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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February 21, 2018

<제3904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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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21일 수요일

트럼프,‘총기규제’생각 바뀌었나? ‘범프스탁’금지 지시…“학교 안전이 최우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반자동 총기를 자동화기처럼 발사되도록 하는 장치를 금지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고 CBS 방송과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용기 있는’공공안전 관련 공무원 12명 에게 메달을 수여하던 자리에서 제프 세 션스 법무부 장관에게 이 같은 내용의 규제를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총기 관련 장비에 대한 규제 의사를 직접 밝힌 것은 이번 이 처음이다. 지난 14일 플로리다 파크 랜드 소재 마조리 스톤맨 더글러스 고등 학교에서 17명을 숨지게 한 총기 난사로 규제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나온 조치이 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법무장관에 게 합법적인 무기를 기관총으로 바꿔주 는 모든 장치를 금지하는 규제를 마련토 록한 행정각서에 이미 서명했다” 고말 했다. 이 행정각서는 몇 달 전에 서명한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그는“이런 중요한 규제가 곧 마무리 될 것으로 기대한다” 면서“이 모든 노력 의 핵심은 우리가 단지 차이를 만들어내 는 것처럼 느껴질 뿐인 조치를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실제로 차이를 만들어내야 한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우리는 상투적이고 지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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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1일 오후 2시 기준(한국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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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반자동 총기를 자 동화기처럼 발사되도록 하는 장치를 금지하라 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반자동소총에 부착해 발사 속도를 높이는 범프 스탁

지긋한 토론을 벗어나 증거에 기반한 해 법과 실제로 작동하는 보안 조치에 집중 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 ◆‘범프 스탁(bump-stock)’이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금지를 명령한 대 표적인 장치는 지난해 10월 미 역사상 가장 많은 58명의 사망자를 낳은 라스베 이거스 총격 사건의 범인 스티븐 패덕이 사용한‘범프 스탁’ (bump-stock)이다. 범프 스탁이란 반자동 소총을 더 빠르게 발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착 장치 다. 미 주류·담배·화기 및 폭발물 단

속국(ATF)은“반자동소총이 완전 자동 화기의 주기적인 발사 속도를 거의 흉내 낼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 라고 규정했 다. 원리는 이렇다. 반자동 소총의 일반 개머리판(stock) 대신에 범프 스탁을 달 면 사격할 때 반동으로 발생하는 에너지 를 이용해 소총이 앞뒤로 미끄러지듯 빠 르게 움직이게 된다. 범프 스탁이 총을 쏘는 사람의 어깨와 방아쇠에 놓인 손가 락 사이에서 앞뒤로 부딪히면서 빠른 속 도로 연속해서 사격할 수 있게 해준다는

뜻이다. 즉, 총을 쏘는 사람이 손가락을 제자리에 가만히 고정하기만 하면 총열 에 가해지는 전방 압력과 손잡이에 가해 지는 후방압력으로 사실상 자동 연사가 가능해진다. 실제로 반자동 소총에 범프 스탁을 결합하면 방아쇠를 누르고만 있어도 1 분당 400~800발을 쏠 수 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에 서 1986년 5월 이후에 제조된 완전 자동 화기를 소유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범프 스탁은‘완전 자동이 아니다’ 라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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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연방 법률상 합법적인 거래를 인정받 고 있다. 그러나 라스베이거스 총격 사건을 계 기로 매사추세츠 주가 지난 1일부터 범 프 스탁의 소유를 완전히 금지했으며 뉴 저지, 컬럼비아 등 주요 도시도 여기에 동참했다. 캘리포니아 주는 그 전부터 판매를 금지해왔다고 폭스뉴스는 전했 다. 특히 대표적인 총기 옹호단체인 전미 총기협회(NRA)마저 라스베이거스 사 건 직후 범프 스탁에 대한 규제를 지지 하는 입장을 낸 바 있다. 여기에 플로리 다 고교 총기 난사 사건까지 터지면서 ‘총기 단체를 옹호한다’ 는 비판 여론의 압박에 직면한 트럼프 대통령이 범프 스 탁 규제를 통해 돌파구를 찾으려는 모양 새다. ◆ 트럼프‘총기규제’나서나? = 그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총격 사건이 발생 할 때마다 그 원인을 느슨한 총기규제보 다는 총격범의‘정신 건강’ 과 같은 개인

여론조사 응답자 66%“총기법 강화 지지” 퀴니피액大 조사… 2년전보다 19%포인트‘껑충’

19일 워싱턴DC 백악관 앞에서 총기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학생들이‘드러눕기’퍼포먼스를 하며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버지니아 주 등에서 모인 수십 명의 학생과 학부모들은 백악관 앞 광장에서 느슨 한 총기규제를 이번 플로리다주 파크랜드 소재 마조리 스톤맨 더글러스 고교 총기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미국총기협회(NRA)와 정치권에 책임을 물으며 규제 강화를 요구했다.

총기의 구입과 소지를 더 엄격히 해 야 한다는 여론이 퀴니피액대학의 조사 에서 66%의 지지를 얻었다. 2년여 전인 2015년 12월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47%가 찬성한 것에 비교하면 19%포인 트 뛰어오른 것이라고 대학 측이 밝혔 다. 17명의 목숨을 앗아간 지난 14일 플 로리다주 마조리 스톤맨 더글러스 고교 에서의 총기 참사 등 빈발하는 총기 사 건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퀴니피액대의 20일 발표에 따르면 전 국 성인남녀 1천249명을 상대로 이번 사

건 직후인 16∼19일 벌인 여론조사(표본 오차 ±3.4%포인트)에서 총기법 강화에 대한 찬성률이 66%를 기록한 반면 반대 율은 31%에 그쳤다. 특히, 총기 소지자들 사이에서도

50%가 찬성했고, 44%가 반대했다. 다 만, 공화당 지지자 중에서는 34%만이 찬 성한 반면, 민주당 지지자 사이에서는 86%가 지지해 정치적 성향에 따른 견해 차가 뚜렷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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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로 몰았던 것과 대조되는 대목이기 도 하다. 그는 이날 행사에서 플로리다 총격 사건을“사악한 학살극” 이라고 비 난하면서“학교 안전은 우리 행정부의 최우선 순위” 라고 강조, 정면돌파에 나 섰다. 이어“우리 학교를 지키고, 학생들을 보호하고, 공동체를 수호할 구체적인 조 치를 발전시키기 위해”금주 중 학생, 지 역사회 지도자, 법집행기관 관계자 등과 만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향후 1~2주 동안 50개 주 주지사들과 만나는 자리에 서도 총기 문제를 집중 논의할 방침이 다. 트럼프 대통령은“우리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 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는 범프 스탁 판매 금지 외에도 다른 총기규제 조치도 검토할 전망이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 날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이 반자 동소총의 구매 가능 연령을 상향하는 방 안도 논의할 수 있다고 전했다.

총기 구입 희망자의 신원조회를 강화 하자는 총기법 개정 방향에 대해서는 절 대다수가 지지를 나타냈다. 응답자의 97%가 여기에 찬성했고 반대는 2%에 불과했다. 총기 소지자 사이에서도 찬성 률이 97%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퀴니피액대는 2012년 코네티컷주 샌 디훅 초등학교 총기 난사 후 총기 문제 에 대한 여론조사를 시작한 후 총기통제 를 지지하는 응답이 가장 높은 수위를 보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