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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February 14, 2024

<제5717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2024년 2월 14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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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 경시’재확인한 트럼프… 당선되면 한미관계 격랑 예고 트럼프 2기 출범 대비“대미협상 우선순위 전략적으로 세워야” 재집권 가능성이 커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노골적인‘동 맹 경시 기조’ 를 재확인하면서 미 국의 동맹국들이 불안에 휩싸인 모습이다. 그의 지난 10일 사우스캐롤라 이나주 유세 발언은 지펴지던 우 려의 불씨에 기름을 부었다. 방위 비를 부담하지 않는 북대서양조 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을 공격하도록 러시아를 부추기겠다 는 언급은 나토의 근간을 부정하 는 것이나 다름없어서 유럽 국가 동맹을 거래 상대로 보고 최대한의 비용을 받아내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태도는 한 들이 충격에 빠졌다. 국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재집권시 주한미군이나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을 고리로 한 동맹을 거래 상대로 보고 최대 격랑이 또다시 몰아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의 비용을 받아내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태도는 한국에게도 않고‘안보 무임승차’ 를 하고 있 다만 한미·미일 동맹은 트럼 예외가 아니다. 재집권시 주한미 다는 주장을 해왔다. 프 입장에서도 대중국 압박에 필 군이나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을 미국의 대(對)한국·일본 확 요하고 이미 방위비 분담률도 비 고리로 한 격랑이 또다시 몰아칠 장억제 제공에 대한 그의 생각은 교적 높다는 점에서 나토 동맹만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에 억지력으로 군대를 두는 큼 강력한 압력에 노출되지는 않 ◆‘안보 무임승차론’기반 방 것, 또는 일본에 억지력으로 군대 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위비 증액 압박 재연 우려 를 두는 것에 완강히 반대” 했다는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 전문가 사이에서는 트럼프 2 존 켈리 전 백악관 비서실장의 전 수는“한미동맹은 강력한 지지층 기 정부가 출범한다면 1기 당시보 언에서 드러난다. 을 형성해뒀고 제도화가 잘돼 있 다 한층 정교한 의제·논리와 강 재집권 시 방위비 증액 압박이 어 동맹 근간에 치명적 손상이 갈 한 정책 추진력을 선보일 것이라 재연될 수 있다. 한미는 2026년부 수 있는 결정을 트럼프가 관철하 는 관측이 나온다. 터 적용될 차기 SMA 체결을 위 기는 어렵다” 고 내다봤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1기 한 협상을 조기에 착수하기로 하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 때는) 기존의 전문가 그룹을 썼고 고 협상대표 인선 등 실무 준비에 연구위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들 중 많은 수가 트럼프에게 속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주한미군 철수까지 거론해온 것 으로 반대했지만 이번에는 그렇 트럼프 재선 가능성을 의식해서 은“이를 지렛대 삼아 한국을 압 지 않을 것” 이라며“트럼피즘이 라는 평가다. 박하려는 면이 있다” 면서도“동 2016년에 비해 훨씬 공화당의 주 박원곤 교수는“내년 12월까지 맹을 와해하겠다는 것보다는 동 류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동조하 인 기존 방위비분담특별협정 맹에게서 최대한 얻을 걸 얻어내 는 세력들이 많아졌다” 고 짚었다. (SMA)와 상관없이 연합훈련 비 자는 전략” 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동맹들이 용과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따로 ◆ 트럼프 1기 겪은 韓대응은 미국에 충분한 비용을 지불하지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고 말했다. …“협상 우선순위·반대급부 전

략적 접근해야” 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가 현 실화할 경우에 대비해 한국이 대 미 협상의 우선순위를 정교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고명현 연구위원은“반사조건 적인 우려를 갖기보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뭘 원하는지, 즉 그가 미국 우선주의자라는걸 아니까 우리도 그에 맞게 대미 전략을 수 립하고 그 안에서 우리 우선순위 가 뭔지 분명히 해야 한다” 고지 적했다. 김재천 교수도 한국이 지켜야 할 핵심 국가이익을 명확히 하고 이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미국 에 양보할 수 있는 것을 차등화하 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 히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는 한이 있더라도“지킬 것은 반드시 지키는 전략적인 마인드 가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줄 것은 주고 지킬 것은 지키는 협상을 해야 한다. 적재적소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 하다” 며 우리측 방위비 분담이 커 지더라도 주한미군 철수 등 동맹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것은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지 말아야 한다 는 의견을 피력했다. 박원곤 교수는“(방위비를 더) 안 주려고 하면 문제가 복잡해질 거고 최소로 협상해서 주긴 주되 대신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를 확 실히 받아내야 한다” 며 한미 원자 력협정 개정 등을‘반대급부’예 시로 들었다. 한편으로 한국 정부 입장에서

