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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51호> www.newyorkilbo.com

Saturday, April 13, 2019

THE KOREAN NEW YORK DAILY

2019년 4월 13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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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선언 1주년 계기로 남북정상회담 추진 예상” 전문가들, 한미정상회담‘노딜’평가… 남북정상회담 열려도 험로 전망 남북관계·외교안보 전문가들 은 12일 4·27 판문점선언 1주년을 계기로 올해 첫 남북정상회담 개최 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조만간’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혀 올해 첫 남북정상 회담의 개최 시기에 관심이 쏠린다. ▶ 관련 기사 A6(한국1), A7(한국2) 면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은“4·27선언 1주년을 모멘텀으로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으로 본 다” 고 전망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 일센터장도“4·27선언 1주년에 남 북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을 일차 목표로 곧 정부가 북한에 특사를 보 낼 것” 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4월 27일 판문점 남측 지 역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은 그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사 상 첫 북미정상회담의 주춧돌이 됐 다는 평가를 받는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동발표한 판문점 선언에는‘완전한 비핵화’ 가 명기되는 등 그 상징성도 크다. 다만, 오는 27일까지 시일이 보 름밖에 남지 않은 만큼 먼저 북한에 특사를 보내고 준비 기간을 거쳐 5 월에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할 가능

남북관계·외교안보 전문가들은 12일 4·27 판문점선언 1주년을 계기로 올해 첫 남북정 상회담 개최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했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 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서명한‘판문점 선언문’ 을 교환하 고 있는 모습.

성도 거론된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보름 안 에 남북정상회담 준비는 못 하지만, 중간에 특사는 갈 수 있다” 며 5월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무게를 실었 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26일 판문 점 북측 지역에서 두 번째로 열린 남북정상회담 1주년에 즈음해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제기된 다. 작년 5월 2차 남북정상회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북미정상

회담 취소’선언으로 꺼질 위기에 처한 북미대화의 불씨를 되살리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2차 북미정 상회담의 결렬에 이어 이번 한미정 상회담에서 북미회담 조기 개최를 견인할만한 구체적인 구상이 제시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남북정상회 담도 험로가 예상된다는 쪽에 무게 를 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한미정상 회담에서 대북제재 유지 방침을 재 확인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서도 유보하는 태도를

견지했다. 우리 정부의 절충안인 이 른바‘굿 이너프 딜’ (good enough deal, 충분히 괜찮은 거래)에 대해 서도 구체적 지지 의사를 밝히지 않 았다. 정세현 전 장관은“지난번의 하 노이 회담을 노딜이라고 그랬는데 이번의 한미정상회담도 워싱턴 노 딜” 이라고 촌평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이번 한미정상회담 결과물 이 아무것도 없다” 며“이런 상황에 서 북한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없다” 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남북정상회담을 한 다고 해도 북미정상회담은 어렵다 고 본다” 며“북한이 이런 상황에서 양보하기 쉽지 않다” 고 덧붙였다. 신범철 센터장은“우리 정부가 북한과 사전 물밑접촉을 통해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긍정적 신호 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조차 도 (이번 한미정상회담 결과로 남 북정상회담 개최의) 전제가 흐트러 진 것” 이라고 평가했다. 북한도 전 날 만수대의사당에서 개최한 제14 기 제1차 첫날 회의에서 대미협상 라인인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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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3일(토) 최고 74도 최저 55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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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호 외무상, ▲최선희 외무성 제1 부상▲을 국무위원회 위원으로 선 임함으로써 기존 대미협상 전략을 바꾸지 않을 것을 시사했다. 또 이번 최고인민회의 직전에 개최한 노동당 제7기 4차 전원회의 에서는‘자력갱생’을 강조함으로 써 대미 저자세를 보이지 않고 제재 를 버티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정세현 전 장관은“앞으로 제재 완화 요구를 이렇게 처절하게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 라며“이번에 트 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 은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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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쥐여준 메시지의 내용이 5월 (남 북) 정상회담 개최 여부를 결정하 리라고 본다” 고 분석했다. 홍민 실장은“김정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대미협상라 인 3인방을 신임하고 강경한 대미 협상 전략에 힘을 실었다고 봐야 한 다” 면서도 미국이 3차 북미정상회 담을 추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홍 실장은“그래야 북한이 새로운 길 을 모색한다던가 대화의 궤도를 이 탈할 가능성이 차단될 여지가 생기 기 때문” 이라고 설명했다.

“강제퇴거·임대료 폭등 없어야” 민권센터 등, 임대 안정화 위한 법률 개혁 요구 민권센터(회장 문유성)와 뉴욕 시 일원의 주거 권리 옹호 단체들 및 주민들이 11일 맨해튼 할렘 소재 아베시니언 교회에서‘임대 안정화

법률 개혁을 요구하는 연합 집회’ 를 개최했다. 집회에서 세입자 대표들은 현행 임대 안정화 법률의 허점으로 인해 발생하는 강제 퇴거, 임대료 폭등, 공용 시설물 수리 후 임대료 인상 등의 피해 사례를 증언하고, 오는 6 월 30일에 만료되는 임대 안정화 법 률이 세입자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 는 방향으로 개정되고 뉴욕주 모든 카운티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요구 했다.

이 자리에서 주마네 윌리엄스 뉴욕시 공익옹호관과 스캇 스크링 거 감사원장이 지지 연설을 했으 며, 법률 개정의 주역인 주의원들 도 참석해 세입자 들의 요구 사항에 대해 응답했다. 집회를 마친 참 가자들은 할렘 지 역 일대를 순회하 며 구호를 외치고 행진을 벌였다.

플러싱에 거주하는 세입자 이혜숙 씨와 민권센터 변선애 주택 컨 설턴트가 뉴욕주의회에 상정된 임대 안정화 관련 9개 법안의 핵심 내용을 설명하고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

전면적인 임대 안정화 정책 요구 연합 집회와 행진에 참가한 민권 센터 참가자들이 맨해튼 할렘 지역을 행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 다. <사진제공=민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