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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Daily Toronto
제 2514호 2025년 9월 11일 목요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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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다수 “자유 발언” 불이익 우려 여론조사, 정치 성향 불문 학문적 자유 위축 지적 임영택 기자 edit@cktimes.net
▶학문적 자유 위축 우려 캐나다 대학생들이 강의실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기 어렵다고 느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프레 이저 연구소가 여론조사기관 레저 (Leger)에 의뢰해 5월 1일부터 22일 까지 전국 대학 학부생 985명과 대 학원생 215명을 온라인 조사한 결 과, 정치 성향을 막론하고 학생 다 수가 발언에 제약을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한 의견만 허용된다” 조사에 따르면, 논쟁적 주제에 대
해 ‘안전한 정치적 관점’이 존재한다 고 믿는 학생은 보수 성향의 58%, 진보 성향의 51%에 달했다. 또 보수 성향 학생 37%, 중도 성향 33%, 진 보 성향 30%는 “의견을 솔직히 말 했다가 낮은 성적 등 학업에 불이익 을 받을 수 있다”고 응답했다. ▶교수 정치 성향도 영향 학생 절반 이상은 질문을 하거나 기존 통념에 반하는 발언이 어렵다 고 답했다. 특히 보수 성향 학생의 50%, 진보 성향 학생의 36%는 교수 의 정치적 견해 때문에 솔직한 의견 을 표현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보수 성향 학생의 85%, 진보 성향 학생의 45%는 교수들이 좌파적 시
각을 드러낸다고 인식했다. ▶전문가 “심각한 문제” 프레이저 연구소의 매슈 D. 미첼 선임연구원은 “대학은 다양한 관점 이 논쟁되고 토론되는 공간이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지 적했다. 또 보고서 공동 저자인 마 이클 즈와그스트라는 “학생들은 불 이익을 두려워하지 않고 질문하고 기존 견해를 비판할 수 있어야 한 다”며 “이번 결과는 캐나다 대학 교 육의 질에 심각한 의문을 던진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온라인으로 진행됐 으며 표본오차는 ±2.8%포인트(신 뢰수준 95%)다.
[프리픽]
캐나다 보건국, 320명 감축 추진 “팬데믹후재조정”…노조“공중보건위기초래”반발
온주, 외국인 노동자 고용 남용 논란 실업률 치솟는 가운데 LMIA 남용 의혹… ▶경기 침체 속 외국인 고용 급증 온타리오 주민들이 실직 위기 에 놓인 가운데, 연방정부의 외국 인 노동자 제도를 활용해 해외 인 력을 대거 고용하는 기업들이 도마 에 오르고 있다. 노동시장영향평가 (LMIA)서류는 원래 “캐나다 내 인 력을 찾을 수 없을 때 외국인 노동 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만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되지만, 최근 경기 침체와 높은 실업률 속에서 해당 제도의 남용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팀홀튼·월마트도 지적 대상 토론토의 청년 실업률이 9%에 달하는 상황에서, 팀홀튼과 월마트 등 대형 브랜드가 ‘LMIA 승인’ 또 는 ‘승인 대기 중’ 구인광고를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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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용과 부작용 일각에서는 LMIA가 필요한 경우 도 분명 존재한다고 인정하지만, 상 당수가 단순 서비스직 등 국내 인 력으로도 충원 가능한 직종에 남용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타와는 제 도 악용을 줄이기 위해 익스프레스 엔트리(Express Entry) 이민 점수 체계에서 LMIA 경험 가점을 삭제 하는 개편에 나섰다.
[언스플래쉬 @Akshat Jhingran]
올린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커졌 다. 특히 토론토처럼 인력이 몰리는 지역에서조차 LMIA 채용이 성행 하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는 “시골도 아닌데 왜 굳이 외국인 고용을 승인하느냐”는 비판이 쏟아 졌다.
▶노동자 피해도 우려 LMIA 제도는 국내 구직자뿐 아 니라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피해를 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브로커 들이 승인 직종을 미끼로 수만 달 러의 돈을 요구하는 ‘암시장’이 형 성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피해 사례 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퀘벡 주는 몬트리올 저임금 직종에 한해 LMIA 신청을 일시 중단했고, 이 같은 조치를 토론토에도 확대해 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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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이후 구조조정 캐나다 공중보건국(PHAC) 이 2026~27회계연도 예산에 맞 추기 위해 약 320개의 일자리를 줄일 예정이다. PHAC는 “팬데 믹 이후 재조정(post pandemic calibration)의 일환으로 정부가 승인한 우선순위에 자원을 집중하 기 위해 일부 프로그램을 축소하 거나 중단한다”고 밝혔다. ▶구체적 감축 규모 보건국 대변인은 “보건국은 중 대한 고심끝에 이와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라며 “과학적 우수성 과 다양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지 속 가능한 운영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확한 감축 규모 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인력 조정(WFA)을 통해 진행될 예정 이다. ▶고용 규모 변화 재무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보건 청 직원 수는 2020년 2,340명에서 팬데믹 기간인 2024년 4,251명까지
늘었다가, 2025년 3,372명으로 줄 어든 상태다. 보건청은 현재 오타 와 콜로네이드 로드와 위니펙에 주요 사무소를 두고 있다. ▶노조 “위험한 결정” 공공서비스전문인협회(PIPSC) 는 “이미 한계에 다다른 보건체 계 속에서 공중보건 인력을 줄 이는 것은 다음 위기에 대한 대 비를 허술하게 만든다”며 강하 게 반발했다. 숀 오라일리 협회 장은 “라임병 연구, 예방접종 프 로그램, 자살위기 핫라인, 만성질 환 예방 등 국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들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 “효율적 지출 필요” 같은 날 프랑수아 필립 샴페인 연방 재무장관은 “국가 재건을 위 해서는 더욱 효율적인 정부가 필 요하다”며 공공부문 지출 조정을 예고했다. 다만 이 같은 결정이 서비스 축소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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