연방상원 도전 앤디 김, 反기득권 정서 힘입어 선전 폴리티코“뉴저지 민주 당원들, 당 지도부 영향력 행사 반발” “앤디 김은 개혁 후보, 경쟁자 현 주지사 부인은 기득권 간주” 한국계 정치인 최초로 연방 상 원의원에 도전하는 앤디 김 연방 하원의원(민주·뉴저지 3선거구) 이 당내 경선에서 선전하는 가운 데, 이는 기득권 정치에 대한 당원 들의 반발에 기인한다고 미국 언 론이 평가했다.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13일 뉴 저지주 연방 상원의원 후보를 선 출하는 민주당 경선에서 당지도

부가 경선 결과를 좌우하도록 영 향력을 행사하는‘카운티 라인 시 스템’등 뉴저지주의 기득권 정치 에 반대하는 이들이 김 의원을 지 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뉴저지주 민주당은 당의 후보 를 선출하는 경선을 진행할 때 당 지도부가 지지하는 후보들을 투 표용지에서 가장 잘 보이는 위치 에 모아 놓고, 나머지 후보들은 간

격을 두고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배치하는‘카운티 라인 시스템’ 을 운영한다. 이는 같은 자리를 두고 경쟁하 는 후보들을 최대한 공평하게 일 렬로 배치하는 일반적인 투표용 지와 다르게 당 지도부가 지지하 는 후보들을 훨씬 유리하게 만든 다. 이런 제도를 문제라고 여긴 진

앤디 김 미 연방 하원의원.

보 성향의 유권자들이 2021년 연 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별 진척이 없으며 김 의원은 지명도 가 낮은 다른 상원의원 후보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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톰 수오지 득표율 58.7% 매시 필립 후보 41.3% 뉴욕주 연방하원의원 제3선거구 보궐선거 개표중 13일 실시된 뉴욕주 연방하 원의원 제3선거구(퀸즈 북동 부, 롱아일랜드 나소커운티) 보궐선거 개표에서 13일 오후 10시 현재(개표율 51.65%) 민 주당의 톰 수오지 후보가 5만 5,154표, 득표율 58.7%를 얻어, 공화당 후보 매시 필립 후보를 크게 앞지르고 있다. 필립 후보는 3만8,843표를 얻어 41.3%의 득표율을 보이 고 있다.

톰 수오지 후보

최대한 지켜야 할 것으로는 한미 간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 룹(NCG)을 꼽았다. 그는 현재 자리를 잘 잡아가는 NCG 제도가 흔들리면“방위비

분담뿐 아니라 한국의 핵무장과 도 연계되고 복잡해진다” 며“트 럼프 전 대통령이 이를 흔들지 못 하도록 한국이 사수하는 게 중요 하다” 고 강조했다.

함께 당 지도부에 서한을 보내 제 도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반면 김 의원의 경쟁자인 태미 머피는 남편인 필 머피 뉴저지 주 지사의 후광을 활용해 당 지도부 를 적극 공략해왔다. 이는 무명에 가까웠던 필 머피가 2017년 주지 사에 당선됐을 때 사용한 전략이 기도 하다. 당시 필 머피는 경선 2년 전부 터 지역당에 25만달러를 사용하 는 등 개인 재산 1천600만달러를 경선에 투자해 주요 카운티 당의 지지를 얻었다. 그러나 폴리티코는 태미 머피 가 민주당의 각 카운티 의장을 포

섭하는 등 선거운동을 교과서대 로 진행했지만, 기대대로 경선에 서 독주하는 대신 일반 당원들의 적개심에 가까운 저항에 부닥쳤 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태미 머피를 망가진 기득권으로, 김 의원을 개혁 의지 를 가진 후보로 보는 구도가 형성 되고 있다고 관측했다. 폴리티코는 김 의원이 지난 10 일 머피 주지사 부부가 25년을 거 주한 만머스 카운티의 민주당 당 원대회에서 실시된 투표에서 태 미 머피에게 승리한 게 이런 반기 득권 정서를 보여줬다고 평가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