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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February 11, 2019

<제4199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2019년 2월 11일 월요일

제보·문의 대표전화 (718) 939-0900

이번엔 영변 핵시설 폐기되나 비건-김혁철 평양협의 통해 결실 토대 마련…‘제재 완화’접점찾기 주목 1·2차 위기때 영변 시설‘동결·불능화’ 까지 갔다 원상회복… 폐기 못 이뤄 북한과 미국이 오는 27∼28일 베 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정상 회담 합의문에‘영변 핵시설 폐기’ 와 이에 따른 상응 조치를 담는 방 안을 최우선으로 협의하고 있는 것 으로 전해졌다. 11일 외교 소식통들의 말을 종 합해보면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는 지난 6∼8일 평양에서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 대표를 만나 검증을 수반한‘영변 핵시설 폐기’ 와 상응 조치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한국과의 협의 하에‘영 변 핵시설 폐기→영변외 시설 등에 대한 포괄적 핵신고→완전한 핵폐 기’ 를 큰 그림으로 그려놓고 있는 데, 이번엔 첫 단계인‘영변 핵시설 폐기’ 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미 국은 특히 영변 핵시설 폐기에는 반 드시 검증이 수반돼야 한다는 입장 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반응은 구체적으로 확인 되지 않지만, 다음 주에 있을 것으 로 예상되는 후속 협상에서 결실을 보기 위한 토대는 마련된 것으로 알 려졌다. 이와 관련, 핵심 쟁점인 대북 제 재 문제에 있어 얼마나 이견을 좁혔 을지 주목된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의 대가로 제재 완화를 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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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1일 오후 2시 기준(한국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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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영변 핵시설 폐기 전망. 북한과 미국이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정상회담 합의문에‘영변 핵시설 폐기’ 와 이에 따른 상응 조치를 담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있다는 관측이 많다. 그러나 미국은 종전선언과 인도적 지원 확대, 연락 사무소 개설 등의 조치는 취할 수 있지만, 제재 완화는 북핵폐기가 돌 이킬 수 없는 수준에 이르러서야 검 토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 졌다. 평양 협의에서도 양측의 이런 기조에는 변함이 없었던 것으로 알 려졌다. 다만“방북 협의가 생산적 이었다” 는 등의 비건 대표 발언으 로 미뤄볼 때, 북한이‘제재 완화가 없으면 아무것도 논의할 수 없다’ 는 취지로 판을 엎으려는 태도는 보 이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도 제재 완화에 있어 공식 적으로는 선을 긋고 있지만, 북한이 비핵화에 적극적으로 나온다면 제 재 완화는 아니더라도 제재 면제의 폭을 넓히는 방식으로 유연성을 발 휘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 다. 미국이‘영변 핵시설 폐기’ 를 최우선 순위로 상정한 것은 평북 영 변에 북한 핵 개발의 핵심 시설들이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영변에는 핵 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을 생산하기 위한 핵연료봉 공장과 흑연감속로 (원자로), 재처리 시설, 핵연료 저 장시설, 폐기물 보관소 등과 함께 고농축 우라늄(HEU) 제조시설 등

한국국민 2차 북미정상회담 전망“밝음”

세부적으로 보면 모든 지역, 60 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 진 보층·중도층, 더불어민주당·바 른미래당·정의당 지지층에서 긍 정적 전망이 우세했다. 자유한국당 지지층과 보수층에 서는 부정적 전망이 다수이거나 우 세를 나타냈다. 60대 이상(긍정 47.8% vs 부정 47.8%)과 무당층 (44.5% vs 48.3%)에서는 긍정·부 정적 전망이 팽팽하 게 엇갈렸다. 자세한 조사개요 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 거여론조사심의위 원회 홈페이지를 참 고하면 된다.

긍정 62.5% vs 부정 35.1% 한국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27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구체적 성과 가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는 여론조

2월 11일(월) 최고 38도 최저 28도

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8일 전국 유권자 501명 을 대상으로 설문조사(95% 신뢰수 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 과,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핵문 제 해결 등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은 62.5%로 집계됐다. 북한의 비핵화 등 구체적 결과 물 없이 한미동맹만 약화할 수 있다 는 부정적 전망은 35.1%를 기록했 다. 모름·무응답은 2.4%였다.

이 밀집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물론 북한은 영변 외에서도 우 라늄 농축시설을 운영하고 있을 것 으로 보이지만, 영변만큼의 규모인 지는 미지수다. 한국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지 난달 31일“오랜 기간 동안 영변이 북한의 모든 핵 프로그램의 기본이 자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를 폐기하 는 것은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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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진전이라고 미국도 보고 저 태가 유지되던 중 2차 북핵위기 발 희도 본다” 고 평가한 바 있다. 발로 합의는 파기됐다. 북한도 이미 상응 조치에 따라 2000년대 초반 HEU 의혹으로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겠다고 공언 불거진 2차 북핵위기를 미봉한‘9 한 바 있다. 남북 정상 간 지난해 9 ·19 공동성명’ 에도‘북한은 모든 월 평양 공동선언에는‘북측은 미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을 포기 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한다’ 는 선언적 문구만 담겼고, 핵 따라 상응 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 시설 불능화까지만 진행됐을 뿐 폐 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고 역시 원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 상 복구됐다. 을 표명했다’ 는 내용이 담겼다. 결국 이번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영변 핵시설 폐기는 1980년대 후 ‘미답의 영역’ 인 영변 핵시설 폐기 반 북한 핵개발 의혹이 처음 불거진 단계로 신속히 직행하고, 과거에 다 이후 북핵 협상이 진행될 때마다 최 뤄지지 않은 우라늄농축시설을 새 우선으로 추진됐지만 이루지 못한 롭게 폐기대상에 넣을 수 있다면 그 숙원이다. 것은 의미있는 진전으로 평가될 전 1990년대 초반 1차 북핵위기를 망이다. 다만 다음 단계 협상에서 봉합한‘제네바합의’ (1994년)에서 영변 밖 우라늄농축시설의 존재 의 는 경수로 제공에 따라 원자로 및 혹을 북미가 어떤 식으로 해결할지 관련 시설을 폐기하기로 했다. 그러 에 따라 영변 핵시설 폐기의 가치는 나 원자로 등의 동결(가동중단) 상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한국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구체적 성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는 여론조 사 결과가 나왔다. <도표제공=리얼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