담이 크다 며, 대신 기존 제도를 보완하고 정 부와 민간이 약값을 분담하는 혼합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보고서 를 작성한 로잘리 와이온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으면서도 재정 적으로 지속 가능한 제도가 필요하 다”며 퀘벡주의 혼합형 제도를 사례 로 들었다. ▲정부와 정치권 입장
마크 카니 연방 총리는 최근 가능 한 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1단계 약제 지원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지 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료 제도로 확대할지에 대해서는 확답하지 않았 다. 2019년 에릭 호스킨스 전 온타리 오 보건 장관이 주도한 권고안에는 “국민 누구나 필요한 의약품을 보장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우며 전 국민 무료화를 지지한 바 있다. ▲시민단체 “건강권 외면 말라” 캐나다 보건 연합은 “국회와 상원 에서 이미 여러 차례 논의된 사안”이
토론토 2025년 주택 공급 실적 '낙제(F)’ 토론토의 2025년 주택 공급 실적 이 목표치에 한참 못 미치고 있는 가운데, 광역 골든호스슈(Greater Golden Horseshoe) 지역 34개 지방 자치단체 중 22곳이 ‘낙제(F)’ 평가 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온 타리오주 주택 산업 전반에 대한 전망이 여전히 암울함을 보여준다. 이번 보고서는 오타와대학의 Missing Middle Initiative 연구진 이 작성했으며, 온타리오주 주택건 설협의회(RESCON)의 의뢰로 진행 됐다. 연구진은 2025년 상반기 주택 착공 실적을 2021년부터 최근 4년간 같은 기간과 비교했다. ▲주택 착공 급감, 토론토 최악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 대상 34개 지자체 전체 주택 착공은 전년 대 비 40% 감소했으며, 특히 콘도 아 파트는 54% 급감했다. 토론토는 착 공 감소율이 58%에 달했고, 콘도 아파트 착공은 평균 약 8,000세대에 서 1,606세대로 무려 80%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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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며 정부가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시민단체는 “제약업 계와 보험업계의 이익이 아니라 국 민이 필요한 의약품을 제때 받을 권 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정부가 제 도를 축소할 경우 강하게 반발하겠 다고 밝혔다.
는 문제를 안고 있다.
▲재정 부담과 지역 격차 연방 예산국은 전 국민 무료 제 도를 도입하면 2027~28년 기준 약 389억 달러가 필요하며, 현재 시스 템 대비 134억 달러가 더 늘어날 것 으로 예상했다. 현재 시행 중인 1 단계 지원 제도(피임약과 당뇨약)도 일부 주와 준주만 참여해 전체 예산 의 60% 이상이 소수 지역에 집중되
▲정치와 재정 사이 갈등 전문가들은 “무역 압박과 경기 불 확실성 속에서 정부가 사회 지출을 늘리는 데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한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경제 가 어려울수록 국민이 약값 부담 없 이 치료받는 것이 장기적으로 의료 비 절감과 건강 보호로 이어진다”고 반박한다.
[프리픽]
캐나다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난항
[언스플래쉬 @adityachinchure]
상반기 기준으로 토론토는 온타 리오주가 설정한 주택 목표 대비 약 67% 뒤쳐져 약 1만 세대 부족한 실정이다. RESCON은 이로 인해 토론토에서만 약 1만 209개의 건설 일자리가 사라졌으며, 광역 골든호 스슈 지역 전체로는 약 2만 4,195개 의 일자리가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주택시장 전망 “암울” 리처드 라이얼 RESCON 회장은 “주택 프로젝트가 중단되고 부동 산 시장이 벽에 부딪혔다”며 ”정부 가 세금 부담을 낮추고 행정 절차 를 현대화하는 구체적 조치를 취해 야 한다”고 경고했다. 연구진 평가에서 토론토를 포함 한 22개 지자체가 F를 받았고, 5곳
은 D, 7곳만 C 이상을 기록했다. 반 면 Milton과 Brantford는 A 이상의 평가를 받았다. ▲콘도 외 다른 주택 유형도 부진 임대 아파트 건설은 전체적으로 8% 증가했지만, 다른 주택 유형은 42% 감소하며 콘도에만 국한된 문 제가 아님을 보여준다. 연구진은 “주택 착공은 이미 진행된 공사만 계산하는 후행 지표”라며 “신규 주 택 판매 둔화와 맞물려, 상황은 당 분간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실제로 상반기 콘도 사전분양은 89% 감소하였으며 단독 단독연립 주택 사전분양은 70% 줄어 부동산 시장이 전체적으로 위축되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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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빙 A7, 8면
▲배출량 줄지 않고 제자리 캐나다의 온실가스 단기 감축 목표가 사실상 달성 불가능해졌다 는 분석이 나왔다. 캐나다 기후정 책연구소(CCI)가 발표한 보고서 에 따르면, 2024년 국가 배출량은 총 6억9,400만 톤으로 2023년과 변 함이 없었다. 이는 휘발유 차량 1 억4,600만 대가 1년 동안 배출하는 양과 맞먹는다. 연구소는 전력 생산과 중공업 부문에서 줄어든 배출량이 석유· 가스 부문 증가로 상쇄됐다고 설 명했다. 현재 캐나다의 배출량은 2005년 대비 약 8.5% 줄어든 수준 으로, 2030년까지 40~45% 감축 목 표와는 큰 격차가 있다. ▲연간 4천만 톤 감축 불가능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매년 4천 만 톤을 줄여야 하지만, 이는 현 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연구소는 지적했다. 데이브 소여 CCI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남은 시간과 기 술적 한계를 고려할 때 격차를 메 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특히 석유·가스 부문의 배출 증 가가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G7 최악 성적 캐나다의 2030년 목표 달성 실 패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캐 나다는 주요 7개국(G7) 가운데 배
출 감축 성적이 가장 낮은 국가로 꼽혀왔다. 제리 드마르코 연방 환 경감사관도 지난해 “캐나다는 목 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며, 앞으 로도 20~30년간 배출 감축 노력이 필요하다”고 경고한 바 있다. ▲산유 부문이 전체의 1/3 차지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석유· 가스 부문 배출은 1.9% 증가해 캐나다 전체 배출의 약 3분의 1 을 차지했다. 교통 부문은 전체의 23%로 제자리였으며, 건물·중공 업·전력 부문은 감소세를 보였다. ▲정책 후퇴가 발목 배출 감축 속도가 둔화된 배경 에는 연방 및 주정부의 정책 변화 도 있다. 마크 카니 연방 총리는 소비자 탄소세를 철회하고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유예했으며, 서스캐 처원주는 석탄 화력발전소 수명을 연장했다. 알버타주는 2026년까지 산업용 탄소 가격을 동결했다. 카니 총리는 최근까지 2030년 및 2035년 목표 유지 여부에 대해 추가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다. 다 만 2050년 ‘넷제로(Net Zero)’ 달 성 의지는 여전히 강조하고 있으 며, “캐나다를 기후 경쟁력이 있 는 국가로 만들겠다”며 새로운 기후 계획을 곧 발표하겠다고 밝 혔다.
▶ 이주의 문화 이모 저모 1. 가디너 고가 아래, 빛의 예술쇼 열린다 <18면> 2. 낭만의 빈티지 스트리트카 단풍 여행 <18면> 3. 제2차 세계대전 군 기지서 열리는 축제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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