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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ly 21, 2020

<제4637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2020년 7월 21일 화요일

제보·문의 대표전화 (718) 939-0900

외국 태생 미성년자, 한국국적 선택 기회 넓혀 1년간 국적보유신고 받기로… 국적법 등 개정안 입법예고 한국 정부가 외국에서 태어난 미성년자에게 한국 국적을 선택 할 기회를 넓혀주기로 했다. 그 나라 법률에 따라 본인 의사와 무 관하게 한국 국적을 잃을 경우 국 가적으로도 손해라는 판단에서 다. 한국 법무부는 외국에서 출생 ·거주해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 을 취득한 미성년자를 국적보유 신고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을 골 자로 국적법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1일 입법예고 했다. 국적보유신고는 결혼·입양 등 비자발적 사유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한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고 법무부에 신고하 는 제도다. 신고하면 한국 국적을 유지한 채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안 하면 한국 국적은 상

국적증서… 한국 정부가 외국에서 태어난 미성년자에게 한국 국적을 선택할 기회를 넓 혀주기로 했다.

실된다. 국적보유신고 기간도 현재 6 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날 전망이 다. 신고 기간이 짧아 기회를 놓

치는 경우도 많다고 법무부는 설 명했다. 1998년 제도가 도입된 이 래 지금까지 접수된 신고는 1천20 건이다.

법무부는“어린 나이에 본인 의 진정한 의지와 무관하게 현지 법제도로 우리 국적이 상실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 고 말했다.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 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각 분야에 도입된 비대면 방식을 국 적업무에도 도입했다. 온라인으 로 국적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감염병 확산 등 재난상황에서는 국적증서 수여식 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 국적을 새로 얻은 사람에 게는 취득 유형과 무관하게‘대한 민국 국적증서’ 를 수여하기로 했 다. 지금까지는 과거 한국 국적을 보유한 적이 있었는지에 따라‘귀 화증서’ 와‘국적회복증서’가운 데 하나를 줬다. 법무부는 한국 국민으로서 자

흐림

7월 21일(화) 최고 93도 최저 76도

한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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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된다며 규제를 강화하고 나섰 다. 지난 16일에는 식당과 주점들 이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을 무시 하거나 음식을 주문하지 않은 고 객에게 술만 팔다가 3차례 적발되 면 주류 면허를 박탈하겠다며 삼 진아웃제를 도입했다. 뉴욕시 요식업계는 뉴욕시만 콕 집어 규제를 강화한 데 불만을 토로하면서 구운 치즈, 핫도그 같 은 값싼 안줏거리를 메뉴에 추가 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한 업체는 주지사의 이름을 본떠 1달 러짜리 감자칩 안주인‘쿠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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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0일 오후 6시30분 현재 Worldometer 발표>

격을 갖췄는지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 귀화허가신청서에 생계유지 능력, 범죄경력 유무, 사회공헌 활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

서 실내 식사를 하는 행위는 계속 금지된다. 박물관과 헬스장, 영화 관도 문을 열 수 없다. 특히 뉴욕시에 있는 2만5천여 곳의 식당과 주점의 반발이 거세 다. 원래 실내 식사는 3단계 정상 화부터 허용될 예정이었으나, 쿠 오모 주지사는 조기 정상화를 선 택했다가 오히려 전보다 코로나 19가 더 확산한 다른 주들의 사례 를 근거로 실내 영업을 불허했다. 오히려 쿠오모 주지사는 뉴욕 시 식당과 주점을 대상으로 음식 주문을 받지 않고 술만 팔아서는

7월 23일(목) 최고 91도 최저 74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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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영화관도 문닫은 반쪽 정상화 “안주없이 술 팔지마라”삼진아웃도

뉴욕시 식당 야외테이브에서 식사 중인 시민들

한때비

7월 21일 오후 12시 기준(한국시각)

