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September 7, 2022
<제5282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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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7일 수요일
‘1996 이민자 차별 복지법’바꿔야한다 민권센터 등,‘제한철폐법안(LIFT the Bar Act)’상정 하원의원들에게‘개정 촉구’이메일 편지 보내기 운동 비
소수민족 이민자들의 권익향 상에 진력하고 있는 민권센터가 1996년에 제정돼 현재까지 시행되 고 있는‘1996년 이민자 차별 복지 법’개정과 새 법안 제정 운동에 나섰다. 민권센터는 새 법의 제정 을 위해 전국이민법률센터는 웹 사이트 https://act.nilc.org/ page/43389/action/1 를 통해 연 방하원 의원들에게 법안 발의에 동참하라고 편지를 보내는 운동 을 펼치며 한인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고 있다. 민권센터는 6일“지난 1996년 제정돼 지금까지 이민자를 차별 하는 사회복지법이 있다는 사실 이 놀랍다. 연방정부는‘1996 개인 책임과 직장 기회 조정법 (PRWORA)’에 따라 영주권자 가 첫 5년 간은 건강보험과 식량 지원, 생계 보조비 지급 등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하고“이 법은 ①합법 이민자의 연방정부 복지 프로그램 수혜 제 한 ②주정부가 보다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 ③주 정부나 지방정부의 자체 재정을 통한 포괄적 프로그램 마련 제한 ④스폰서가 있는 이민자에게는 중요한 복지 혜택 서비스를 더욱 제한하는 등 명백한 이민자 차별 규정을 두고 있다.” 고 지적하고, 신규 이민자들에게 크게 불리한 이 법이 하루 빨리 개정돼야 한다 고 주장했다.
민권센터가‘1996년 이민자 차별 복지법’개정과 새 법안 제정 운동에 나섰다. 민권센 터는 새 법의 제정을 위해 전국이민법률센터는 웹사이트 https://act.nilc.org /page/43389/action/1 를 통해 연방하원 의원들에게 법안 발의에 동참하라고 편지를 보 내는 운동을 펼치며 한인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고 있다. [사진 제공=민권센터]
민권센터가 중요 회원으로 활 동하고 있는 전국이민법률센터는 이 규정이 미국과 이민자 커뮤니 티에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규정하고 조목조목 그 사례를 지 적했다. 전국이민법률센터는 이 법 때 문에“미국에서 무려 1,670만 이민 자 가정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이민자는 미국 인구에서 14%(4,470만 명)이다. 코로나19이 심각한 상태였을 때 이민자 600만 명이 위험을 마다하지 않고 위험 성이 큰 필수업종에서 일했다. 하 지만 영주권자의 23%는 건강보
험이 없다. 미국 전체에서 건강보 험이 없는 시민권자는 9% 뿐이 다.” 고 이민자들의 현실을 지적했 다. 전국이민법률센터는 이어“아 시안 66%, 라틴계 33%, 하와이 원 주민과 태평양계 24%, 흑인 8%가 해외에서 태어나 미국에 왔다. 흑 인과 라틴계의 경우 코로나19에 따른 병원 방문이 백인이 비해 4.7 배나 많았다. 또 연간 7,100만 명 이 병원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고 있다. 이 중 1,000만 건의 코로나19 사례가 건강보험이 없는 것과 관 련 있다.” 고 지적하고“저소득층 비시민권자 여성의 48%가 건강
보험이 없다. 이는 미국 태생 저 소득층 여성의 16%에 비해 3배나 많다.” 며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 하다고 주장했다. 또“이민자 시민권자 자녀들 도 피해를 입고 있다. 미국 시민 권자 어린이 4명 가운데 1명이 이 민자 부모 밑에서 자라고 있다. 저소득층 이민자 가정에서 자라 는 아동은 45%로, 미국 태생 부모 가정의 저소득층 비율 35%보다 훨씬 높다. 이민자 가정 아동의 무보험 비율도 시민권자 부모 가 정에 비해 두 배나 높다. 영주권 자 아동 5명 중 1명은 건강보험이 없다.” 고 지적했다. 전국이민법률센터는“이민자 성인 7명 중 1명은 건강보험 등 복 지혜택을 받는 것이 자신의 이민 신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까봐 피하고 있다. 1996년 제정된‘개인 책임과 직장 기회 조정법 (PRWORA)’에 따라 비시민권 자들이 받는 복지 혜택이 급격히 줄었고, 어려움은 커졌다. 복지단 체들은 이민자들에게 더 많은 서 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고 주장했 다. 이에 민권센터 등 이민자 권익 단체들과 함께 활동하는 전국이 민법률센터는 이민자 차별 규정 을 폐지를 촉구하는 새로운 법 제 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권센터 는“이미 연방의회에‘제한철폐 법안(LIFT the Bar Act)’ 이상
