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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ly 13, 2016

<제3415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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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13일 수요일

정승진 후보 유권자 서명 3,347명 규정의 3배이상 초과 달성…‘당선’ 길 넓혀

뉴욕주상원 16선거구 민주당 예비선거에 출마한 정승진 후보는 11일 법적 후보 등록에 필요한 유권자 서명(Petition) 모집을 완료하고 서명 용지를 뉴욕주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정승진(S.J. Jung) 후보가 당선을 위 한 고지를 하나씩 차분차분 정복해 나가 고 있다. 뉴욕주상원 16선거구 민주당 예비선 거에 출마한 정승진 후보는 11일 법적 후보 등록에 필요한 유권자 서명 (Petition) 모집을 완료하고 서명 용지를 뉴욕주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정후보는 선거구내 민주당 소속 유권 자들로부터 총 3,347개의 유효 서명을 받 아 후보 등록 요건인 1,000개보다 세 배 이상 초과 달성했다. 정후보가 받은 후보 등록 동의 서명 은 모두 자원봉사자들이 밤낮으로 유권 자들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이룩한 성과 다. 정승진 후보는“우리가 받은 3천여명 의 유권자 서명은 진정한 변화를 열망하 는 민심의 반영이다” 며“이번 유권자 서 명 모집 활동에는 유급으로 고용된 서명 모집원은 한 사람도 없이 개혁 정치의 대의에 동의하는 순수 자원봉사자들의

힘만으로 우리는 새로운 정치의 출발을 알렸다” 고 힘주어 말했다. 정승진 후보의 후보 등록 서명 모집 3 배 이상 초과 달성은 현직 의원에 절대 유리한 현행 후보 등록 규정 하에 이룬 결과여서 의미가 더 크다. 현행‘유효 서명’인정 규정에 따르 면 하나의 서명 용지에 각급 선출직 공 직에 출마한 여러 후보의 이름을 함께 기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0개의 주하원 선거구와 일부가 겹치는 주상원 16선거구의 현직 의원인 토비 앤 스타비스키 후보는 주하 원 의원의 서명 용지에 본인의 이름을 함께 넣어 각 주하원 의원들의 캠페인에 서 받아온 유권자 서명을 본인의 유효 서명으로 제출하여 손쉽게 유권자의 서 명을 획득했다. 즉 10명의 현직 주하원 의원들의 재 선 선거운동원들이 받은 유권자의 서명 이 스타비스키 주상원 후보를 위한“유 효 서명” 으로도 인정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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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각 하원의원의 지역구와 주 상원 16지역구가 일부만 겹쳐서 스타비 스키 주상원 후보측에서 제출한 서명의 상당 수는 주상원 16 지역구 밖에 거주 하는 유권자들로부터 받은 것이다. 따라 서 스타비스키 주상원 후보측에서 발표 하는 서명 수 중에 상당수는 유효 서명 이 아닌 것이다. 현직 의원이 아닌 도전자는 본인만의 단독 서명용지에 유권자 서명을 받아 등 록 요건인 1,000개를 채워야 한다. 이는 기존의 주류 정치권이 결탁해 후보 등록 과정부터 새로운 도전자의 선거운동을 어렵게 만드는 불공정한 규정이다.

美, 압박 고삐 바짝 죌듯… 환율조작논란·통상마찰 고조·RCEP 차질 우려 산 냉연강판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율이 지난 3월 예비판정 때의 약 2배인 522% 로 높아진 점은 이런 현상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중국 역시 전과 달리 적극적인 특허 분쟁 참여를 통해 미국을 압박하고 있 다.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전 을 벌이고 있는 중국 휴대전화업체 화웨 이는 이달 초 미국 텍사스 주에서 미국 통신회사 T모바일을 상대로 이동통신기 술 특허침해 소송을 냈고,‘바이리’ 라는 이름의 중국 휴대전화업체는 자국 내에 서 미국 애플사의‘아이폰’ 이 자신들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중국이 정기적으로 개최해 온 전략경제대화에서도 합의가 나오기보 다는 양측의 입장 차만을 확인하는 경우 가 잦아지고 있다. 지난달 열린 전략경제대화에서 미국 측은 중국에 철강과 알루미늄이라는 구 체적인 품목까지 언급하며 중국의 과잉

