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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2, 2015

<제3103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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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일 목요일

오바마‘쿠바 수교’발표에‘다음은 북한?’기대하지만…

… 여전히 외면 “북한은 다르다”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우리 역량 포기하면서까지 대화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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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역량(our own capabilities) 을 포기하면서까지 북한과 대화할 생각 은 없다.”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과 6월30일 시 한을 넘기면서까지 핵협상 타결에 박차 를 가하고 있고 쿠바와는 1일 대사관 개 설 합의를 공식 발표하자,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적국’으로 분류한 이란, 쿠 바, 북한 가운데 북한만이 남게 됐다. 이 에 오바마 대통령의 다음 외교 상대는 ‘북한이 되지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부 풀고 있다. 그러나 1년6개월의 남은 임 기 동안 북한과 대화할 가능성은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이 6월30일 아스펜 연구소 주최 세미나에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외 정책 원칙, 이른바‘오바마 독트린’을 설명하면서 “우리의 역량(our own capabilities)을 포기하면서까지 북한과 대화할 생각은 없다” 고 단호하게 말했 다. 이는 오바마 행정부가‘적국’ 으로 분류한 이란, 쿠바, 북한 가운데 왜 북한 과만 대화하지 않으려는지를 보여주는 열쇠로 해석되고 있다. ‘애틀랜틱’ 지의 외교전문 칼럼니스 트인 제프리 골드버그와 대담을 나눈 로 즈 부보좌관은 우선 이란과 북한, 이라 크 등 소위‘악의 축’국가들을 상대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미국-쿠바 국교 정상화’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이제 오바마의 다음 외교 상대는 북한이 되지 않을까? 기대가 크지만…

일률적 잣대를 들이대려고 했던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외교독트린을 비판했 다. 로즈 부보좌관은“부시 행정부는 마 치‘어떤 조건에 맞으면 전쟁에 들어가 겠다’ 는 식으로 수학공식 풀듯이 군사 력을 사용하려고 했다” 며“그러나 세계 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외교공식은 없 다” 고 지적했다. 이어“부시 독트린은 적국들이 대량 살상무기(WMD)를 얻지 못하도록 하 려고 했지만, 이는 보편적으로 적용되지 못했다” 고 덧붙였다. 로즈 부보좌관은‘부시 행정부가 보

편적인 공식을 적용해 무엇을 하려고 했 다고 보느냐’ 는 질문에“부시 행정부는 북한과 이란에 (WMD를 갖지 못하도 록) 경고하려고 했지만, 결국 북한은 핵 무기를 획득했다” 며“문제는 오바마 대 통령이 제시했듯이 우리가 역량이나 행 동의 자유를 포기하면서까지 (북한과) 대화할 생각이 없다는 것” 이라고 답변 했다. 그는 그러나“이란의 경우에는 우리 가 본연의 역량을 포기하지 않고 대화를 통해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를 실험 하고 있는 것” 이라며“이란이 역내의 건 설적 행위자로 진화할 수 있는지를 실험

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그는“이란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이란의 행동에 대 적할 수 있는 우리의 역량을 포기하지 않겠다” 고 강조했다. 로즈 부보좌관이 언급한‘본연의 역 량’ 은 미국이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안보 적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 고 있다. 현재 북한은 핵실험을 하지 않는 대 가로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할 것 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에게 한·미 합 동군사훈련은 한·미동맹 차원의 연합 방위능력을 과시함으로써 역내 안보질 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로즈 부보좌관의 언급 은 이 같은 안보적 능력을 희생하면서까 지 북한과 대화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란의 경우 미국으로서는 안보역량이 아니라 이미 이란에 부과된 경제제재를 해제해주느냐 마느냐가 양 보의 대상이다. 경제제재도 미국이 가진 역량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안보능력과 는 차원과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게 외교가의 시각이다. 한 외교소식통은“미국이 이란과의 핵협상에는 적극성을 띠면서도 북한과 대화를 계속 외면하는 이유를 잘 보여준 다” 고 말했다.

“북한·러시아·이란·중국 4대 위협국” 국가간 전쟁 개연성 점점 커져… 일단 전쟁 나면 결과 엄청날 것”

북한과 러시아, 이란, 중국이 기존의 국제질서를 흔들고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4대 국가로 지목됐다. 마틴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은 1일 발 표한‘2015 군사전략보고서’ 를 통해“일 부 국가들이 국제질서의 주요한 면을 바

꾸려고 하고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 는 방향으로 행동하고 있다” 면서 이들 4 개국을 거론했다. 이는 이슬람국가(IS) 를 비롯한 비국가행위자들의 테러리즘 이 새로운 안보적 도전과제로 부상하고 있지만, 여전히 주요한 위협은 국가행위 자들로부터 나오고 있다는 미군 수뇌부 의 분명한 인식을 보여준다.

보고서는“우리는 가까운 미래에 국 가행위자들로부터 나오는 도전과제에 보다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며“이들 국가행위자는 역내 이동의 자유에 도전 하고 우리의 본토를 위협하는 능력을 지 속적으로 키우고 있다” 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북한에 대해“핵무기와 탄 도미사일 기술 추구는 국제사회의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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팰팍 미터 주차요금 인상 보류 로툰도 시장, 팰팍한인회에 이메일 뉴저지 팰리세이즈파크시 미터기 주차 요금 인상이 유보될 것으로 보인다. 1일 이강일 팰리세이즈파 크 한인회장은 한인사회 각 언론사에 제임스 로툰도 팰팍 시장으로부터 받은 이메일을 근거로“이번 미터기 주차 요금 인상 조례안 실시가 유보된다”고 알렸다. 이 회장에 따르면 이 사안은 유보 조치되 고 다시 일정을 잡아 한인사회 주요 관계자들과 논의를 거친 후 재제정될 전망이다.

고 지적했다. 이어“러시아의 주변국들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언젠가 주고 있다” 미국의 본토도 위협할 것” 이라고 전망 군사행동은 지역의 안보를 직접적 또는 했다. 특히 지난해 말 소니 픽처스 해킹 대리세력을 통해 약화시키고 있다”며 사건을 지칭하는 듯“북한이 미국 기업 “이 같은 행동들은 러시아가 유엔 헌장 에 중대한 손상(major damage)을 입히 이나 헬싱키 협약 등 국제규범에 따라 는 사이버 공격을 수행하고 있다” 고 비 서명한 다양한 협약들에 위배되는 것” 이라고 덧붙였다. 판했다. 보고서는 또 이란을“국제사회의 전 보고서는 러시아에 대해“마약퇴치 이라고 규정하고“이란은 유 나 대테러 등 선별적 안보분야에 기여하 략적 도전” 고 있지만, 이웃나라의 주권을 존중하지 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지속적인 결의에 않고 자신들의 목표달성을 위해 힘을 사 도, 핵과 미사일 운반기술을 추구하고 고 지적했다. 용하려고 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보여 있다” <3면에 계속>

“북한 핵·미사일, 미본토 위협… 사이버공격으로 미 기업 중대 손상

美 군사전략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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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틴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

적인 요구와 상충된다” 며“북한의 이 같 은 능력은 직접적으로 한국과 일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