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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y 5, 2017

<제3662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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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5일 금요일

미국, 더 강력하게 북한 제재한다 하원, 원유-노예노동까지 겨냥 초강력 법안‘찬 419 vs 반 1’통과 미국 하원은 4일 북한 김정은 정권의 유지와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모 든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는‘초강 력’대북제재법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켰 다. 하원은 이날 에드 로이스(공화·캘 리포니아)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 (H.R.1644)을 표결에 부쳐 의결했다. 찬 성은 419명, 반대는 1명이었다. 10명은 표결에 불참했으며 표결 참석자 중 유일 하게 반대한 인물은 공화당 소속 토머스 매시(켄터키) 의원으로, 당 지도부에 사 사건건 반대하는 인물로 알려졌다. 하원이 지난해 대북제재법을 통과시 킨 지 1년 만에 틈새를 메운 한층 강력한 대북제재 법안을 처리한 것은 북한의 핵 과 미사일 도발이 그만큼 심각하며, 앞 으로 미 의회 차원에서 더욱 강력히 대 응하겠다는 단호한 의지의 표현으로 보 인다. 공화·민주 양당이 초당적으로 공동 발의한 이번 새 대북제재 법안은 북한의 군사와 경제의 젖줄인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을 봉쇄하는 것은 물론 북한의 국외 노동자 고용 금지, 북한 선박 운항 금지, 북한 온라인 상품 거래 및 도박 사이트 차단 등 전방위 대북제재 방안을 담고 있다. 현행 ‘대북제재이행강화법’

하원은 4일 북한 김정은 정권의 유지와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모든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 는‘초강력’대북제재법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켰다. 법안을 주도한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

(H.R757)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 리) 대북제재 결의에 담기지 않은 강력 한 신규 제재를 대거 포함하고 있다. 특 히 제재 대상과 행위를 구체적으로 세분 화함으로써 북한의 달러 유입 경로를 완 전히 차단하는 동시에 북한의 경제적 고 립을 한층 배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북한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제재 구멍 의 틈새를 촘촘히 메워 자금줄 전방위로 차단한 것이다. 새 대북제재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먼저‘원유 금수’조치, 즉 북한으 로의 원유 및 석유제품의 판매·이전을

금지하도록 했다. 인도적 목적의 중유는 제외했으나, 강력한 원유 금수 조치를 통해 북한의 경제 및 군사 동력을 끊겠 다는 취지에서다. 앞서 지난해 3월 통과 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2270호는 항공 연료 금수 조치만 담고 있다. 법안은 또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창 구인 북한의 국외 노동자를 고용하는 제 3국의 기업을 제재 대상으로 공식 지정 하고 미국 관할권 내 모든 자산 거래를 금지토록 했다. 이는 사실상 북한의 국 외 노동자의‘노예노동’, 그리고 이들 노동자를 많이 고용하는 중국과 러시아

‘트럼프케어’하원 통과… 찬217 vs반213표 취임 석달만에‘오바마케어’폐기…‘1호 법안’입법 가능 현행 건강보험법(오바마케어)을 대 체하는 법안인‘미국건강보험법(일명 트럼프케어)’ 이 재수 끝에 미 하원 문턱 을 넘었다. 하원은 4일 본회의를 열어 미국건강 보험법을 찬성 217표, 반대 213표로 가 결, 상원으로 넘겼다. 민주당 하원의원 들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처 음으로 직접 입법을 추진한‘1호 법안’ 인 트럼프케어는 개정안이 아닌 대체법 안으로, 오바마케어를 아예 폐기하고 새 로운 건강보험 제도를 만드는 내용이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반부터 역점 법안과 주요 행정명령이 잇달아 좌 초하는 좌절을 겪은 끝에 취임 석 달여 만에 처음으로 주요 국정 과제를 성공적 으로 제도화할 기회를 맞았다. ▶ 관련 기사 B5(미국)면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당내 강경파‘프리덤 코커스’ 의 반대로 법안의 여당 단독 처리가 불가능해지자 하원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이를 전격적 으로 철회하는 좌절을 맛봐야 했다. 절치부심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는 접근법을 달리해 하원에서 과반을 확

보한 여당인 공화당의 단독 처리가 가능 하도록 법안을 수정하는 데 초점을 맞췄 다. 트럼프케어 원안은 건보 미가입자에 벌금을 물리는 내용을 제외해 의무 가입 규정을 없애고, 저소득층에 대한 보조금 을 폐지하는 대신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 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공화당 내 강경파는 트럼프 케어 원안이 오바마케어를 완전히 폐기 하는 내용이 아닌‘오바마케어 2탄’ 이라 며 법안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다. 그 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 골자는 그대

