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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ne 2, 2015

<제3077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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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2일 화요일

미국, 끝내‘북한핵’인정하나? 상원 국방수권법안에“북한은 핵무장국”표현 등장 비

‘사실상 핵보유국’주장과 맞물려 주목 미국 상원이 심의 중인 국방수권법 에“북한은 핵무장국(a nuclear-armed country)” 이라는 표현이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북한을 핵무장국 또는 핵보 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미국 행정부의 입장과는 다른 것으 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다. 1일 미국 의회에 따르면 존 매케인 (공화·애리조나) 상원 군사위원장이 지난달 발의한 국방수권법(S. 1376) 본 문에는 미 국방부를 상대로‘세계 핵환 경에 대한 평가’ 를 요구하는 조항이 포 함됐다. 이 조항은“핵 경쟁이 냉전시대와는 다르고 어떤 면에서는 더 복잡해지고 있 다” 며“국방수권법이 발표된 이후 25년 간 추가로 핵무기를 획득한 국가들이 있 다” 고 설명하면서“북한은 핵무장국이 고 이란은 핵무기 능력을 획득하려는 야 욕을 갖고 있다” 고 강조했다. 이 조항에 거론된‘핵무장국’표현은 핵확산금지조약(NPT)상의‘핵보유국’ (Nuclear Weapon State)처럼 국제법

적 개념이 아니라 핵무장 능력에 대한 평가와 판단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 다. NPT상으로 북한은‘핵비보유국’ 로 간주되고 있다. 이에 대해 워싱턴 외교소식통은“한 ·미 양국은 사실적으로나, 법률적으로 나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며 “핵무장국이라는 표현은 북한이 핵무장 할 능력이 있다는 의미로 국한시켜 봐야 한다” 고 과도한 해석을 경계했다. 다만, 최근 들어 워싱턴 일각에서는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에 서 이 같은‘핵무장국’표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미국 싱크탱크인 신안 보센터 밴 잭슨 객원연구원은 지난 2월 25일 하원 외교위 동아시아·태평양 소 위에 제출한 서면증언에서 북한을‘사 실상의 핵보유국’(de facto nuclear state)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6월 2일(화) 최고 61도 최저 52도

구름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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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4일(목) 최고 69도 최저 58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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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쯔강 침몰 유람선 선장,‘세월호식 대응’의혹 선장, 사고 직후 뭍으로 헤엄쳐 나와 상황 보고

1일 미국 의회에 따르면 존 매케인(공화·애리조나) 상원 군사위원장이 지난달 발의한 국방수권법(S. 1376) 본문에는 미 국방부를 상대로‘세계 핵환경에 대한 평가’를 요구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 조항은“인도와 파키스탄을 중심 으로 남아시아 지역에서 핵경쟁이 가시 화되고 있다” 며“이란과 이스라엘간에 도 핵경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중동 지역 전체의 연속적 핵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고 우려했다.

사고 여객선‘둥팡즈싱’

충칭(重慶)시 완저우(萬州) 소속의 여객선‘둥팡즈싱’(東方之星·동방의

구름 많음

6월 2일 오후 1시 기준(한국시각)

이어“미국과 다른 문화를 가진 국가 들로 핵무기가 확산되는 것은 이들 국가 의 지도자들이 핵무기 사용 결정과 관련 한 비용과 이익, 위기를 어떻게 계산할 지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고 지적 했다.

1일 밤 양쯔(揚子)강에서 침몰한 중 국 유람선 선장이 사고발생 후 헤엄을 쳐서 뭍으로 올라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월호식 대응’ 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 혹이 일고 있다. 중국 관영 인터넷 매체 펑파이(澎湃)신문 등은 2일 사고 선박 인‘둥팡즈싱’(東方之星·동방의 별) 선장이 사고가 발생한 직후 선원들과 함께 헤엄을 쳐서 뭍으로 올라왔다고 보도했다. 선장은 뭍으로 나온 뒤인 새 벽 4시께 휴대전화를 빌려 회사에 사고 상황을 알렸다고 신문은 밝혔다. 선장 은 현재 병원으로 이송됐다.

선장 등이 밖으로 빠져나오는 시간 에 배는 계속 물속으로 가라앉고 있었 다. 중국의 관찰자망(觀察者網) 등 다른 매체도 선박 사고 당시 배에서 외부로 보낸 아무런 구조 신호가 없었다고 전 하기도 했다. 사고가 난 때는 1일 밤으 로 승객들이 대부분 잠을 청할 시간이 어서 선장이 승객과 선원에 대한 적절 한 구조 의무를 다했는지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중국 일각에서는 지난해 4월 16일 한국의 서해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 해 대형 참사를 낸 세월호의 선장을 연 상하기도 했다.

총영사관은“승객 가운데 한국인은 일 단 없는 것으로 보인다” 고 전했다. 중국 언론은 배가 갑자기 회오리바람 을 만나 뒤집힌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 다. 사고 수역의 깊이는 15ｍ가량이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사고 직 후 국무원이 현장 지휘에 나서 인명구조

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 시했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마카이(馬凱) 부총 리, 양징(楊晶) 국무위원 등과 함께 사고 현장으로 달려가 구조작업을 지휘 하고 있다. 당국은 10여 척의 배를 동원해 사고 수역 주변을 수색하는 동시에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 다. 사고수역은 젠리현 신저우(新洲)항 에서 4㎞ 떨어진 지점으로 해사, 공안, 교통, 무장경찰, 의료인력 등이 신저우 항에 연합지휘부를 설치하고 구조작업 을 펴고 있다. 현장에는 폭우가 내리고 있어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현지 매체가 전하기도 했다.

양쯔강서 458명 태운 여객선 침몰… 인명피해 많을지도 리커창 현장 지휘·폭우로 구조 난항…“한국인 없는 듯” 중국 양쯔(揚子)강(창장·長江) 중 류 후베이성(湖北) 젠리(監利)현 부근에 서 1일 오후 9시28분께(현지시간) 450여 명을 태운 여객선이 침몰했다고 중국 관 영 신화통신 등이 2일 보도했다. 일부 중 국 매체는 사고 발생 시간을 1일 밤 11시 께로 전하기도 했다. 사고 당시 배에는 중국인 승객 406명, 여행사 직원 5명, 선원 47 등 모두 458명 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사고 직후 당국이 선장과 기장 등 20 여 명을 구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 지 승객 등의 안전 여부는 확인되지 않 았으나 인명피해 규모가 커질 것으로 추 정된다.

6월 3일(수) 최고 68도 최저 57도

별)호인 사고 선박은 장쑤(江蘇)성 난징 (南京) 우마두(五馬渡) 부두를 출발해

충칭으로 향하던 중이었다.1994년 2월 건조된 이 배의 길이는 76.5ｍ, 폭은 11ｍ 등으로 정원은 534명이다. 이 배는 교통부가‘부급(部級) 문명 선’ 으로 평가한 호화유람선이다. 1967년 설립된 국유기업으로 창장일대에서 사 고 배를 비롯해 5척의 유람선을 운행하 고 있는 충칭동방륜선(重慶東方輪船)공 사 소속이다. 승객들은 난징과 창저우(常州), 상하 이(上海) 등 지역 여행객들이 주를 이루 고 있다. 상하이 여행사가 조직한 50~80세 연 령대의 노인 단체여행객도 타고 있는 것 으로 전해졌다. 상하이(上海) 주재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