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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rch 12, 2018

<제3920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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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12일 월요일

…‘졸속’북미정상회담 경계론 “이판사판 도박 안된다” 미국의 주요 신문들은 9일 급물살을 타고 있는 북미정상회담에 일제히 우려 를 표명하고 나섰다. 북한은 거의 달라진 게 없는데, 미국 은‘돌발적인’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준 비 없이 회담장에 나갈 가능성이 크고, 회담 실패 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 장보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더 많 이 잃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북한이 수십년 추진해온 북미정상회 담을 트럼프 대통령이‘대가없이’받아 들인 데 대해서도 비판이 잇따랐다. ◆ 워싱턴포스트(WP) = 워싱턴포스 트는‘북한과 협상하는 것은 옳지만, 계 획이 필요하다’ 는 제목의 사설에서“트 럼프 대통령이 전례 없는 김정은과의 정 상회담을 받아들이기로 갑자기 결정한 것은 이미 높아진 실패 확률을 더욱 높 인다” 고 말했다. 특히“비핵화 검증수단 등 백악관이 필요조건으로 언급했던 (북 한의 행동이) 전혀 맞교환되지 않은 상 태에서 독재자에게 상(賞)을 준 셈” 이라 고 꼬집었다. WP는“북한이 비핵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믿는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잘못 짚은 게 거의 틀림없다” 며“최근 관세폭 탄처럼 많이 생각하지 않고 정상회담 제 안을 받았다” 고 비판했다. 이 신문은 트럼프 정부가 앞으로 몇 주 동안 북한과 예비회담을 하고 미국의 기대치를 북한에 명확히 전달하라고 제 의하면서“만약 북한이 핵·미사일실험 중단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려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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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2일 오후 1시 기준(한국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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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주요 신문들은 9일 급물살을 타고 있는 북미정상회담에 일제히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NYT“엉망진창… 트럼프 행정부, 北과의 대화에 준비 전무”비판 WP“독재자에 상줬다… 北과 예비회담하고 美 기대치 명확히 하라” WSJ“北, 과거처럼 행동한다면 트럼프 빠져나올 준비해놓아야” 과도한 요구를 해온다면 트럼프 대통령 은 한걸음 물러설 수도 있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그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눈 감고 걸어가(walk blindly) 독 재자와 대좌하는 것” 이라고 경계했다. ◆ 월스트리트저널(WSJ) = 월스트리 트저널도 사설에서“놀라운 비핵화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미국

과 세계 질서의 전략적 패배로 귀결될 수도 있다” 라며 북미정상회담을 곳곳에 위험이 깔린 회담으로 규정했다. WSJ은“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한 반도에서 미군을 철수시킨다는 북한의 장기적 목표가 바뀌었다는 어떠한 근거 도 없다” 며“김정은은 선친의 대본을 빌 릴 것” 이라고 예상했다.

WSJ은 북한의 비핵화가 달성되지 않은 협상 국면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진전시키는 것, 중국·러시아가 북한과의 무역재개 등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할 가능성 등을“이번 회담이 안고 있는 진짜 위험” 이라고 주장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 국가 로 인정하기 원하는 미국 내 외교관들의

‘협상의 달인’ 이라지만…“TV쇼 아냐”트럼프에 우려의 시선들 “북한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들을 승부수를 놓고“고위험 도박” 이라는 말 위해 가장 위대한 타결을 볼지도 모 이 회자하는 이유이다. 른다.” 부동산 재벌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5월 ‘협상의 달인’ 을 자처해왔지만, 그 어느 로 예정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분야보다 정교한 접근이 요구되는 외교 간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러한 기대를 표 협상에서 충분한 경험이 없다는 점은 걸 했다. 그 바람이 현실화된다면 그는‘불 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안한 리더십’ 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중 다. 간선거 승리와 재선 가도의 전망을 높이 특히 이번 정상회담 수락 과정에서 게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보여준‘파격’에서 보듯, 어디로 튈지 하지만‘세기의 담판’을 앞둔 그를 모르는 특유의 즉흥적 스타일은 불안함 바라보는 워싱턴 조야의 시선에는 우려 을 더해주고 있다는 게 워싱턴 외교가의 가 적지 않다. 실패할 경우 트럼프 대통 대체적 평가이다. 령 개인뿐 아니라 세계 질서 내에서 미 이에 더해 워싱턴 정가 일각에서는 국이 차지하는 위상에도 타격이 예상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이‘러시아 에 이어 백악관을 강타한 전직 다는 점에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스캔들’

