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JUNE 24, 2014
<제2792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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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 24일 화요일
재외국민선거, 재미한인 요구 대폭 수용되고 있다 새누리당‘우편투표’이어, 새정치민주연합‘인터넷 투표’허용 추진 “재외선거 투표 절차를 더 편리하게 고쳐라” 는 재외선거 유권자들의 목소리 가 한국 정치권에 반영되고 있다. 한국 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새누리당이 ‘우편투표’허용을 주장한데 이어, 새정 치민주연합이 인터넷 투표 허용을 추진 하고 있어 앞으로 실시되는 재외국민선 거에서는 재외유권자들이 보다 손쉽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새정치민주연합, 김성곤 의원 등 재외선거 인터넷 투표 허용 추진 = 한국 의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28명이 재 외국민선거에서 인터넷 투표를 허용하 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23일 발 의했다. 김성곤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 장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재외 유권자 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 지를 통해 본인 확인절차(신분증명서를 전자파일 형식으로 첨부)를 거쳐 인터넷 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 재외국민 은 지금까지 반드시 재외공관을 직접 방 문해야만 투표를 할 수 있었다. 현행법 은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시에는 전자우 편과 가족 대리신청, 한인 밀집 지역 출 장 접수 등을 허용했지만 투표만큼은 반 드시 공관에 직접 나오도록 했다.
미주한인신문인협회 정금연 회장(뉴욕일보 발행인, 오른쪽 사진 오른쪽)이 지난 2012년 5월14일 한국을 방문, 새누리당 서병수 (당시)재외국민협력위원장(오 른쪽 사진 왼쪽)과, 통합민주당 김성곤 (당시)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회장(왼쪽 사진 가운데)을 방문하고 재외선거제도 개선 요구 결의문을 전달했다. 이 요 구를 한국의 정치권이 대폭 수용하여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김 수석부의장은“새정치민주연합은 구 민주당 시절부터 전당대회 시 해외 대의원들에게 이메일을 통한 투표를 허 용해 왔고 지금까지 부정투표 등 어떠한 기술적 문제도 발생한 적이 없다” 면서 “선관위는 지난 2005년 재외선거를 온라 인 전자투표로 운영할 계획임을 밝혔지 만 아직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지 않 고 있다” 고 지적했다.
지난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의 재외 선거 실제 투표율은 2.3%, 제18대 대선 에서는 7.1%의 저조한 수치를 나타냈다. 한편 새누리당은 우편투표를 허용하 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 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또 한국의 중안선관위는 2013년 5월2 일 ▲재외선거인명부 한 차례 등록 후 계속 사용하는 '영구명부제' ▲인터넷·
우편을 이용한 재외선거인등록신청 등 을 포함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마 련, 5월8일 토론회를 거쳐 6월 말 국회에 제출했다. ◆ 재미 유권자들, 재외선거법 개정 줄기차게 요구 = 재미한인 유권자들은 2012년 4월 있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와 12월에 실시된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치른 후 줄기차게 재외선거법 개정을 요
구해왔다. 미주한인신문인협회(회장 정 ‘한인언론들, 우편 등록·투표 허용 촉 금연 뉴욕일보 발행인)는 2012년 4월28 구’제하 기사 참조] 일 뉴욕에서 개최한 2012년 정기총회에 당시 두 정당은“양당이 협의하여 재 서‘재외선거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 을 외선거법을 개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 채택했는데, 이 결의안은 5월7일~12일 다” 고 약속했다. [뉴욕일보 2012년 5월18 서울에서 열린 제11회 세계한인언론인 일자 1면‘12월 대선 유권자등록 쉬워 대회에서도 채택됐다. 질듯’제하 기사 참조] 당시 이 대회에 미주한인신문인협회 ◆“투표율 대폭 상승 기대”= 2012년 회장 자격으로 참석한 정금연 뉴욕일보 4월 총선과 12월 대선에서 처음 실시된 사장은 5월14일 새누리당 서병수 (당시) 재외국민 선거는 까다로운 등록과 투표 재외국민협력위원장과 통합민주당 김 절차에 대한 논란 속에 저조한 투표율을 성곤 (당시)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회 기록했다. 대선에서는 재외국민 223만3 장을 방문하여 이 결의안을 전달하고 천695명(추정치) 가운데 10.1%인 22만여 “이 요구사항은 미주 유권자들의 총의 명이 등록했고 이중 71.2%, 전체 유권자 이다. 정치계에서 이를 꼭 받아들여 다 가운데에는 7.1%인 15만8천235명이 투 음 재외선거부터는 재외유권자들이 보 표했다. 