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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y 24, 2017

<제3679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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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24일 수요일

트럼프 예산안“부자엔 선물, 빈자엔 재앙” 10년간 서민복지예산 4조5천억 달러 삭감 의료비·식비 등 사회안전망 예산 줄이고 국방·인프라 투자 늘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 10년 간 저소득층 의료비와 식비 등 사회안전 망 예산을 삭감해 정부지출을 4조5천억 달러 줄이는 청사진을 내놨다고 월스트 리트저널 등이 22일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통해 절감한 재원으로 국방예산을 늘리고 인프라투 자를 확대하는 한편, 출산휴가를 늘린다 는 계획이다. CNN머니는 트럼프 대통령의 첫 예 산안은‘부자를 위한 큰 선물, 빈자를 위 한 큰 삭감’ 으로 요약될 수 있다고 지적 했다. ▶ 예산안 관련 기사 B5(미국)면 뉴욕타임스(NYT)와 WSJ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2027년까지 중장 기 예산안을 포함한 4조1천억 달러 규모 의‘2018 회계연도’예산안을 작성, 23일 의회에 제출한다. 다음 회계연도는 오는 10월 시작된다. 이는 린든 존슨 대통령이 1960년대 도입한 빈곤 추방 및 경제번영 정책인 ‘위대한 사회(Great Society)’정책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고 WSJ은 지적 했다.

트럼프 예산안. 새 예산안은“부자엔 선물, 빈자엔 재앙” 이라는 평을 듣는다.

트럼프 예산안에 의하면 저소득층의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농부 등 노약자 수천만명이 정부지원을 박탈당한다. 예 산안은 10년간 3조6천억 달러의 연방지 출을 줄이면서 특히 사회안전망 예산을

1조7천억 달러 삭감 했다. 사회안전망 예산은 빈곤층과 저소득층의 의료와 식 료품 등을 지원해 생존을 보장해주는 예 산으로 메디 케이드, 아동건강보험, 푸 드 스탬프, 장애인 지원, 농업보조금 등

“트럼프, 北과 협상하라” … 선제타격론 반대 하원의원 64명 공동성명… 틸러슨식 외교 해법 지지

존 콘니어스 하원의원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들이 23일 북한 핵·미사일 대책과 관련,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일각에 서 거론되는 대북 선제타격론에는 의회 승인권을 강조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민 주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 64명은 공동성 명을 통해“(한반도와 같은) 그런 불안 정한 지역에서는 일관성 없고 예측불가 능한 정책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충 돌의 위험으로 이어진다” 고 우려의 뜻 을 밝혔다. 특히“북한과 같은 핵무장 국가에 대 해서는 선제공격이나 선전포고를 강행 하기보다는 깊이 있는 논의를 거치는 게

먼저” 라면서“궁극적으로 한반도 비핵 화를 이끌고 재앙적인 전쟁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도록 트럼프 행정부가 직접 협상에 나서기를 바란다” 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역대 미국 행정부들 도‘군사 옵션’ 을 검토했지만, 북한 정 권의 반격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도 덧붙였다. 성명에는 미국인들의 60%가 북·미 대화를 지지한다는 최근의 이코노미스 트/유고프 여론조사 결과도 언급됐다. 이번 성명은 한국전쟁 참전용사인 존 콘니어스(미시간) 하원의원이 주도했 다. 콘니어스 의원 측은 휴전협정이 체결 된 지 64년이 지났다는 의미에서 총 64명

을 포함하고 있다. 메디케이드와 아동건강보험에서 10 년간 6천160억달러 삭감하고 오바마케 어 폐지 시에도 메디케이드확장을 취소 해 2천500억달러를 줄일 게획으로 저소 득층 의료보험에서만 8천억 달러 이상 삭감 된다. 이 경우 메디케이드와 아동건강보험 (CHIP) 수혜자들이 10년간 1천만명 이 상 보험 혜택을 잃게 된다.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은 메디케이드 를 확대하기로 한 전임 버락 오바마 행 정부의 결정을 뒤집지 말자는 여러 공화 당 소속 상원의원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 다. 하원은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상원 공화당 의원들은 이 법안 논의를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예산안은 또 푸드스탬프인 SNAP 예 산도 1천930억 달러 삭감키로 했다. 푸드 스탬프는 2016년 710억 달러를 지원했는 데 이중에서 매년 200억 달러씩 22%를 삭감한다는 것이다.

의 하원의원이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렉스 틸러슨 국무장 관의 대북 접근법을‘바람직한 해법’ 으 로 꼽기도 했다. 앞서 틸러슨 국무장관은 지난달 27일 공영라디오 NPR과의 인터뷰에서“분 명히 그것(북미 대화)이 우리가 이 문제 를 해결하고 싶은 방법일 것” 이라며‘외 교적 해법’ 에 방점을 찍었다. 틸러슨 장관은 지난주에도 홍석현 대 미 특사를 만나“북한에 대해 정권 교체 도 안 하고, 침략도 안 하고, 체제를 보장 한다” 면서‘군사 옵션’ 에 선을 그었다고 특사단 관계자가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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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비

5월 24일(수) 최고 71도 최저 57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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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5일(목) 최고 63도 최저 58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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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4일 오후 1시 기준(한국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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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스탬프는 현재 4천200만명이 1인 각각 늘린다. 당 평균 125달러 어치의 식료품을 구입 NYT에 따르면 멕시코 국경장벽에 할 수 있는 금액을 지원 받고 있는데 새 16억 달러를 포함해 국경경비 등 국방예 예산안이 통과 되면 1천만명은 혜택을 산을 10%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탈당할 것으로 보인다. 또 장애인 지 믹 멀베이니 백악관 예산국장은“행 원예산도 10년간 720억 달러, 농업보조 정부가 실제로 세금을 내는 사람의 눈높 금도 10년간 380억 달러 삭감한다는 것 이에서 예산안을 짠 것은 처음” 이라며 이다. 미국인 5명 중 1명은 메디케이드 “우리는 얼마나 지출하느냐가 아닌 얼 를, 10명 중 1명은 푸드스탬프의 혜택을 마나 사람들을 실제로 돕느냐에 따라 성 받고 있다. 공 여부를 잴 것” 이라고 말했다. 예산안에는 아울러 △대학생 학자금 예산안은 미국 경제가 연간 3% 성장 지원 예산 1천430억 달러 △공무원 연금 하고 물가상승률이 2%로 유지되는 한 수당 630억 달러 각각 삭감하는 내용이 편, 대대적인 감세에도 이로 인한 투자 담겨있다. 확대와 일자리 증가로 연간 세수가 5% 이같이 사회안전망 예산을 대폭 삭감 늘어나는 것을 전제로 짰다고 트럼프 행 하는 대신 민관 인프라투자 펀드에 2천 정부는 설명했다. 억 달러를 지출한다. 아울러 참전용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지원예산을 290억 달러, 6주로 늘어나는 중기 연평균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부모 출산휴가 지원예산을 190억 달러 1.8%다.

트럼프와 김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