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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ugust 7, 2015

<제3133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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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7일 금요일

대학생들 등록금 마련할 새 방법 있지만… 취직 후 봉급 저당잡히고 등록금대출…‘미래소득 공유’제도 확산 이용 늘지만, 비판도 거세 대학 시절의 대출금을 갚지 못해 채 무불이행(디폴트)에 놓이는 미국 젊은 이가 늘어나는 가운데 학자금도 마련하 고 디폴트 우려도 없앨 수 있는‘미래 소 득 공유’프로그램이 확산할 조짐이라 고 월스트리트저널이 6일 보도했다. ‘미래 소득 공유’프로그램은 대학 시절 일정액의 자금을 지원받고 졸업 이 후에 받는 연봉의 일부를 대출 기관에서 가져가는 방식이다. 산타크루즈 캘리포니아대(UCSC)에 다니는 엘리다 곤살레스(23)는 최근 비 영리단체인‘13th 애브뉴 펀딩’ 과 계약 을 맺었다. 대학 등록금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1만5천달러를 지원받는 대신, 대학 졸업 이후 15년 동안 연소득의 5%를 떼 준다는 내용이다. 곤살레스의 연봉이 1

2014년 11월 캘리포니아주립대학(UC) 이사회가 향후 5년간 수업료를 매년 5% 인상키로 의결하자 버 클리 캘리포니아대(UC 버클리)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한 채 항의 시위를 벌였다.

만8천달러에 이른 이후부터 상환은 시 작되며 상환 금액은 최대 6만달러이다. 곤살레스의 연봉이 높을수록 대출기 관이 가져가는 금액은 많아지는 구조여

서 일반 학생들처럼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는 것보다 손해일 수 있다. 하지만, 곤 살레스가 계약서에 사인한 이유는 연봉 이 1만8천 달러에 미치지 못할 때는 상

환이 시작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이다. 대학 졸업 이후 변변한 직업을 갖지 못한 상황에서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디폴트에 빠지는 상황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미래 소득 공유’제도에 대 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등록금 부담과 미래 일자리 걱정에 시달리는 학생들의 금전적 부담을 키울 수 있어 불합리하다 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이 프로그램 을 운영하는 기관이 우수한 학생들만 골 라 계약하면 연방 금융지원 시스템을 훼 손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현재 시카고와 새 크라멘토에서만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텍사스 주 오스틴에서도 비슷한 제도가 곧 시작된다고 전했다. 또 인디 애나 주의 퍼듀대학도 유사한 제도를 내 년 봄에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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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시의회가 제2차 세계대전 종 식 70주년을 앞두고“일본의 위안부 강 제 동원 및 인권 유린 사실을 규탄하고, 이 역사적 사실을 알리려는 한인들의 노력에 지지를 보낸다” 는 내용의 결의 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시카고 한인 상권 밀집 지역을 지역구로 하는 마거릿 로리노 (민주·39지구) 시의원이 지난 5월 발의

알렉시스 더든“아베 도전은 일본 품격 떨어뜨려” 판했다. 더든 교수는“고노 담화와 무라야마 담화, 그리고 2010년의 간 나오토 총리 담화에서 사용된 언어들을 이용해 20세 기 일본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되풀이하 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 나가야 한다” 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아베 총리가 이미 공표된 일본의 정책에 도전하거나 바꾸 려는 명백한 시도는‘오래된 싸움’ (아베 총리를 필두로 한 역사 수정주의자들과 양심적 역사학자들 간의 대립을 의미)을 다시 촉발시킬 것” 이라고 경고했다. 백악관과 국무부 등 미국 정부는 아 베 총리의 담화가 나온 이후 공식 반응 을 보이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 다. 이는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이미 과 거사 문제와 관련해 충분히 입장을 전달 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과거사 문제의 완전한 정리보다는 조속한 관계 개선 쪽

마이크 혼다 하원의원과 일본군 강제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혼다 의원은 6일“아베 총리가 일 본군의 손에 의해 고통을 겪은 여성들에게 명명백백히 사과하고 평화와 정의를 가져다줄 수 있는 역 사적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에 기울어 있는 미국 정부의 정책적 태 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아베 총리가 한 국 등 주변국이 기대하는 내용을 담화문 에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은 가운 데, 한국도 대일 관계에 서 전향적으로 태도 변화를 보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 고 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 구원은“아베 총리는 최소한 역대 총리 들이 사용했던 언어를 사용해 명백하게 일본의 잘못된 과거를 인정하고 반성하 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며“특히 개인

