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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May 13, 2017

<제3670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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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13일 토요일

“韓日위안부합의 재협상해야 한다!” 비

5월 13일(토) 최고 53도 최저 48도

한때 비

5월 14일(일) 최고 66도 최저 52도

맑음

5월 15일(월) 최고 67도 최저 54도

5월 13일 오후 1시 기준(한국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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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위안부 합의 국민정서와 배치” 문재인 대통령은 5월11일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전화통화에서 박근혜 정 부에서의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우리 국민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위안부 합의를 수용하 지 못하는 게 현실” 이라고 언급하며 재협상 및 무효 가능성을 내비쳤다.

에서의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 해“우리 국민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위 안부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는 게 현실” 이라고 언급하며 재협상 및 무효 가능성 을 내비쳤다. ◆ 유엔 기구의 재협상 촉구 =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ommittee against Torture·CAT)는 12일 펴낸 한국 관련 보고서에서 2015년 12월 28일 이뤄진 한 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양국 간 이뤄진 합의를 환영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보상 과 명예회복, 진실규명과 재발 방지 약 속 등과 관련해서는 합의가 충분하지 않 다” 고 지적했다. 또 위원회는 위안부 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와 소녀상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제 1277차 정기 수요시위에서 이용수 할머니가 소녀상 뒤에 우산을 쓴 채 앉아있다.

해자들에게 보상과 명예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양국 간 이뤄진 기존 합의가 수정돼야 한다며 사실상 재협상을 촉구 했다. 고문방지위는 고문방지협약 제17조 에 따라 협약을 비준한 국가의 협약 이 행의무를 감시하기 위해 1987년 유엔 산 하에 설치된 기구로, 협약 당사국에 의 해 선출된 위원들로 구성돼 있다. 이 기구는 2012년 일본 정부에 위안 부 문제와 관련해 더 노력할 것을 촉구 한 바 있지만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 도출 이후 위안부 문제에 대해 보 고서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한일 위안부 합의 부족” … 사실상 재협상 권고 피해자 보상과 명예회복·진실규명·재발방지 약속 미흡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ommittee against Torture·CAT)는 12일 2015년 12월 이뤄진 한국과 일본 정부의 위안부 합의 내용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이날 펴낸 한국 관련 보고 서에서“양국 간 이뤄진 합의를 환영하 지만,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 진실규명과 재발 방지 약속 등과 관련해

서는 합의가 충분하지 않다” 고 지적했 다. 유엔 인권 최고기구(UNOHCHR) 산하 고문방지위원회는 6년 만에 한국 보고서를 펴내면서 위안부 피해자들에 게 보상과 명예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양국 간 이뤄진 기존 합의가 수정돼야 한다며 사실상 재협상을 촉구했다. 위원회의 보고서 내용은 강제력이 없 지만 유엔 차원에서 나온 국제사회의 12 ·28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첫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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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표심‘문재인’ 이 압도적

문재인 대통령“우리 국민 대다수가 수용하지 못해” 유엔고문방지위“양국간 합의 미흡, 수정돼야 한다” 한국 국민은 물론 재외한인들이 크 게 불만인‘한일 위안부 합의’ 에 대한 재협상 요구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문 재인 대통령과 유엔 기구가 실제로“재 협상” 을 주장하고 나서 그 가능성이 점 차 구체화 되고 있다. ◆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 = 문재인 정부에서 위안부 합의의 운명이 한일 외 교의 중대 현안으로 부상한 가운데, 유 엔기구가 위안부 합의의 문제점을 지적 함에 따라 재협상론에 미칠 영향이 주목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5월11일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전화통화에서 박근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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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위원회는“여전히 38명의 피해자가 생존해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면서“피 해자 구제권을 명시한 고문방지협약 14 조의 기준에서 보면 합의의 범위와 내용 모두 부족하다” 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시위 중 경찰 물대포에 맞아 숨진 농민 백남기 씨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이 어 떤 절차를 밟아 이행되고 있는지 한국

결국 위안부 합의의 재협상 또는 보 완에 열린 입장인 문재인 정부는 향후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대일 외교 과정에 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 자료를 얻은 셈이 됐다. 한국 국내 여론 뿐 아니 라 국제 인권 전문가들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이다. 유엔 근무 경력의 한 국제기구 전문 가는“고문방지위원회는 위원들을‘인 권 원리주의자’ 로 칭해도 무방할 정도 로 인권 문제에서는 세계적으로 가장 진 보적인 기구” 라며“위원회의 권고는 신 뢰성과 권위를 갖고 있다” 고 말했다.

정부가 위원회에 내년 5월까지 구체적 인 정보를 제공할 것도 요구했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한일 위안부 합의 전까지 일본 정부의 진실한 사과와 배상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냈으나 양국 합의 이후 관련 내용을 보고서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위원회는 2013년 보고서에서“일본은

문재인 59.2, 안철수 16.3 심상정 11.6 % 제19대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재외 전통적으로 보수 텃밭인 서울 강남과 국민의 표심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쏠렸 대구, 경남, 경북에서도 홍 후보를 2∼5 던 것으로 나타났다. 배 표차로 눌렀다. 재외국민은 지난 2012년 제18대 대선 12일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 르면 재외국민 전체 투표자 22만1천209 에서도 당시 문재인 후보에게 56.7%의 명 가운데 59.2%인 13만886명이 문 대통 지지를 보냈었다. 령을 선택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이에 대해 김성곤 더불어민주당 중 는 3만6천73표(16.3%), 자유한국당 홍준 앙선대위 재외국민위원장은“우리 당은 표 후보는 1만7천294표(7.8%), 정의당 이번 대선에서‘재외국민보호법 제정’ ‘재외동포 교육 지 심상정 후보는 2만5천757표(11.6%)를 ‘재외동포청 신설’ 각각 얻었다. 재외선거인의 주민등록지 원 확대’ ‘재외선거제도 개선’등 재외 를 기준으로 250개 시군구 중 경북 의성, 국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늘어나는 공약 경남 의령, 경남 함양을 제외한 247곳에 을 내세웠다” 며“이런 약속이 득표에 도 이라고 분석했다. 서 문 대통령은 과반의 지지를 받았다. 움을 줬을 것”

지난 4월 12일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의 토론 모습

보상했다고 주장하지만 보상도 충분하 지 않고 대부분 민간 부문에서 온 것” 이 라며“일본 정부의 기본적 인식 자체가

희생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하며 반드시 공식적인 사과가 있어야 한다” 고 강조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