생산이 전 세계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 다고 주장한 반면, 중국 측에서는 자국 의 생산 증가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를 계기로 이뤄졌으며 금융위기 이후 중 국의 생산 증가가 세계경제 회복의 원동 력이었다고 맞받았다. ◆ 안보 관련 경제분야 문제 심각 = 안보와 연관된 경제 분야에서 미국이 중 국에 가하는 압력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은 2014년 중국 인민해방군 현역 장교 5명을 산업스파이와 기업비밀절취 등 6개 혐의로 기소한 데 이어, 지난달 중국 화웨이에 북한을 비롯한 제재대상 국가와의 거래 내역 제출을 요구했다. 지난 3월 미국은 중국 통신장비업체 ZTE에 대해 미국에서 규제하는 품목을 이란에 판매했다는 점을 들어 미국 기업 이 부품이나 장비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남중국 해 문제로 미-중간 갈등이 커지면 미국 에서 기업비밀 절취 등을 명목으로 삼아

미국 태평양함대 소속‘존 C 스테니스’ 와‘로널드 레이건’등 항공모함 2척은 지난달 18일 남중국해와 가까운 필리핀 동쪽 해역에서 공중방어 및 해상정찰 작전을 펼쳤다. 이날 미 항모 스테니스가 필리핀 해역을 항행하는 가운데 F/A-18E/F슈퍼호넷 전투기들이 편대비행을 하고 있다.

중국 기업들을 더 강하게 규제하고, 그 에 따른 경제 분야에서의 불협화음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게 경제분석가들의 대표 적인 우려다. ◆ 연말 WTO에서 중국 에‘시장경제국 지위’부여 여부 놓고 기싸움 예상 = 특히 올해 말 중국이 세계 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지 15년이 지나면 중국에 시장경제국가 지위를 부여 할지에 대해 미국과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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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 판결로 美-中 전방위서 충돌 예고 네덜란드 소재 국제분쟁중재기구 상 설중재재판소(PCA)에서 12일 남중국해 대부분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인 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미국 과 중국, 나아가 아시아 지역 경제에 미 칠 영향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 판 결 내용 A9(국제)면 중국 경제가 곧 미국을 추월할 것이 라고 여겨질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면서 그와 더불어 잦아진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마찰이 이번 일을 계기로 커질 여지 가 있으며, 중국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 경제 문제 심화 될 듯 = 미국의 경 제분석가들이나 아시아문제 전문가들 에 따르면 지금까지 미국과 중국 간 교 역에서 발생하는 마찰은 주로 환율 문제 에 집중되는 면이 있었지만, 최근 반덤 핑은 물론 특허, 지식재산권 등으로 확 장돼 왔다. 지난 5월 미 상무부에서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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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의 기싸움이 더 거세질 전망이고, 이번 PCA 결정을 포함한 남중국해 문 제는 이런 갈등을 키우기에 충분하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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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진 후보는 이러한 불리한 조건을 뚫고 후보 등록 요건을 3배 이상 초과한 유권자들의 서명을 받아 스타비스키 후 보의 재선을 위협하는 강력한 도전자임 을 증명했다. 정후보는 지금의 여세를 몰아 자원봉 사자들과 함께 유권자 가정을 가가호호 방문하며 더욱 폭넓은 유권자들의 지지 를 끌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후보는“오직 유권자의 참여 만이 기존의 기득권 정치를 극복하고 새로운 정치를 불러올 수 있다” 며 9월13일 민주 당 예비선거에서 유권자들이 꼭 투표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게리 클라 이드 후프바우어 연구원은 최근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올해 말 미국과 중국 사이의 통상 기류에 정치적인 요인들이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국이 RCEP의 연내 타결을 원하고 있지만, PCA의 남중국해 영유권 결정 은 RCEP 협상에도 부정적 기류를 드리 울 전망이다. RCEP 협상에 일본과 동남아시아국 가연합(아세안) 소속 국가들도 참여하 고 있지만, 일본은 남중국해 문제에서 점점 더 분명하게 중국과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고, 아세안 국가들 사이에서도 필리핀과 같이 중국의 남중국해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는 나라들 과 그렇지 않은 나라들 사이의 입장차이 가 커지면서 RCEP 협상에 대한 적극성 에도 차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