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April 27, 2021
<제4869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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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27일 화요일
뉴욕 총기사건 더 많아질듯 대법,‘공공장소 총기휴대’심리하기로 배법관 구성 보수 6 vs 진보 3… 허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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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7일(화) 최고 76도 최저 53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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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8일(수) 최고 82도 최저 61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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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7일 오후 12시 기준(한국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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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COVID-19 집계 : 4월 26일 오후 6시30분 현재 Worldometer 발표 >
연방대법원…연방대법원은 뉴욕주가 주법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총기 휴대를 금지한 조치에 뉴욕주 소총·권총 협회가 이의를 제기한 소송을 다음 회기에 심리하기로 했 다.
총기 전시회…전미총기협회(NRA) 뉴욕주협회는 가정 이외의 장소에서 총기 소지를 제한한 뉴욕주 조치가 무기 소유와 휴대를 인정한 수정헌법 2조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냈다.
연방 대법원이 공공장소에서 총기 휴대 허용 문제에 대한 심리 에 나서기로 했다. 조 바이든 행 정부가 최근 잇따르는 총기 난사 사건 속에 규제 강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총기 권리를 둘러싼 논쟁 이 가열될 전망이다. 26일 언론에 따르면 연방대법 원은 뉴욕주가 주법에 따라 공공 장소에서 총기 휴대를 금지한 조 치에 뉴욕주 소총·권총 협회가 이의를 제기한 소송을 다음 회기 에 심리하기로 했다. 대법원 상고심은 철저한 상고
성향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합류해 대법원이 보수 6명 대 진 보 3명의 보수 다수가 된 이후 총 기 권리를 심리하는 첫 시도라고 AP통신은 전했다. 대법원은 배럿의 전임자인 고 (故)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 관이 재임하던 작년 6월에는 이 문제에 대한 상고를 불허했다. 하 지만 배럿 대법관은 전임자보다 총기 권리를 더 폭넓게 본다고 AP는 전했다. 그는 항소법원 판 사 시절에 중범죄 전과자라고 해 서 총기 소지 권리를 박탈해서는
허가제로 운영된다. 매년 많은 신 청이 접수되지만, 대법원은 약 100건 안팎만 허가한다. 따라서 사건을 검토하는 것 자체가 판례 변경 가능성까지 내포해 관심 대 상이다. 전미총기협회(NRA)의 계열 단체인 뉴욕주협회는 가정 이외 의 장소에서 총기 소지를 제한한 뉴욕주 조치가 무기 소유와 휴대 를 인정한 수정헌법 2조에 위배된 다며 소송을 냈다. 하급심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 보수
뉴욕주 연방하원 의석 1석 줄어든다 美인구 10년간 7.4% 늘어난 3억3천만명 미국 인구가 지난해 기준 3억3 천만 명을 넘어서며 10년 전보다 7.4% 증가했지만 증가율 자체는 둔화했다. 26일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미 인구조사국은 작년 4월 1일 기준으로 인구가 3억3천144만 9천281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 다. 10년 전보다 7.4%인 2천270만 여 명 늘어나긴 했지만, 1790년 조 사를 시작한 이래 10년 단위 기준 으로 1930년대 공황 이후인 1940년 조사 때 7.3%에 이어 두 번째로 낮 은 증가율이다. 최근 조사 때 증가 율은 1980년 11.5%, 1990년 9.8%, 2000년 13.2%, 2010년 9.7%였다.
인구가 가장 많은 주는 캘리포 니아(3천953만8천223명)였고, 가 장 적은 주는 와이오밍(57만6천 851명)이었다. 텍사스는 399만9천 944명이 늘어 10년간 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한 주가 됐다. 증가 비율 로는 유타가 가장 높은 18.4%를 기록했다. 워싱턴DC 인구는 68만 9천545명으로 14.6% 늘었다. 인구조사국이 지난해부터 진 행한 조사 결과의 세부 사항은 올 해 하반기에 공개된다. 이날 발표 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탓에 몇 달 지연됐다. 외신은 인구조사국의 이날 발 표가 10년마다 한 번씩 있는 선거 구 획정 싸움의 공식 개시라면서
주별 의석수 변동에 주목했다. 100명의 연방 상원의원은 50개 주별로 2명씩 배정되지만, 435명 의 하원 의석과 대통령 선거 선거 인단 규모는 주별 인구에 따라 달 라진다. 구체적으로 텍사스주가 연방하원 2석이 늘고,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콜로라도, 몬태 나, 오리건 등 5개 주는 1석이 증 가한다. 반면 뉴욕,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미시간, 오하이오, 펜실 베이니아, 웨스트버지니아 등 7개 주는 하원 의석을 1석씩 잃는다. 대체로 공화당 강세지역인 남 부‘선벨트’에서 의석이 늘어난 반면 북부의 쇠락한 공업지대엔 ‘러스트 벨트’를 포함해 민주당 강세 지역에서 의석이 감소했다 고 볼 수 있다. 민주당 강세인 캘 리포니아의 의석수가 줄어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 된다고 주장했고 다수의 법관 이 수정헌법 2조를‘2류 권리’ 로 취급한다고 비판했다. 수정헌법 2 조는“자유로운 주 정부의 안보를 위해 규율을 갖춘 민병대가 필요 하기 때문에 무기를 소유하고 휴 대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가 침해 받아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대법원 은 2008년 정당방위를 위해 개인 이 총기를 집에 보관할 권리를 인 정했으며 2010년에는 미 전역의 주에도 그 권리가 적용된다고 범 위를 넓혔다.
32,875,045 2,080,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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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이전까지 무기 소유 보장 과 규제에 관해 주 정부의 권한을 인정한 것에서 판례를 바꿔 무기 소지를 개인의 권리로 인정한 것 으로 해석돼왔다. 다만 무기 휴대 장소나 휴대할 수 있는 종류 등에는 제한이 가해 져 왔다. 연방 법원은 대체로 총기 허가 제한을 지지해온 입장이라고 AP 는 전했다. 뉴욕주는 캘리포니아, 델라웨 어, 하와이, 메릴랜드, 매사추세 츠, 뉴저지, 로드아일랜드와 함께 공공장소에서 무기 소지 권리를
제한한 8개 주 중 하나다. 나머지 주는 총기 소유자가 외출할 때 무 기 휴대에 별문제가 없다고 AP는 전했다. 로이터는“이 사건은 10여 년 만에 수정헌법 2조의 범위에 대한 가장 중대한 판결로 이어질 수 있 다” 며 보수 대법관들은 수정헌법 2조 권리를 넓게 인정하는 견해에 동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 다. 블룸버그통신은“이 사건은 대법관들을 미국에서 가장 까다 로운 논쟁의 중심에 놓이게 할 것” 이라고 전했다.
‘미나리’윤여정,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수상… 한국배우 최초 윤여정(74)이 한국 배우 최초로 미국 아카데미 연기상을 품에 안았다. 윤여정은 25일 열린 제93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미국 독립 영 화‘미나리’ 의 순자 역으로 여우조연상을 받았다.지난해 한국 영화 최초로 6개 부문 후보에 올라 작품상 등 4개 부문을 석권한 봉준 호 감독의‘기생충’ 이 이루지 못한 유일한 성과다. 수상자 호명은‘미나리’ 의 제작사인 A24를 설립한 배우 브래드 피트가 직접 나섰 다. ▶관련기사 B섹션(스포츠연예) B1, B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