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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ne 24, 2016

<제3400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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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24일 금요일

대법원,‘불법이민자 추방유예’기각 오바마‘이민개혁’결국 좌초 불가피 400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불법 이민 자의 추방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이민개혁 행정명령’ 이 23일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제동이 걸 렸다. 이로써 오바마 대통령이 정권 내 내 야심 차게 추진해온‘이민개혁’ 은결 국 좌초될 게 확실시된다. ◆ 연방대법원,‘4대 4’판결 = 연방 대법원은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해 말 불 법 이민자의 추방유예를 골자로 한 2014 년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실행에 제동을 건 항소법원의 결정에 반발해 상고한 사 건을 찬성 4명, 반대 4명의 결정으로 기 각했다. 이 기각 결정으로 오바마 대통 령이 행정명령을 발동하면서 권한을 남 용했다는 내용의 항소법원 결정이 확정 됐다. 미국은 대법원에서 판결을 결정하 지 못하면 하급심의 판결을 최종심으로 결정한다. 워싱턴포스트(WP)는“오바마 대통 령 임기 중 가장 큰 법적 패배로 기록될 것” 이라며“2010년 이래 미국에 머물렀 던 불법이민자 중 중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거나, 미국 시민 등과 합법적으로 가족적 유대가 있었던 이들 400만 명의 신분이 어정쩡하게 됐다” 고 지적했다. ‘이민개혁’행정명령은 미국 시민· 영주권 소지자의 부모들이지만 불법이 민자인 400만여 명에게 3년간 미국에 체 류해 취업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 는 내용이 골자다. 언론은 이번 연방대법원의 결정으로

2012년 오바마 대통령이 시작한‘이민개 혁’프로그램의 하나인‘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DACA) 프로그램의 확장에 도 제동이 걸렸다고 전했다. ◆ 대선에 미칠 영향 주목 = 특히 이 번 결정으로‘이민개혁’ 이 대선의 중요 한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매우 커졌 다. 미국 인구의 17% 정도를 차지한 히 스패닉계의 표심이 대선판을 흔들 주요

변수로 꼽히는 가운데 이 쟁점이 민주, 공화당의 사실상의 대선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도널드 트럼프 중 누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불법 이민자 일시 입국금 지’ 라는 트럼프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판결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반대로 불법이민자들을 끌어안자고 주창해온 클린턴 전 장관에게 호재가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순회법원은 지난해 11월9일 오 바마 행정부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실 행을 막은 텍사스 주 법원의 명령을 유 지하도록 결정했다. 텍사스 주는 공화당 이 주지사로 있는 26개 주를 대표해 2014 년 12월 텍사스 주 브라운스빌 연방지법 에 소송을 냈다. ▶ 관련기사 B5(미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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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브렉시트 선택 탈퇴 52, 잔류 48%

뉴욕이민자연맹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이민개혁 좌초에 대한 규탄 메시지를 전달했다. 드리머인 에스더 임 민권센터 권익옹호 인턴이 이번 대법원 판결 에 대한 입장을 전하고 있다.

민권센터“분노 한다… 포괄적 이민개혁 조속 실현하라”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에 공헌하며 살고 있는 전국의 5백만 이 이 끝내 좌초됐다. 민자들을 다시금 좌절시킨 비인간적인 연방 대법원은 23일 제 2차 행정명령 행태” 라고 비판했다. 법률심의건을 4대 4 동수로 결정하지 못 그레이스 심 민권센터 사무총장은 “반이민 세력과 법원은 한 가지 명백한 했다. 이로써 하급심인 제 5 순회지법의 판 진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며,“무분별 결이 최종심으로 결정됐다. 한 단속과 추방만으론 이민 문제를 해결 판결이 나자 민권센터는 즉각 성명서 할 수 없다. 오마마 행정부는 약속한 이 를 발표하고“이번 결정에 깊은 실망감 민개혁을 끝내 성취하지 못하고 2012년 을 전하며, 반이민 세력의 불합리한 행 의 제 1차 행정명령으로 극히 제한된 숫 동에 분노한다. 이번 판결은 반이민 세 자의 드리머들만 구제했다. 연방의회 역 력의 책동에 굴복한 결과이고, 미국사회 시 2013년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됐지만

끝내 초당적 협의로 포괄적 이민개혁 법 안을 통과시키는데 실패했다” 고 지적했 다. 이어 심 사무총장은 앞으로 민권센터 는“선거 이후에 새로 구성될 행정부와 의회가 포괄적 이민개혁을 우선 현안으 로 다루도록 이민자 단체들과 전열을 정 비해 지역과 전국 차원에서 강력한 캠페 인을 다시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연방 대법원이 제 2차 행정명령 에 헌법 불일치 판결을 내리면서 우선 제 1차 행정명령의 지속 실행 여부도 시

험대에 오르게 됐다. 현재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 (DACA)를 수혜 한 드리머들이 두 번째 갱신을 하고 있으며, 일부는 다음 행정 부가 시작된 직후에 갱신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민권센터는 누가 다음 대 통령으로 선출되건 현행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는 계속 실행 되야 함 을 강조해 나가며, 특히 이번 판결에 대 한 실망을 이민개혁 운동을 지속하는 투 지로 전환해 앞으로도 지속해 포괄적 이

영국이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 트)를 선택했다. 세계 5위 경제대국 영 국이 EU에서 43년 만의 탈퇴를 선택하 면서 글로벌 정치·경제 지형에 대격변 이 예상된다. 23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 시까지 영국 전역에서 실시된 브렉시트 찬반 국민투표에는 영국의 등록 유권자

4천650만 명 가운데 72%가 실제 투표에 나섰다. 개표센터 382곳 중 342곳, 투표 수 89%의 개표가 완료돼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탈퇴가 51.9%로 잔류 48.1%에 3.8%포인트 앞섰다. ▶자세한기사 B6(국제)면

민개혁 캠페인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민권센터는 일단 올해는 현재 진행하 고 있는 드리머 그룹 모임을 필두로 커 뮤니티 조직화 작업에 매진하고, 연방선 거 기간엔 이민 개혁 이슈를 강조하며, 이민 유권자 선거참여 독려 활동에 박차 를 가할 예정이다. ◆ 뉴욕이민자연맹도 즉각 기자회견, 대법 판결 비판 = 23일 뉴욕이민 자연맹의 기자회 견에는 드리머인 에스더 임 민권 센터 권익옹호 인턴이 나서“연 방 대법원의 결

정과 반이민 세력의 행동에 실망하고 분 노한다” 며,“민권센터는 앞으로 포괄적 이민개혁 캠페인에 더욱 매진해 이민자 가정들이 추방의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 고 각오를 다졌다. 에스더 임씨의 부모는 제 2차 행정명 령의 잠재 수혜자다. <기사 및 사진제공=민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