8월 9일(일) 최고 85도 최저 7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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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시의회,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 채택

마이크 혼다“위안부 여성들에 명명백백히 사과를” 밝혔다. 랭글 의원은“이것은 단순히 과 거사를 바로잡고 위안부 피해 여성들의 고통을 없애는 것 뿐만 아니라, 화해와 인류 정의를 촉진하는 의미가 있다” 며 “아베 총리가 일본의 과거 잘못을 언급 하는 것은 인권과 평화를 지지하는 일본 의 약속을 확인시켜줄 수 있다” 고 강조 했다. 친한파 의원들의 이 같은 반응은 아베 총리가‘사과’ 가 빠진 담화문을 발 표할 가능성을 크게 경계하는 것이어서, 실제 이 같은 기조의 담화가 나올 경우 미 의회내에서 강력한 비판론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5월 세계 역사학계의 집단성명 을 주도한 알렉시스 더든 커네티컷대 역 사학 교수는“아베 총리가 이미 알려지 고 검증된 과거사 문제에 도전하는 것은 스스로는 물론 일본이라는 나라와 국민 들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것” 이라고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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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7일 오후 1시 기준(한국시각)

14일‘담화’앞두고 세계가‘아베 입’주목 “과거사 사과 마지막 기회 놓치지 말아야” 오는 14일로 예상되는 아베 신조 일 본 총리의 전후 70년 담화(일명 아베 담 화) 발표를 앞두고 미국 내에서 아베 총 리의 진정한 반성과 사과를 촉구하는 목 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2008년 하원의‘위안부 결의안’ 을주 도했던 마이크 혼다(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6일 논평에서“아베 총리가 일본군의 손에 의해 고통을 겪은 여성들 에게 명명백백히 사과하고 평화와 정의 를 가져다줄 수 있는 역사적 기회를 놓 치지 않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혼다 의원은 이어“사과할 수 있는 시간이 줄 어들고 있다” 며“나는 아베 총리가 일본 의 과거사에 대해 사과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한 자세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고 강조했다. 찰스 랭글(민주·뉴욕) 하원의원도 논평을 내고“아베 총리는 지난 4월 미 국 의회에서 공식적이고 통절한 사과를 내놓지 못한 것이 실망스럽다” 며“아베 총리는 전후 70주년 기념 담화를 통해 올바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고

8월 8일(토) 최고 85도 최저 70도

자격의 논평이 아닌 각의의 승인을 거친 정부의 공식 정책으로서 담화를 발표해 야 한다” 고 주문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그러면서“한국도 그에 상응하는 태도 를 취할 필요가 있다” 며“과거사만이 대 일 정책의 유일한 이슈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지일파 학자인 켄트 콜더 존스홉킨스 국제관계대학원 연구원은“(한·일 관

해 지난달 말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 고, 이어 람 이매뉴얼 시장이 서명했다. 시카고 시의회는 15일 한인회가 주최하 는 광복절 기념행사에서 결의안 사본을 한인사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결의안은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당 시 20만 명에 이르는 여성을 취업 명목 으로 징집해 군 위안부로 강제 동원한 사실을 지적했다.

계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데 동의한 다” 며“아베 총리로부터 적절한 반응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더글러스 팔 카네기국제평화연구원 은“아베 총리와 그의 측근들은 이웃 국 가들이 기대하는 것과,‘정상국가’ 가되 고 싶은 열망 사이에서 깊이 고민하고 있을 것” 이라며“그러나 일본의 역내 안 보역할 확대는 이웃국가들이 수용할 수 있는 속도로 이뤄져야 하며, 이것은 일 본 지도자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느냐 에 달려있다” 고 밝혔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아베 담화는 지난 4월 미국 의회연설이나 지난해 호주 의회연설 수 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7월 호주 캔버라에서 행한 아베 총리의 의회 연설은 과거사에 대한 포괄적 반성과 함께 새로운 미래지 향적 관계로 나아가자는 내용을 담고 있 으나, 한국과 중국 등 가장 큰 피해를 보 았던 주변국에 대한 사과의 언급은 전혀 없었다. 차 석좌는“아베 총리는 희생자 들의 슬픔을 어루만지는 인간적인 표현 을 내놓아야 한다” 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