총선의 등록률은 5.5%, 전체 유 다 편리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해 권자 대비 투표율은 2.5%로 더 낮았다. 달라” 고 당부했다. 등록과 투표를 위해 두 차례나 장거 결의문은 △국외부재자와 재외유권 리를 이동해야 하는 등 절차상의 불편함 자 우편등록제 및 우편 투표제 도입 △ 이 제기되면서 순회 접수와 전자우편 등 거주지 이전이 없는 한 영구등록제 채택 록 등이 허용됐으나 대선 등록 며칠 전 △유권자 2만명 이상 지역에 추가 투표 에야 발효되면서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소 설치 △주요 재외공관 내 재외선관위 전문가들은 우편투표를 제안한 새누 상설화 △현지 언론사와 단체들을 활용 리당과 인터넷 투표 허용을 제안한 새정 하는 효율적인 선거참여 독려 캠페인과 치민주연합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실질 홍보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을 요구했 적인 투표율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다. [뉴욕일보 2012년 4월30일자 1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송의용 기자>
“日‘위안부결의안’부인 규탄, 美의회 나서라” 시민참여센터, 상·하원 의원에 '고노담화문' 대응 촉구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 하고 있는 시민참여센터(KACE, 대표 김동찬)는 23일 일본 정부의 고노담화 검증 결과문을 비판하며 미 상·하원의 원 전원에 강경 대응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시민참여센터는“일본정부의 고노담화 내용이 발표된 20일, 위안부 결의안을 지지한 하원 의원을 중심으로 이번 결과문에 대한 대응 촉구 서한을 보냈다” 며“의회 내에 지지하는 의원이 많이 확보된 만큼 이번 주 내로 연방의 원들의 성명서 등의 행동을 지속해서 촉 구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시민참여센터는 이 서한에서 먼저 “일본 정부가 과거 관방장관이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일본군과 군의 강제성을 인정한 담화 내용을 교묘하게 고쳐 쓰려
고 한다. 시민참여센터는 한인 동포들을 대신해 이에 대한 의원들의 강경 대응을 촉구한다.” 고 서한을 보내는 목적을 설 명했다. 시민참여센터는 이어“6월20일 일본 정부는 고노담화가 역사적 사실에 기반 을 둔 게 아니라 한-일 양국 정부 간 협 의를 거친 외교적 타협의 산물이다. 일 본군이 직접 위안부 피해 여성들을 강제 연행 했다는 사실은 확인된 바가 없다고 발표했다” 고 일본정부의 태도를 소개하 고,“이 보고서 발표 의도는 기존 고노 담화문의 신뢰성에 흠집을 내려는 것이 다. 보고서는 종군위안부 성노예 피해자 에 대한 일본정부의 공식 사과와 후세대 에 대한 교육을 촉구하는 결의안 H.Res.121(일본군위안부 결의안)에도
거세게 저항한다. 하원의결안 121은 지 난 2007년 1월 30일 연방하원의원 마이 크 혼다(민주당 소속)의 발의로 상정되 어 167명의 하원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 여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사과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20일 일본 정부가 고노
담화 검증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미 국을 비롯한 각국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고 일본정부의 비문화 적이며 비양심적인 태도를 규탄하고 있 다. 이 서한은“이에 따라 시민참여센터 는 일본이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의원들이 H.Res.121 결의안 상정과 같이 강력한 행동을 보일 것을 촉구한다” 고 끝을 맺고 있다.
해를 끼쳤다고 평가했다. 이어“국가간 다.NYT는“일본 민족주의자들은 틀림 관계에서, 특히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없이 (한국에 대한) 사과를 철회하라고 라면 협의는 필수적(crucial)이고 대화 정부를 압박하는데 검증 보고서를 활용 가 부정적으로 여겨지는 것은 잘못된 할 것”이라면서“이번에 아베 총리는 것” 이라며“한국인들에게 이번 검증 보 ‘(과거를) 부정하는 사람들’ 은 잘못됐 고서는 일본이 사과를 진지하게 여긴 다는 점을 일본과 세계에 분명히 했다” 적이 없었다는 걸 보여준다” 고 지적했 라고 꼬집었다. <A2 면에 계속>
뉴욕타임스,“일본, 과거사 고쳐쓰려 해선 안돼!” 뉴욕타임스(NYT)가 일본에 과거를 고쳐 쓰려 하지 말라며 고노담화 검증 을 비판하는 사설을 실었다. NYT는 22 일‘일본의 역사 눈가리기’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군(軍)위안부 강제동원을 인 정한 고노담화 작성 과정에 한일 정부 간 문안 조정이 있었다는 검증 보고서
를 언급하면서“경제 규모 세계 3위의 민주국가로서 일본은 과거를 고쳐 쓰려 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 고 비판했 다. NYT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고노담화 검증을 지시해 전쟁 피해자를 부당하게 대하는 한편 편협한 민족주의적 정치집단에 영합해 일본에
약간 흐림
6월24일(화) 최고78도 최저68도
1,037.34 1,001.66
오후 소나기
6월25일(수) 최고79도 최저70도
1,029.40
뇌우
1,009.60 1,031.73
6월26일(목) 최고78도 최저68도
1,0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