포르노 여배우와의‘과거 성관계 스캔 들’ 을 덮으려는 국내 정치용 셈법에 따 른 것이라며 진정성을 의심하는 시각도 없지 않다. 벤 로즈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전 부보좌관은 11일“(북미협상은) 부동산 거래나 리얼리티 쇼가 아니다” 라며“우 리는 트럼프 행정부가 국무부를 다루는 방식과 북한 이슈에 대해 변덕스러웠던 것 등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CNN방송도 지난 9일“트럼 프 대통령이 위험부담이 큰 외교적 협상 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도 이번 도박판을 키우는 요인” 이라며“부동산 거래와 고난도의‘핵 협상 기술’ 은또 다른 문제” 라고 지적했다. 자신을‘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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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으로 기울거나,‘협상가’ 를 자처하 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실패 시 언론의 거센 비판에 직면하는 것도 이번 회담의 위험으로 꼽았다. 월스트리트저널은“트럼프 대통령이 핵 협상 국면을 돌파하려 한다면, 김정 은이 북한이과거에 해왔던 식으로 행동 할 때 빠져나올(walk away) 준비를 하 는 게 좋다” 고 조언했다. ◆ 뉴욕타임스(NYT) = 미북 협상을 주장해온 뉴욕타임스도‘도널드 트럼프 와 북한:엉망진창(What a Fine Mess)’ 이라는 제목의 사설로 졸속회담 가능성 을 경계했다. NYT는“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초청을 응낙한 갑작스러운 태 도, 나아가 변덕스러운 대통령이 복잡한 국가안보 이슈에서 제대로 된 정보도,

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선 정보 접근이 쉽지 않은 측면도 없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에서 김 위원장 의 외교관이자 협상가, 전략가, 대변인’ 에게 밀릴 경우 자칫 자신이 그동안 맹 으로 여기는 트럼프 대통령이‘개인기’ 렬히 비난해온 전임 대통령들의 전철을 만을 믿고 충분한 사전준비 없이 협상장 밟으며‘덫’ 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도 에 나섰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우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과 어깨를 맞댄 려도 이러한 배경에서다. 김 위원장에게‘정상국가’이미지만 선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목표를 분명 사하고 핵 개발 시간을 벌어주는 게 미 히 하면서“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제재 국으로선 최악의 시나리오다. 는 계속될 것” 이라며 초기 기선제압에 민주당 잠룡으로 꼽히는 엘리자베스 나섰지만, 고도의 전략이 수반 되는 북미 정상 간‘수 싸움’ 에서 누가 승자가 될지는 아직 안갯속이다. 실제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차남 에릭 트럼프 (34)와 동갑으로, 아들뻘이지 만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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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도 없이 김정은의 테이블 맞은편에 앉는다는 사실은 걱정스럽다” 고 썼다. 신문은 북한의 경우 김정은 위원장과 당국자들이 면밀한 외교적 접근을 해온 것과 달리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제재 강 화, 전쟁 대비에만 초점을 맞췄을 뿐 회 담을 위해서는 사실상 준비가 전혀 없었 다고 비판했다. NYT는“드라마틱한 면 에서라면 재능이 있는 두 지도자의 비전 형적 회담은 대박을 칠 가능성도 없지 않지만, 실패로 무너질 가능성도 있다” 면서 이번 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판사판 도박(high-stakes gamble)’ 이라고 묘사했다. 또“북한은 수십 년에 걸쳐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을 추진했지 만,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런 대가 없이 여기에 동의했다” 고 지적했다.

워런(매사추세츠) 상원의원도 이날“트 럼프 행정부는 외교를 향해 움직이고 있 다. 그것은 매우 좋은 움직임” 이라면서 도“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을 이용하려 고 하는 것을 매우 걱정한다” 고 지적했 다. 철저한 사전준비 미비에 대한 우려는 무엇보다 빅터 차 주한미국대사 내정자 의 낙마에 이은 조셉윤 전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의 은퇴 등에 따른 대북 외교라 인의 공백 사태라는 현실과 맞닿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