독감처럼 매년 코로나백신 접종 가능성 커 취약계층에 특화백신 접종…“일단 무료, 예산 없으면 내년엔 유료”
앤서니 파우치 밝혀 코로나19 백신을 독감 백신처 럼 매년 접종해야 할 수 있다고 미국 보건 당국이 6일 밝혔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 알레 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 장은 이날 브리핑에서“극적인 다 른 변이의 출연이 없는 한 코로나 19 백신은 매년 맞는 인플루엔자 백신과 유사한 접종 주기를 갖는 경로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고
말했다. 매년 유행하는 독감에 대 비해 예방 접종이 권고되는 것처 럼 코로나19도 매년 정기적인 접 종을 통해 발병을 낮춰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다만“일부 특정 취 약계층은 더 잦은 접종이 필요할 수도 있다” 고 했다. 지금까지 미국은 화이자 및 모 더나 백신을 두 차례 접종하는 것 을 기본 접종으로 보고, 연령에 따 라 2차까지 부스터샷(추가 접종) 을 권고해왔다. 하지만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5가 우세종으로 올라서자 화이자와 모더나는 이에 특화한 백신을 개 발했고, 미국은 지난 1일 접종을 최종 승인했다. 이 특화 백신 가운데 화이자 백신은 12세 이상에게, 모더나 백 신은 18세 이상에게 접종이 승인 된 상태다. 이와 관련, 하비어 베세라 보 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 서 이번 주 후반까지는 미국인의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NIAID) 소장
90%가 새로운 백신 접종지에서 8 ㎞ 이내에 있게 될 것이라고 언급, 이번 주부터 특화 백신 배포에 나
9월 7일(수) 최고 72도 최저 64도
흐림
9월 8일(목) 최고 79도 최저 64도
맑음
9월 9일(금) 최고 81도 최저 64도
8월 7일 오후 12시 기준(한국시각)
1,409.44
1,360.96
1,398.70
1,371.70
N/A
1,369.97
< 미국 COVID-19 집계 : 9월 6일 오후 6시30분 현재 Worldometer 발표 >
96,688,916 6,177,839 2,685,719
25,821 2,341 636
1,073,146 71,610 34,583
정돼 있다. 이 법이 제정되면 모 든 이민자들이 연방 프로그램인 메디케이스, 푸드스탬프(SNAP), 차일드헬스플러스(CHIP), 임시 가정 보조(TANF), 생계비 지원 (SSI) 등을 영주권 취득 뒤 5년 체 류 조건을 채우지 않아도 받을 수 있다.” 며 새 법안 재정 운동에 박 차를 가하고 있다. 민권센터는“이 법의 내용은 미 국민 절반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다. 여론 조사에서 71%가 세금 을 내는 영주권자에게 복지혜택 을 제공해야 한다고 답했다. 82% 는 의회와 정부가 모든 사람에게 건강보험 가입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민자들은 현재 시민권자들의 건강보험 비용을 보태주고 있다. 혜택은 받지 않고 세금만 내는 까닭이다.” 고 말하고
“전국이민법률센터는 웹사이트 https://act.nilc.org/page/43389/ action/1 를 통해 연방하원 의원 들에게 법안 발의에 동참하라고 편지를 보내는 운동을 펼치고 있 다. 한인들의 많은 동참을 바란 다” 고 촉구했다. 동참을 원하는 사람은 웹사이 트에 들어가 이름과 이메일 주소/ 집 주소를 쓰고, 편지를 보낼 연방 의원(거주지 선거구 의원) 이름을 쓴 뒤‘Take Action’ 버튼을 누 르면 된다. △민권센터 문의 : 이민자 복 지혜택이나 건강보험 등 문의가 있으면 민권센터 전화(718-4605600), 또는 카카오톡 채널 (http://pf.kakao.com/_dEJxc K)에 가입한 뒤 1:1 채팅을 하면 된다.
설 것임을 확인했다. 아시시 자 백악관 코로나19 대 응 조정관은 이들 특화 백신 역시 이전 백신처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 조정관은“지난 2년간 코로 나바이러스는 계속 진화했지만, 백신은 그대로였다. 하지만 이제 지배적 변종에 맞는 백신을 갖게 됐다” 며“2020년 12월 이후 처음 으로 바이러스를 따라잡은 백신 이 나왔다” 고 강조했다. 로셸 월렌스키 미 질병통제예 방센터(CDC) 국장은“모델링 예 측에 따르면 올 초가을 특화 백신 접종은 최대 10만 명의 입원과 9 천 명의 사망을 막을 수 있고 직
접 의료비만도 수십억 달러를 아 낄 수 있다” 고 언급했다. 하지만 자 조정관은 12세 이상 에 승인이 됐지만, 어린이들에게 는 언제 접종이 승인될지는 불명 확하다며 늦가을에는 업데이트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보건 당국은 백신 접종과 이후 어떻게 진화할지 모를 바이러스 와 백신에 대한 연구 등을 위해 의회가 예산으로 뒷받침해야 한 다고 강조했다. 베세라 장관은 올해 무료 백신 접종은 가능하겠지만 이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또 연구 자원이 없 다면 차세대 백신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