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8일 밝혔다 강선우 의원“종합 안전망 마련해야”
4년 새 해외에서 사망한 한국
국민이 50% 넘게 늘었지만, 관련
예산은 사실상 동결됐다고 더불어
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8일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강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자
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에서 사
망한 국민은 1천410명이었다. 이
는 2021년 903명과 비교했을 때 약 56.1% 증가한 수치다.
2021년∼2024년 해외 체류 사망
시신 운구 지원에 그쳤고, 관련 업
무를 담당하는 영사안전정책과·
서 발생하고 있다.
외교부가 재외국민 보호를 위
해 편성한 예산은 2021년 139억원
에서 2025년 140억원으로 사실상
큰 변화가 없었다. 국민 1인 기준
으로 환산하면 연간 273원 수준이 었다.
해외에서 국민들이 사망했을
때 정부 대응은 사망 사실 확인과
자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단순 사 망이 3천594명으로 가장 많았고, 자살 721명, 살인 피해 75명 등으 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일본에 서는 단순 사망 712건, 자살 78건 등으로 1천11명이 숨졌고,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폭력· 범죄 피해로 인한 사망이 지속해
여권과 직원은 49명에 불과하다는
게 강 의원의 지적이다.
강 의원은“예산도, 인력도, 시
스템도 부족한‘립서비스식 보호
정책’으로는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없다”며“재외국민 보호 예산
의 대폭 확충, 재외공관 전담 영사
배치를 포함한 인력 증원 등 종합
안전망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고 말했다. ◆ 재외국민 실종·연락 두절
미종결 사건 증가세…5년간 52건 = 실종 또는 연락이 두절된 채 소 재 파악이 되지 않는 재외국민 숫
자가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 됐다.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실이 외 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종·연락 두절된 재외국민 중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미종결’
상태 인원은 2020∼2024년 총 52명 으로 집계됐다.
미종결 인원은 2020년 2명에 지
나지 않았는데 2021년 6명, 2022년
3명을 거쳐 2023년 18명으로 크게
늘었고 2024년에는 가장 많은 23명 이 발생했다.
이 기간 실종·연락 두절 상태 가 된 재외국민은 아시아태평양에
1∼7월 美 수입액 중 한국 비중 3.7%… 대만·아일랜드·스위스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로 나타났다.
8일 한국무역협회가 미국 상무
부 통계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미국의 10대 수입국
순위에서 한국은 10위를 나타냈
다.
이 기간 미국은 한국에서 756억
달러어치 상품을 수입했다. 이는
미국의 전체 수입액 중 3.7% 수준
이었다.
같은 시기 한국보다 앞선 미국
의 1∼9위 수입국은 멕시코 (15.0%), 캐나다(11.2%), 중국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하 기 직전인 작년 4.0% 비중으로 7 위를 차지했지만 올해 10위로 밀 려났다.
이는 무역협회가 관련 자료를 분석해 관리하는 1988년 이후 가 장 낮은 수준이다. 특히 한국은 2009년부터는 15년간 꾸준히 6∼7 위 자리를 지켜왔다.
한국의 미국 수입 시장 내 급격 한 순위 하락은 트럼프 행정부의 전면적인 관세 정책의 부정적 영 향을 경쟁국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작년 한국보다 순위가 낮았던 대만, 아일랜드, 스위스가 올해는 한국을 추월했다. 특히 파운드리
서 가장 많은 47명이 발생해 대부 분을 차지했다. 이외엔 미주지역 3 명, 유럽지역 2명 등이었다. 외교부는 재외 공관이 실종자 문제 해결을 위해 주재국 수사 기 관과 소통을 지속하는 등 조처를 하고 있다는 입장을 의원실에 밝 혔다.
(반도체 수탁생산) 부분에서 한국 과 경쟁하는 대만의 경우 순위가 작년 8위(3.6%)에서 올해 1∼7월 5 위(4.9%)로까지 가파르게 상승했 다. 대만은 트럼프 행정부와 무역 합의가 완료되지 않아 20%의 상 호관세를 임시로 부과받고 있지만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의 경우 별 도의 품목 관세 부과 대상이기 때 문에 아직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 을 받지 않고 있다. 한국의 미국 수입 시장 내 입지 축소는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자 동차, 철강, 기계 등 상품이 직·간 접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부과 대상이 되면서 받는 영 향이 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자동차·반도체 등 제조업이 발달해 한국과 무역 구조가 유사 한 것으로 평가되는 일본 역시 작 년 5위에서 올해 1∼7월에는 8위 로 한국과 마찬가지로 세 계단 밀 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