뉴욕시‘경제재개 4단계’진입 하기는 했는데… 식당·술집 실내영업 계속 제한… 불만 터지기도 미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는 야외식당영업‘오픈레스토랑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진앙이 (Open restaurant)’프로그램을 었던 뉴욕시가 20일 4단계 경제활 오는 10월 말까지 2개월 더 연장 동 재개에 들어갔다. 앤드류 쿠오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오픈레스토 모 뉴욕 주지사는 지난 17일“뉴 랑 프로그램에는 26곳의 지역이 욕주 글로벌 건강 전문가 팀의 철 더 추가되어, 현재 뉴욕전역의 47 저히 검토 아래 뉴욕시도 20일부 개의 거리가 프로그램에 참여하 <전동욱 기자> 터 경제 재개방 4단계에 진입할 고 있다. 것” 이라고 밝혔다. ◆‘반쪽 재개’에 일부 시민, 경제재개 4단계에서는 △프리 상인들 불만 = 경제재개 4단계는 K부터 12학년까지 학교 △저위험 코로나19 봉쇄에서 벗어나는 최 야외 예술과 오락 활동 △저위험 종 단계 정상화 조치지만, 다수 업 실내 예술과 오락 활동 △영화제 종은 여전히 영업에 제약을 받는 작 등 미디어 프로덕션 △관중없 ‘반쪽 재개’ 여서 상인들의 반발 는 프로스포츠 경기 등의 재개가 이 크다. 허락된다. △또한, 실내 종교 활동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와 도 최대 수용인원의 33% 까지가 빌 드 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지난 허용된다. △하지만, 실내 식당영 17일 예고한 대로 이날부터 4단계 업, 쇼핑몰, 박물관 등의 실내 관 정상화에 따라 뉴욕시 동물원과 람은 여전히 제한된다. 식물원이 문을 열었거나 영업 재 이러한 상황에서 드 블라지오 개를 준비 중이다. 프로 스포츠 뉴욕 시장은 지난 17일 현재 약 경기도 무관중으로 허용된다. 그 9,000개의 식당들이 참여하고 있 러나 레스토랑과 주점 등 내부에

7월 22일(수) 최고 89도 최저 78도

칩’ 을 내놨다. 뉴욕시 접객업연합의 앤드루 리지 이사는 뉴욕타임스(NYT) 에“뉴욕주 나머지 지역은 특정 기준을 충족하면 단계별 절차에 근거해 경제 활동을 재개하고 있 다” 며“그러나 우리는 언제 문을 다시 열지, 어떤 기준을 만족해야 하는지 모른다. 너무나 불공평하 다” 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맥주 한 잔에 치킨 윙을 주문받는 게 맥주만 마시게 하는 것보다 어떻게 코로나19로

동 등 항목을 추가했다. 퇴직 공 무원 등 전문성을 갖춘 민간인을 귀화 면접에 투입한다. 부터 더 안전하게 보호를 한다는 말인가” 라고 반문했다. 술과 함께 주문해야 하는 음식 의 정의가 모호하다는 점도 논란 이다. 뉴욕시 대변인은 과자 한봉 지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 만, 뉴욕주 측은 최근 뉴욕포스트 의 문의에‘쿠오모 칩’ 과 술을 함 께 주문해도 된다고 답한 바 있 다. 그러나 뉴욕주와 뉴욕시는 식 당과 주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사례가 많아 제한을 가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NYT는 지난 주말 퀸스 아스토리아의 유 흥가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취객 들로 넘치면서“사실상 댄스클럽 으로 변했다” 고 묘사했다. 쿠오모 주지사는 20일 이런 식 의 영업이 계속된다면“재개 계획 을 후퇴시키고 주점과 식당의 문 을 닫게 할 것” 이라고 경고했다. 드블라지오 시장도 트위터를 통 해“파티는 끝났다” 며 경찰 순찰 대를 해당 거리에 무기한 배치하 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