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October 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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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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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8일 수요일
4년새 해외 사망 국민 56% 증가… 한국 외교부는 대책 있나!? “관련 예산 사실상 동결, 립서비스식 보호정책으로 국민 생명 못 지켜”
한국국민이 4년 새 해외에서 사망한 경우가 50% 넘게 늘었지만, 관련 예산은 사실상 동결됐다고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8일 밝혔다
강선우 의원“종합 안전망 마련해야” 4년 새 해외에서 사망한 한국 국민이 50% 넘게 늘었지만, 관련 예산은 사실상 동결됐다고 더불어 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8일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강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자 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에서 사 망한 국민은 1천410명이었다. 이 는 2021년 903명과 비교했을 때 약 56.1% 증가한 수치다. 2021년∼2024년 해외 체류 사망 자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단순 사 망이 3천594명으로 가장 많았고, 자살 721명, 살인 피해 75명 등으
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일본에 서는 단순 사망 712건, 자살 78건 등으로 1천11명이 숨졌고,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폭력· 범죄 피해로 인한 사망이 지속해 서 발생하고 있다. 외교부가 재외국민 보호를 위 해 편성한 예산은 2021년 139억원 에서 2025년 140억원으로 사실상 큰 변화가 없었다. 국민 1인 기준 으로 환산하면 연간 273원 수준이 었다. 해외에서 국민들이 사망했을 때 정부 대응은 사망 사실 확인과
외교부가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편성한 예산은 2021년 139억원에서 2025년 140억원으 로 사실상 큰 변화가 없었다. 사진은 외교부 청사.
시신 운구 지원에 그쳤고, 관련 업 무를 담당하는 영사안전정책과· 여권과 직원은 49명에 불과하다는 게 강 의원의 지적이다. 강 의원은“예산도, 인력도, 시 스템도 부족한‘립서비스식 보호 정책’ 으로는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없다” 며“재외국민 보호 예산 의 대폭 확충, 재외공관 전담 영사 배치를 포함한 인력 증원 등 종합 안전망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고 말했다. ◆ 재외국민 실종·연락 두절 미종결 사건 증가세…5년간 52건 = 실종 또는 연락이 두절된 채 소 재 파악이 되지 않는 재외국민 숫
자가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 됐다.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실이 외 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종·연락 두절된 재외국민 중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미종결’ 상태 인원은 2020∼2024년 총 52명 으로 집계됐다. 미종결 인원은 2020년 2명에 지 나지 않았는데 2021년 6명, 2022년 3명을 거쳐 2023년 18명으로 크게 늘었고 2024년에는 가장 많은 23명 이 발생했다. 이 기간 실종·연락 두절 상태 가 된 재외국민은 아시아태평양에
한국‘트럼프 관세’영향 크게 받았다… 美 수입시장서 7→10위 1∼7월 美 수입액 중 한국 비중 3.7%… 대만·아일랜드·스위스에 추월당해
“관세 영향 여실”…철강·자동차 등‘관세 직격’품목 수출둔화 여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의 여파 속에서 한국의 미국 수입 시장 내 입지가 주요 경 쟁국보다 눈에 띄게 약화한 것으 로 나타났다. 8일 한국무역협회가 미국 상무 부 통계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미국의 10대 수입국 순위에서 한국은 10위를 나타냈 다. 이 기간 미국은 한국에서 756억 달러어치 상품을 수입했다. 이는 미국의 전체 수입액 중 3.7% 수준 이었다. 같은 시기 한국보다 앞선 미국 의 1∼9위 수입국은 멕시코 (15.0%), 캐나다(11.2%), 중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의 여파 속에서 한국의 미국 수입 시장 내 입지 가 주요 경쟁국보다 눈에 띄게 약화됐다. 사진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수출선적부두
(9.4%), 베트남(5.2%), 대만 (4.9%), 아일랜드(4.6%), 독일
(4.5%), 일본(4.2%), 스위스(4.2%) 였다.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하 기 직전인 작년 4.0% 비중으로 7 위를 차지했지만 올해 10위로 밀 려났다. 이는 무역협회가 관련 자료를 분석해 관리하는 1988년 이후 가 장 낮은 수준이다. 특히 한국은 2009년부터는 15년간 꾸준히 6∼7 위 자리를 지켜왔다. 한국의 미국 수입 시장 내 급격 한 순위 하락은 트럼프 행정부의 전면적인 관세 정책의 부정적 영 향을 경쟁국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작년 한국보다 순위가 낮았던 대만, 아일랜드, 스위스가 올해는 한국을 추월했다. 특히 파운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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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가장 많은 47명이 발생해 대부 분을 차지했다. 이외엔 미주지역 3 명, 유럽지역 2명 등이었다. 외교부는 재외 공관이 실종자 문제 해결을 위해 주재국 수사 기 관과 소통을 지속하는 등 조처를 하고 있다는 입장을 의원실에 밝 혔다.
홍기원 의원은“코로나19 이후 해외 여행객 수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각종 사건·사고 역시 증가 하고 있는데 특히 실종 등은 우리 국민의 안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고” 라며“외교부는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야 한다” 고 당부했다.
(반도체 수탁생산) 부분에서 한국 과 경쟁하는 대만의 경우 순위가 작년 8위(3.6%)에서 올해 1∼7월 5 위(4.9%)로까지 가파르게 상승했 다. 대만은 트럼프 행정부와 무역 합의가 완료되지 않아 20%의 상 호관세를 임시로 부과받고 있지만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의 경우 별 도의 품목 관세 부과 대상이기 때 문에 아직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 을 받지 않고 있다. 한국의 미국 수입 시장 내 입지 축소는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자 동차, 철강, 기계 등 상품이 직·간 접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부과 대상이 되면서 받는 영 향이 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자동차·반도체 등 제조업이 발달해 한국과 무역 구조가 유사 한 것으로 평가되는 일본 역시 작 년 5위에서 올해 1∼7월에는 8위 로 한국과 마찬가지로 세 계단 밀 렸다.
한국 정부의 최신 무역 통계를 보면, 지난 8월 미국을 향한 철강, 자동차, 자동차부품, 일반기계 수 출이 각각 32.1%, 3.5%, 14.4%, 12.7% 감소하는 등 미국의 고율 관세 영향에 든 품목의 수출 부진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자동차의 경우 현대차·기아 가 25% 고율 관세의 영향을 최소 화하기 위해 전기차를 중심으로 한국산의 미국 수출을 줄이는 대 신 현지 공장 생산 물량을 최대한 미국 시장이 투입하면서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 둔화 현상이 나 타나고 있다. 산업통상부 박정성 무역투자 실장은 지난 1일 수출입 동향 브리 핑에서“미국 수출 품목별로 본다 면 관세 영향이 여실하다고 볼 수 있다” 며“철강 쪽에서도 파생상품 의 경우 철강 부가가치만큼 50% 관세를 맞는 품목이 있어 기계 품 목의 (수출) 감소하고 있다” 고분 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