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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y 4, 2017

<제3661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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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4일 목요일

“트럼프, 핵무기 사용해선 안돼” 50만명 서명 담아 의회에 청원 의회의 전쟁선포 없이 대통령이 핵무기 선제타격 권한 못갖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핵무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은 청원 이 3일 미 의회에 접수됐다. 서명자가 50 만 명에 달했다. 지난 1월 에드워드 마키 (민주·매사추세츠) 상원의원과 테드 류(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이 발의 한‘핵선제사용제한법안’ 을 뒷받침하는 청원이다. 이 법안은 의회의 전쟁선포 없이 핵 무기로 선제타격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미 대통령이 가질 수 없도록 하는 내용 한에 대해 군사옵션을 거론하며 지난달 을 담았다. “북한과 결국 심각한, 심각한 충돌을 빚 법안 발의에 이어 청원까지 의회에 을 가능성이 있다” 고 하면서 이‘충돌’ 접수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핵 이 핵전쟁으로 풀이되기도 했다. 능력 강화를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청원 운동을 주도한 마키 의원은 기 특히 그는 대선 토론에서 핵선제 사 자회견에서“대통령이 미국과 우리의 용을 배제하지 않았고, 당선인 때는 테 군대, 동맹에 대한 핵 공격에 대응하는 러리스트들을 상대로 한 핵 공격을 시사 분명한 권한을 갖는 게 중요하지만 어떤 한 바 있다. 대통령도 의회의 승인 없이 핵 선제타격 또 핵과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는 북 권한을 가져서는 안 된다” 고 말했다.

트럼프 대북정책‘극과 극’오락가락 차기 한국정부, 냉정한 상황인식으로 한미‘비핵화 공조’ 해야 전문가들 견해 양 극단을 넘나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발언이 북핵 외교가를 흔 들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차기 한 국 정부가 아전인수식 상황 인식을 경계 하고‘북한 비핵화’ 라는 궁극적 목표 달 성을 위해 긴밀한 한미 공조를 해야 한 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언론 인터 뷰에서“행동해야 한다면 행동한다” 며 대북 군사행동 옵션을 배제하지 않음을 시사하는가 하면[뉴욕일보 5월3일자 A1 면‘트럼프, 북한에 레드라인 안 긋지만 행동해야 한다면 행동한다’제하 기사 참조] , 상황이 되면 북한 김정은과“영 트럼프 미국 대통령. 양 극단을 넘나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발언이 한국의 북핵 외교를 흔 광스럽게 만나겠다”[뉴욕일보 5월2일자 들고 있다. A1면-‘트럼프, 상황 적절하면 김정은 만 날 용의 있다’제하 기사 참조]며 북미 정 는 그대로 보고 그에 적응하면서 국익을 면 미국과 중국이 1, 2대 주주” 라며“ ‘소 상회담의 가능성을 열어둬 자국은 물론 수호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액주주’ 가 주총을 흔들 수 없으니 대북 한국내에서 큰 논란을 불렀다. ‘최대의 압박과 관여’(Maximum 정책 면에서 우리는 미국, 일본과 연대 이와 관련,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를 pressure and engagement)로 이름 지 하고 중국을‘적대적 지분 보유자’ 로만 지낸 위성락 전 주 러시아 대사는“역대 어진 트럼프 대북정책을 두고‘최대의 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고 차기 정부에 우리 한국정부는 (집권당의 성향이) 좌 압박’ 만 보려 하거나 대화와 연결되는 주문했다. 파냐 우파냐를 불문하고 모든 상황을 우 ‘관여’ 에만 주목하는 것은 아전인수식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북한과 대화 리의 관점에서, 하나의 관점으로만 보는 태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는 해야 하는데 시점이 언제인지가 중요 문제가 있었다” 며“한국식 관점으로만 위 전 대사는“북한이 미국만 상대하 하다” 며“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 유 상황을 판단해선 안 되며, 좋건 싫건 있 려 하는 핵 문제에 있어서, 냉정히 말하 예 정도를 가지고 대화한다면 과거 수준

그는“그러한 공격은 비윤리적이고 과도하며, 미국을 파괴적인 핵 보복의 위협에 노출시킨다” 고 덧붙였다. 마키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과 러시아 등에 대해 했던 발언들을 거 론하면서“핵선제사용제한법안은 트럼 프 행정부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며 “청원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미국인의 우려를 반영 한 것” 이라고 주장했다.

으로 돌아가는 것” 이라며 한국 차기 정 부가 북핵 관련 대화의 목표를‘핵동결’ 로 낮추려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압박을 해서 북한이 핵폐기 를 선언하고 핵시설 사찰단을 받아들여 검증에 나서는 등의 조치가 이뤄진 뒤에 북미 정상이 만나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고 부연했 다. 이어 박 교수는“한국 차기 정부가 대화만을 강조하면 트럼프 행정부와 엇 박자를 낼 수 있다” 며“한미간 비핵화라 는 정확한 목표를 향한 공조가 이뤄져야 한다” 고 지적했다.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는“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만남을 거론했지 만 지금 당장 만날 의사를 가진 것은 아 니며 비핵화 대화 복귀에 대한 (김정은 의) 메시지가 전해져야 대화를 한다는 것” 이라며“결국 대북 압박을 하고 중국 을 설득해서 북한을 비핵화 대화로 데려 온 뒤 타협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 다” 고 점쳤다. 신 교수는 그러면서“트 럼프 행정부가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 인 북한 비핵화를 하려 하는 것은 우리 의 국익에 부합하는 부분이 있다” 고평 가한 뒤“대화를 하더라도 비핵화라는 목표를 낮추는 방식으로 타협 점을 찾을 것이 아니라 북한 이 원하는 것(한반도 평화체 제 구축 등)에서 들어줄 것을 들어주는 방향으로 해서 비핵 화를 실현해야 한다” 며 크게 주고 크게 받는 협상 전략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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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14주년 기념 제9회 뉴욕일보 오픈 골프대회 올해로 창간 14주년을 맞이한 뉴욕일보는 동포사회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 하고 건전한 스포츠 여가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이‘제9회 뉴욕일보 오픈 골프대회’ 를 개최합니다. 뉴욕 일원에 거주하는 골프 애호가들의 많은 관심 과 대회 참가를 부탁드립니다. 일 시 : 2017년 5월17일(수) 오후 12시30분 샷건 장 소 : 에머슨 골프 클럽(Emerson Golf Club) 99 Palisade Ave. Emerson, NJ 07630 참가비 : 120 달러(점심·저녁식사 포함) 문 의 : 뉴욕일보 사업국 / 718-939-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