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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rch 13, 2015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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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13일 금요일
특집…‘한미 FTA 3년’을 분석해 본다
한국, 교역 11.6%늘고 미국시장 점유율도 상승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15일로 발효된 지 3주년을 맞는다. 한미 FTA는 2007년 협상 타결 이후 에도 한미 양국 내 반발로 추가 협상을 해야 했고 타결 5년 만인 2012년 3월에 야 발효될 정도로 우여곡절을 겪었다. 한미 FTA의 발효 이후 3년간 양국 간 교역규모가 늘고 한국 수출품의 미 국시장 점유율이 상승하는 등 긍정적 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일부 품목 은 미국으로부터의 수입 증가로 인해 타격을 받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전문가들은 올 상반기 중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의 타결이 예상 되는 등 올해는 다자간 무역협정의 진 전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되는 만 큼 한미, 한중 등 각국과 맺은 양자 간 협정을 다자간 협정과 연계해 시장 선 점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 다고 입을 모았다. ◆ 교역 증가하고 미국시장 점유율 상승 = 12일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 3년차인 지난해 한국과 미국의 교역규 모는 1천156억 달러로 2013년보다 11.6% 증가했다. 지난해 한국의 전체 교역량이 전년대비 2.1% 증가한 데 그
친 것과 비교하면 미국과의 교역증가 폭은 상당한 수준이다. FTA 관세 혜택 품목의 교역규모는 전년보다 6.7% 증가했고 비혜택품목 은 15.6% 늘었다. 지난해 한미 FTA 수 출 활용률은 76.2%로 그동안 발효된 FTA의 전체 수출 활용률 69.0%보다 높다. 미국에 대한 수출은 703억 달러로 전년대비 13.3% 늘었다. 발효 1년차였 던 2012년 대미 수출 증가율이 4.1%, 2013년엔 6.0%를 기록하는 등 증가폭 이 점차 커지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2012년 2.9% 줄었고 2013년엔 4.2% 감소했다 가 작년에 9.1% 증가했다. 한국 수출품이 미국 수입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2012년 2.59%에서 2013년 2.75%, 2014년 2.97%로 점차 상승해 3%에 육박했다. 미국시장을 놓고 한국 수출품과 경 합하는 일본은 엔화 약세에도 미국 시 장 내 점유율이 2012년 6.43%에서 작 년엔 5.71%로 떨어졌다. 지난해 한국 에 대한 미국의 직접투자 규모는 36억 900만 달러로 전년대비 2.4% 늘었다. ◆ TPP 앞두고 미국시장 선점 효과
FTA 발효 3년차인 2014년 한국과 미국 의 교역규모는 1천156억 달러로 2013년 보다 11.6% 증가했다.
키워야 = 올해 국제 교역 시장에서 최 대의 화두는 TPP의 타결 전망과 이에 대한 대응이 될 전망이다. TPP는 미국의 주도하에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 블록을 만든다는 목표하 에 일본과 멕시코, 캐나다, 호주 등 12 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TPP 협상에 필요한 신속협상권(TPA)을 부여해달
농축산물 선방…자동차부품·금속·화학 수출 호조 승용차 수입 연 38% 증가… 바닷가재 수입 급증 15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 효 3주년을 맞는 양국 정부와 산업계는 그동안 양국 간 무역에서의 득실을 따 져보느라 분주하다. 수출입 통계로 파악되는 지난 3년간 한국의 대미 무역 성적표는 양호한 것 으로 평가된다. 미국 수입시장에서의 한국 점유율은 FTA 발효 전인 2011년 2.57%에서 2014년 2.97%로 0.40%포 인트 상승했지만, 한국 수입시장에서 미국 점유율은 같은 기간 8.50%에서 8.62%로 0.12%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 쳤다. 이는 FTA 발효 이후 한국 시장에 서의 미국 제품보다, 미국 시장에서 한
대미교역 업종별 성적표 국 제품의 입지가 더 강화됐음을 의미 한다. 산업 분야별로 보면, 한국은 무엇보 다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됐던 농 축산물의 피해가 크지 않은 데다, 자동 차부품, 금속, 석유·화학제품, 농수산 식품의 대미 수출이 늘어났다. 미국은 승용차를 비롯해 의약품, 나 프타 등의 한국 수출을 크게 늘린 것으 로 파악된다. ◆ 농축산수물 선방…미국산 바닷
