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December 9, 2025
<제6182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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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9일 화요일
美서 쿠팡 상대 집단소송 추진…“미국본사 관리실패 다룰것” 로펌 SJKP, 뉴욕서‘징벌적 손해배상’청구 예정… 美서도 소송 이어질 듯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진 쿠팡의 국내 법인은 물론 미 국 본사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하는 집단소 송을 할 것이라고 한국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현지 법인인 미국 로 펌 SJKP이 8일 밝혔다. SJKP는 8일 맨해튼 사무소에 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모기업 인 쿠팡 아이엔씨(Inc.)를 상대로 뉴욕 연방법원에 소비자 집단소송 을 공식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 다. 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이날 회견에서“쿠팡 본사는 미국 델라 웨어주에 등록돼 있고 뉴욕증시에 상장된 미국 기업”이라며“미국 사법시스템의 강력한 칼날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들 에게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지도록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쿠팡 아이엔씨는 쿠팡 한국법 인 지분 100%를 보유한 모회사다. 앞서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계정 약 3천370만개 정보가 유출 됐다고 발표하면서 이름과 이메 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정보 등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 혔다. 김국일 경영대표는“현재 한국 에서 진행 중인 소송과 별개로 미
김국일 대륜 경영대표가 8일 맨해튼 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모기업인 쿠팡 아이엔씨(Inc.)를 상대로 한 소송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국 소송은 독자적으로 진행된다” 며“한국이 소비자 피해 배상에 집 중한다면 미국은 상장사의 지배구 조 실패와 공시의무 위반을 다루 는, 본질적으로 차별화된 소송이 될 것” 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재판 과 무관하게 미국 법원에서 쿠팡 모회사를 상대로 독립된 법리 다 툼이 이뤄질 것이란 김 대표의 설 명이다. 그는 현재까지 한국 소송 에 참여한 약 200명이 미국 소송에 도 동시에 참여했으며, 소송 참가 자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한국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쿠
팡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미국 거주자 및 미국 시민도 원고 인 집단에 이름을 올릴 예정이다. SJKP의 탈 허쉬버그 변호사는 이날 회견에서“이번 소송의 핵심 은 쿠팡 본사가 단순한 지주회사 에 그치지 않고 정보보안과 개인 정보 보호, 정보기술(IT) 인프라 투자와 같은 핵심 영역에서 실질 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했다는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 이라며“미 국의 증거개시(Discovery) 제도 를 통해 쿠팡 본사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예정” 이라고 말했 다.
김 대표는“쿠팡 본사의 역할 은 한국의 민사소송으로는 밝혀지 기 어렵다” 며“미 소송은 미국 본 사와 한국 법인 간의 관계에서 본 사가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에 초점이 맞춰질 것” 이라고 설명했 다. 그는 소송 참가자가 추가되는 대로 가급적 연내 미 법원에 소 제 기가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말 했다. 한국에서 복수의 법무법인이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점에서 향후 미국 현지 로펌이 한국 법무 법인과 협업 등을 통해 쿠팡을 상 대로 추가 손해배상 소송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가 있어 중대한 과실이 있는 기업 에 대해선 배상 규모가 크게 책정 되는 경우가 많다. 김 대표는“과거 선례를 토대 로 중대한 과실이 있는 기업에 대 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쿠팡의 지배구조·위험관리 의무 위반을 근거로 책임을 물을 것” 이 라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 3대 이동통신사 중 하나인 T모바일은 2021년 전· 현 고객 및 잠재적 고객 7천66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대거 유출 돼 파문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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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9일(화) 최고 35도 최저 33도
오후비 12월 10일(수) 최고 44도 최저 36도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인 (34)은 7일 미국 내 이민자들이 정 부 당국의 불법 이민 단속을 거부 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맘다니 당선인은 이날 소셜미 디어(SNS)에 올린 영상에서“이 민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안다면,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에 맞설 수 있다” 며 이같이 말 했다고 ABC 방송 등 미국 언론이 전했다. 맘다니 당선인은“ICE 요원들 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 없이 집이 나 학교, 직장 등 사적인 공간에
들어갈 수 없으며, 이민자들은 이 를 거부할 수 있다” 고 강조했다. 또 이민자들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단속 현장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촬영할 수 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ICE는 법적으로 당신에게 (권리가 없다
美국방수권법안에‘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 상봉 지원’포함 국무부에 이산가족 명부 작성·北과 대화시 상봉 문제 논의 주문 미국 의회가 매년 의무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국방 정책·예산 법안에 미국 정부가 6·25 전쟁 이 후 북한에 있는 가족과 이별하게 된 한국계 미국인들의 상봉을 지
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미국 의회가 7일 공개한 2026 국방수권법안(NDAA) 상·하원 통합안에는 국무부 장관에게 한국 전쟁 정전협정 체결 이후 북한에
있는 가족과 헤어진 한국계 미국 인들의 명부를 작성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미래에 한국계 미 국인 가족이 북한에 있는 가족과 대면 및 화상 상봉을 할 기회가 생
고)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당신 은 발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며 구금된 상태에서도 스스로 권리를 확인하고 당국의 답변을 반복해서 요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뉴욕은 언제나 이민자를 환영한다” 며“나는 이민자 형제자 매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고, 그들 의 존재를 존중하기 위해 매일 싸 우겠다” 고 밝혔다. 길 경우 이를 원활하게 하자는 취 지다. 법안은 미국이 북한과 직접 대 화하게 될 경우 한국계 미국인 이 산가족의 상봉도 의제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한국계 미국 인 이산가족 명부 작성 등을 추진 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적절히 협 의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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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 기했고 T모바일은 합의금으로 3 억5천만달러를 지출했다. 이와 별 개로 사내 보안시스템 강화에 최 소 1억5천만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법원에 약속했다. 미국의 소비자 신용평가사 에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인“이민자들, 단속 거부 권리 있다” SNS에 영상 올려“이민자 형제자매 보호 위해 싸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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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팩스(Equifax)는 2017년 해킹 사건으로 미국 성인 절반이 넘는 1 억 4천300만 명의 신용정보가 한 번에 유출됐다가 미 연방거래위원 회(FTC)와 최대 7억 달러의 합의 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기도 했 다.
맘다니 당선인의 이런 발언은
최근 미 연방정부의 불법이민자 단속 기관인 ICE가 뉴욕 차이나 타운 캐널 스트리트에서 이민자 단속을 시도해 반대 시위가 벌어 진 지 일주일 만에 나왔다. 30대 진보 정치인이자 인도계 무슬림인 맘다니는 지난달 실시된 뉴욕시장선거에서 당선되는 파란 을 일으켰다. 그는 우간다에서 태 어나 유년 시절 미국으로 이주한 이민가정 출신으로, 무슬림이 미 국 최대 도시 뉴욕의 시장으로 당 선된 것은 그가 처음이다.
법안은 국무부 장관에게 북한 인권특사를 통해 명부 작성 상황, 이산가족 상봉 통계, 미국의 이산 가족 상봉 요청에 대한 북한의 답 변 등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임명된 줄리 터너 국무부 민주주의·인권 ·노동국 부차관보 대행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함께 사임한 뒤로 공석이다. 이산가족 상봉 지원은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이 수년간 요청해 온 사안으로 작년에 유사한 내용 의 법안이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 으나 입법 절차를 마치지 못한 채 의회 회기가 바뀌어 자동 폐기됐 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