등을 직접 겨냥한 조치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정부는 이미 지난 해 8월 북한의 국외 노동자가 체류하는 전 세계 23개국의 명단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의회에 보고한 데 이어 같은 해 12월에는 국외 노동자 인력운송 수단인 고려항공과 함께 인력송출 회사인 북한 능라도무역회사, 대외건설지도국, 남강 건설, 만수대창작사 등을 제재 대상으로 공식 지정한 바 있다. 법안은 이와 함께 북한의 도박·음란 인터넷사이트 운영 등 온라인 상업행위 지원을 막고, 북한산 식품·농산품·직 물과 어업권을 구매·획득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북한에 전화·전신·통신 서비스 제공 금지, 북한의 교통, 광산, 에 너지, 금융 서비스 산업 운영 금지 등도 미국 정부의 재량적 제재 대상 행위로 명시하는 동시에 외국은행의 북한 대리 계좌 보유 금지, 북한산 물품의 대미(對 美) 수입 금지 등의 내용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법안은 미국 정부에 신포해운, 금강 그룹, 조선중앙은행 등 6개 북한 기업과 단체를 추가로 제재명단에 올리는 것을 검토할 것도 요구했다. 법안은 이런 신규 제재에 더해 ▲북 한산 광물(금, 티타늄 광석, 구리, 은, 니 켈, 아연, 희토류 등) 구매 금지 ▲대북 항공유 이전 금지 ▲제재 대상 선박 급

로 두되 강경파의 요구를 반영, 아직 남 아있던 오바마케어의 핵심 조항인 ▲환 자들에 더 높은 보험료율 부과 금지 ▲ 최소 보험보장 요건 의무화 조항에 대해 각 주(州)정부 별로 예외를 적용할 수 있 도록 법안을 수정했다. 이후 프레드 업튼(미시간) 의원과 빌 리 롱(미주리) 의원 등 일부 강경파 의원 들이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트럼프 대통 령은 가까스로 과반을 확보하고 법안 처 리에 속도를 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욕을 방문해 맬컴 턴불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었지만, 하원의 트럼프케어 통과 소식을 듣고 회담 시간을 연기했다. 그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 으로 공화당 하원의원들을 초청해‘승 리’ 를 자축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기 로 했다.

비

5월 5일(금) 최고 60도 최저 57도

비

5월 6일(토) 최고 66도 최저 50도

맑음

5월 7일(일) 최고 60도 최저 44도

5월 5일 오후 1시 기준(한국시각)

1,136.50

1,156.38

1,116.62

1,147.60

유 및 보험 금지 ▲북한 정부 자산, 금, 귀금속 등 이전 지원 금지 ▲북한 금융 기관 사무소 지원 금지 등 기존 안보리 결의 내용도 미국의 제재 대상으로 명시 함으로써 법적 이행 근거를 마련했다. 법안은 또 북한 선박은 물론 북한 선 박이나 항공기, 화물에 대해 충분한 검 사를 하지 않은 국가의 선박, 그리고 유 엔 안보리 결의를 지키지 않는 국가의 선박에 대해서는 미 항행 수역 진입과 활동을 금지하는 동시에 대북 방산물자 거래 국가에 대한 대외원조 금지 및 안 보리 한도를 초과하는 대북 석탄 수입 시 자산 동결 규정 등도 새롭게 추가했 다. 법안은 정부가 대북제재들을 충실히 이행하는지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 하는 차원에서 ▲북한의 국제금융망 차 단 불이행자 목록 ▲북한 송출 노동자 고용 외국인 및 외국 기관 목록 ▲북한이란 간 협력 내용 ▲북한 선박 및 운송 제재 불이행 목록 ▲타국의 안보리 결의

하원 앞에서 열린 오바마케어 폐기 반대 시위

1,125.40

1,150.13

1,124.51

이행 현황 등을 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 하도록 했다. 한편, 새 대북제재 법안은 제3국 및 제3자 제재에 대한 표현도 명확히 규정 했다. 현행 대북제재법은 제재 대상을 단순히‘개인’ (person),‘기관’ (entity) 등으로만 규정해 제3국의 정부와 기업 의 포함 여부가 모호했으나 이번에는 대 상으로‘외국’(foreign)이라고 명확히 규정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이 통과할 경우 북한과 거래가 많은 중국 기업과 개인들에게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전 망된다. 법안은 이와 함께‘김정남 VX 암살’ 사건을 거론하면서 북한을 테러지원국 으로 재지정할 것을 촉구하고, 법안 통 과 후 90일 이내에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부를 의회에 보고토록 했다. 이 법안은 향후 상원 의결 절차를 거 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공 식으로 발효된다. 상원의 표결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