가재 수입 급증 = 한국의 미국 농축수 산물 수입은 한미 FTA 발효 이후 3년 간 연평균(CAGR) 1.3% 증가하는 데 그쳤다. 수입액은 2011년 73억3천만 달러에서 2014년 76억1천200만 달러 로 늘었다. 대미 농축수산물 수입의 상당 부분 을 차지하는 옥수수, 밀, 사료는 가뭄으 로 인한 미국 농가의 작황 부진으로 수 입이 감소했다. 당초 수입이 급증할 것 으로 봤던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는
라고 의회에 촉구하고 있어 TPP 협상 은 이르면 올 상반기 핵심 쟁점에 합의 하고 잠정 타결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TPP 협상 참여 시기를 저울 질하고 있으나 현 참가국간 협상이 타 결된 이후에 참여를 선언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TPP에 참여하면 연간 2억∼3억 달러 의 무역수지 개선과 약 1조원의 생산증 대 효과가 생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11개국과 경제블록 을 만들어 자유무역을 촉진하면 한국 과의 경쟁국인 일본이 미국시장에서 관세인하의 혜택을 보게 되는 셈이어 서 먼저 미국과 FTA를 맺었던 우리의 선점 효과가 희석될 가능성이 있다. 따 라서 무역업계에서는 중소·중견기업 의 한미 FTA 활용률을 높이는 등 미국 과의 FTA를 통한 시장 선점 효과를 확 대하고 한국도 조속히 TPP에 참여해 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혜연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원은 “TPP 협상이 상반기 내에 타결될 가능 성이 제기되고 있어 TPP 발효 전에 한 미 FTA를 활용한 시장 선점 효과를 극 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FTA 발효 직후 미국에서 발생한 광우 병 등으로 오히려 급감했다가 회복되 는 모습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3년간 연평균 5.4% 늘었으나,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연평균 7.5%, 8.9% 줄었다. FTA 발효 후 수입이 눈에 띄게 늘어 난 것은 국내 생산이 부족한 품목들이 다. 체리는 3년간 연평균 39.4%, 레몬 은 42.1%, 견과류는 26.4%씩 증가했 다. 수입량이 가장 크게 늘어난 것은 바 닷가재(랍스터)다. 미국산 바닷가재는 2011년 79만5천 달러에 불과했던 수입 량이 2014년 4천100만 달러로 연평균 272.3% 급증했다. 한국산 농축수산물 가운데 일부 품 목은 FTA 발효 후 대미 수출 관세가 철 폐되면서 수출길이 넓어졌다. 김, 김치, 홍삼제품 등이 대표적이다. 농수산식 품 대미 수출액은 3년간 연평균 9.2%
증가했다. ◆ 미국산 승용차 수입 연 38% 증가 = 한미 FTA로 미국이 수혜를 본 대표 적인 산업 분야는 자동차다. 미국산 승 용차 수입액은 2011년 3억5천만 달러 에서 2014년 9억1천만 달러로 3년간 연평균 38.0% 증가했다. 이는 한국 소 비자들의 수입 자동차 선호도가 갈수 록 높아지는 가운데 관세 인하 효과가 맞물린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브랜드의 자동차 판매(신규등 록)도 FTA 발효 후 빠르게 늘어 3년간 연평균 20.6%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 다. 현재 4%인 자동차 수입관세가 완 전히 철폐되는 2016년부터는 수입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의약품을 비롯해 화학공업 제품, 펌프, 계측기, 화장품 등의 수입 도 늘었다. 의약품 수입은 2011년 6억1 천만 달러에서 2014년 10억4천만 달러
로 연평균 19.2% 증가했다. FTA로 인한 관세 영향이 크지는 않 지만 미국 셰일가스와 석유산업 확대 로 나프타 등 석유제품 수입도 크게 늘 었다. 나프타는 3년간 연평균 112.4% 의 수입 증가율을 기록했다. 한국은 제조업 분야에서 자동차부 품, 금속, 석유제품, 화학제품 등의 대 미 수출 증가가 두드러졌다. 침체에 빠 졌던 미국 자동차 산업이 회복세를 띠 면서 자동차부품 수출은 연평균 8.8% 증가했다. 금속은 연평균 13.4%, 석유 제품은 7.5%, 화학제품은 8.7% 늘었 다. FTA 수혜 품목은 아니지만 자동차 와 무선통신기기도 미국 경기 회복으 로 수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 다.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 관세는 2016년부터 철폐되며 무선통신기기는 FTA 발효 전부터 무관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