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June 3, 2017
<제3687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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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북핵해법 원칙적 합의 對北 압박·대화 병행에 공조 맑음
‘안보사령탑’정의용-맥매스터 백악관 회동 한국과 미국 정부는 1일 북핵 문제 해 결을 위해 북한에 대한 제재 및 압박과 대화를 병행하는 방안에 사실상 의견을 모았다. 미국을 방문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 보실장과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국가안 보회의(NSC) 보좌관은 이날 백악관에 서 약 1시간20분 가량 회동하면서 이같 이 공감했다고 배석자들이 전했다. 이처럼 혈맹 관계인 한미 양국 안보 사령탑이 북핵 해법에 대한 원칙적 합의 에 이르면서 양국 간 이견에 따른 충돌 우려를 상당히 불식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두 나라 모두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대의 압박(maximum pressure)에 초점을 둔 것으로 비치면서
북핵 해법을 놓고 양국 간 갈등이 이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 이를 감안할 때 이날 양국 안보 수장 은 미국의‘압박 기조’ 와 한국 새 정부 의‘대화’기조를 적절히 조화하는 선에 서 절충점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정 실장과 맥매스터 보좌관은 이날 회동에서“대북 제재와 압박 공조를 이 어가면서 비핵화 대화의 통로를 어떻게 마련할지를 모색” 하는 방안을 집중적으 로 논의했다고 배석자들은 전했다. 이들은 또“북핵 문제를 해결할 공동 방안과 관련해 대화와 제재·압박을 병 행하면서 조속히 실마리를 찾자” 는데 거듭 공감했다. 아울러 이들은 이번 달 한미 정상회 담이 이런 공동 해법을 마련하는 데 매 우 시의적절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평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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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방문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1 일 백악관에서 약 1시간20분 가량 회동,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에 대한 제재 및 압박과 대화를 병 행하는 방안에 사실상 의견을 모았다.
정 실장과 맥매스터 보좌관은 이달 문 대통령의 방미와 한미 정상회담의 의 제 및 시기도 구체적으로 논의해 상당 부분 합의에 이르렀다. 양측은 정상회담 시기와 관련해‘이 미 알려진 범위에서 미세조정을 한다’
는 원칙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에 따라 회담 시기는 이달 하순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회담 의제는 한미 동맹 강화와 북핵 해법과 무역 문제, 국제 이슈에서의 공 조 문제 등이 될 것이라고 배석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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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했다. 특히 맥매스터 보좌관은 정상회담과 관련해“최대한의 예우를 갖추겠다” 면 서 “회담은 ‘풀 프로그램(full program)’ 으로 할 것” 이라고 밝혀 주목 된다. 그는 또“한미 관계를 중시하며, 한미 관계에 최우선을 두고 (회담) 프로그램 을 준비하고 있다” 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가 문 대통령의 방미 의전을 통상의‘공식 방문’ 이 아닌 최고의 예우를 의미하는‘국빈 방문’ 으 로 설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날 회동에서 정 실장은 이날 최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반 입 보고 누락의 경위에 대해 상세히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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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미국 트 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결정에 강한 유감 을 표시하면서 그 결정이“우리를 막을 수 없다” 고 맞섰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영 어로 한 생방송 담화에서 트럼프 대통령 의 결정이“미국은 물론 지구의 미래에 민주당 소속 미국 주지사들과 60개가 실수” 라고 비판했다. 그는 프랑스어 연 넘는 지역 시장들도 트럼프 행정부의 움 설에서도“미국은 세계에 등을 돌렸지 직임과 무관하게 파리협정을 계속 준수 만 우리는 미국인들에게 등지지 않았 고 강조했다.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리 브라운 다” 도날트 투스크 유럽연합(EU) 정상 캘리포니아 주지사, 제이 인슬리 워싱턴 주지사,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벨기에를 방문한 파리협정 유지를 위한‘미국 기후 동맹’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와 만나고 나 결성을 발표하면서 다른 주의 동참을 촉 서 기자회견에서“우리는 미국의 탈퇴 결정이 큰 실수라고 확신한다” 고 밝혔 구했다. 에릭 가세티 로스앤젤레스 시장이 이 다. 끄는 기후변화대책 시장회의 (MNCAA) 소속 동료 시장 60여 명도 재생 에너지 분야에 투자를 늘리는 등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 하겠다고 밝혔다. 세계 지도자들도 한목소리로 트럼프 대통령의 파리협정 탈퇴 선언을 비판했 다.
中-EU‘녹색동맹’ … 美각계 유엔과 별도협약 추진 전 뉴욕시장은 이날 에마뉘엘 마크롱 프 랑스 대통령을 만나고 나서“미국 도시, 주, 대학, 기업들은 2025년까지 탄소배출 량을 2005년 대비 26% 줄이는 약속을 지 키겠다는 목표를 유엔에 알릴 것” 이라 고 밝혔다. 그는“우리는 이미 절반 이상 왔으며, 워싱턴의 지원이 없어도 우리는 발전에 속도를 낼 수 있다” 며“미국 정부는 협 정을 탈퇴할 수 있지만, 미국인들은 계 속 협정을 지킨다” 고 강조했다. 미국에 서 기후변화 대응 리더십은 연방 정부로 부터 지방정부, 학계, 업계로 이동했다 는 게 블룸버그 전 시장의 설명이다. 블룸버그 전 시장이 운영하는 블룸버 그 자선재단은 파리협정 이행에 앞으로 2년간 1천400만 달러를 기부하기로 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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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며 이해를 구했고, 이에 대해 맥매 스터 보좌관은“설명해줘서 고맙다” 고 말했다. 이밖에 맥매스터 보좌관은 미국이 시 리아와 아프가니스탄 문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도움을 준 데 대해 감 사의 뜻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실장은 이날 오후 5시45분께 백악 관에 도착했고, 마중 나온 맥매스터 보 좌관과 함께 약 20분간 경내를 걸으며 대화했다. 이어 오후 6시5분께부터 7시를 조금 넘은 시간까지 공식 대화를 했으며, 맥 매스터 보좌관은 자신이 주재하는 만찬 을 연기하면서 대화를 연장했다고 배석 자들이 설명했다.
기후협정 탈퇴한 트럼프‘지구촌 왕따’ 로 폭넓은 반대에도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를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나라 안팎에서 모두 외면받고 있다. 2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 미 국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지방정부 가 백악관의 결정을 무시하고, 유럽과 중국은 기후변화 대응 리더십 장악을 위 한‘녹색동맹’ 을 강화하는 등 트럼프 대 통령을 고립시키려는 움직임이 드러났 다고 전했다. ▶ 관련기사 A5(미국), A9(국제) 면 미국 시장 30명, 주지사 3명, 대학 총 장 80여 명, 기업 100여 곳은 단체를 결성 해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와 상관없이 파 리협정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 성하겠다는 취지에서 유엔과의 협상을 추진한다. 이 단체를 후원하는 마이클 블룸버그
6월 5일(월) 최고 75도 최저 59도
2일 스페인 마드리드 미국대사관 앞에서 열린 미국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 반대 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