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February 6, 2021
<제4802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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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6일 토요일
‘1인당 1,400달러씩 더 받게 될까’ … 기대 잔뜩 의회,‘1조9천억 달러 공룡부양안’통과 길열어… 민주 단독처리 가능 의회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마련한 1조9천억 달러 규모의 구제법안을 통과시킬 중대 발판을 마련했다. 상원과 하원은 5일 코로나19 구 제법안을 예산 조정권 행사로 과 반 찬성만으로도 통과시킬 수 있 게 하는 결의안을 처리했다고 미 언론이 보도했다. 상원은 51대 50 으로, 하원은 219대 209로 각각 결 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 처리 는 법안 표결을 앞두고 상원의 예 산 조정권 발동 등을 핵심으로 하 는 절차적인 단계인 결의안을 의 회가 통과시켰다는 의미다. 다수당인 상원 민주당이 예산 조정권을 사용하면 통상적으로 법 안 처리에 요구되는 60표가 아니 라 단순 과반 찬성만으로도 구제 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공화당의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의사진행 방해가 무력 화되면서 표결에서 공화당 의원들 이 모두 반대해도 바이든 대통령 이 최우선 과제로 밀어붙이던‘공 룡 구제법안’ 이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 현재 상원 지형은 공 화당과 민주 성향 무소속을 포함 한 민주당이 50석씩 반분하고 있 고, 표결 동률시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는 구조다. CNN은“예산 결의안 통과가 구제법안 처리를 의미하는 게 아 니다” 라며“구제안을 통과시키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의회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마련한 1조9천억 달러 규모의 구제법안을 통과시 킬 중대 발판을 마련했다.
해리스 부통령, 취임초 첫 캐스팅보트 트럼프 탄핵 이후 2∼3월 처리예상 민주 상원 이탈표 나오면 무산될수도 위해 예산 조정 절차를 밟을 발판 을 마련한 것’ 이라고 평가했다. 상원은 전날부터 15시간가량 토론과 수정안 표결 등을 진행한 뒤 이날 오전 5시 30분께 실시된 결의안 표결에서 50표씩 동률이 나왔다. 여기에 당연직 상원의장 인 민주당 소속 카멀라 해리스 부 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캐스팅 보트를 행사해 결의안을 통과시켰 다. 예산 조정권은 2010년 버락 오 바마 전 대통령 당시 오바마케어 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
(Affordable Care Act), 2017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때의 전 면적 감세 등 소수당의 반대로 논 란을 야기한 법안 통과를 위해 여 러 번 사용된 적이 있다. 결의안은 1천400달러 현금 추 가 지급, 실업급여 연장, 백신 배 포·검사 자금, 주·지방 정부 지 원, 아동 세액공제 및 근로세액 공 제 증가 등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 한 안의 얼개를 그대로 따르고 있 다고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전했 다. 다만 상원 표결에 앞서 민주당
대중교통서 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 250달러 교통안전청, 반복적 위반 경우 최대 1,500달러까지 부과
대중교통 이용 때 마스크 착용 이 의무화된 가운데 교통안전청 (TSA)이 5일 이를 위반한 사람에 게 250달러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다. TSA는 연방정부의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위반한 사 람에게 250달러의 과태료를 물리 고 이를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최대 1천500달러까지 과태료가 올라갈 수 있다고 밝혔다. TSA는“실질적인 가중 요소 또는 감경 요소에 기초해서 TSA 가 이 범위를 벗어나는 과태료 액 수를 결정할 수도 있다” 고 덧붙였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지난 2일 뉴욕의 한 지하철역 플랫폼에 사람들이 마스크를 쓴 채 서 있다.
다. TSA의 과태료는 대중교통 운
영사업자가 부과하는 과태료에 추가로 부과될 수도 있다.
조 맨친, 공화당 수전 콜린스 의원 등 상원의 초당파 그룹은 상위 소 득자가 1천400달러의 추가 현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제 출했고, 이는 99대 1로 채택이 됐 다. 또 조니 언스트 공화당 의원은 대유행 기간에 최저임금을 15달러 로 인상하는 안을 막는 수정안을 제출했고, 이 역시 채택됐다. 15달 러 인상안을 주장해온 버니 샌더 스 상원의원은 자신의 주장은 언 스트 의원의 수정안처럼 곧바로 15달러로 인상하자는 게 아니라 5 년에 걸친 상승이라는 점을 분명 히 했다. CNN은 이런 수정안은 구속력 이 없고, 코로나 구제법안이 무조 건 변경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며“변화를 만들기 위한 폭 넓은 합의를 의미한다” 고 전했다. 하원은 지난 3일 예산 결의안 을 처리했지만 이날 상원에서 일 부 수정되자 다시 표결에 부쳐 통 과시켰다. 예산 결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상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끝나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중에 최종 표결을 할 것으로 보 인다고 CNN은 예상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달 말 하원 통과를 목표로 한다고 밝 혔다. 그는“예산 결의안과 함께 우리는 생명과 삶을 구하기 위한 커다란 발걸음을 내디뎠다” 고말 했다.
미 항공사들은 이미 마스크 의 무화 규정을 따르지 않는 승객들 의 탑승을 금지하고 있다. 또 연 방항공청(FAA)은 마스크 착용 지침과 관련해 항공기 운항을 방 해하거나 승무원을 공격하는 승 객을 단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이달 1일 오후 11시 59분부터 항 공기와 기차, 지하철, 버스, 택시, 선박, 공유차량 등의 승객이 이런 교통편에 탑승하거나 공항, 버스 정류장, 부두, 기차·지하철역 등 을 이용할 때 반드시 마스크를 쓰 도록 의무화했다. [뉴욕일보 2월1일자 A1면-‘대중교 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거부하 면‘강제하차’… 어기면 형사처벌도 가능’제하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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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COVID-19 집계 : 2월 5일 오후 6시30분 현재 Worldometer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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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예산 조정권이 발동된 다 해도 결의안에는 민주당 내 일 부 중도성향 상원의원들이 법안의 변화를 기대한다는 강력한 신호가 포함돼 있어 민주당에서 단 하나 의 이탈표만 나와도 법안은 무산 될 수 있다고 더힐은 지적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부양안을 의회에 제시했지 만, 공화당에선 부채 증가 등을 우
려해 강하게 저항해왔다. 특히 연간소득 7만5천 달러 이 하인 국민에게 1인당 현금 1천400 달러를 지급한다는 내용 등이 쟁 점이 됐다.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은 3분의 1 수준인 6천억 달러 규모의 수정 안을 내놓고 지난 1일 바이든 대통 령과 면담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미얀마, 연일 쿠데타 항의 시위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에서 6일 약 1천명이 쿠데타 항의 시위에 나섰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은 시위 현장의 기자를 인용, 이들이 양곤 시내에서“군부 독재 타도”등 을 외치며 행진했다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도 수 백명이 이날 항의 시위에 참여했다고 목격자들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시위에 나선 이들은“군부 독재 패배, 민주주의 승리” 라고 외치며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등 구금된 인사들의 석방을 촉구했다고 목격자들은 전했다. 약 1천명의 시위대 규모는 지난 1일 일어난 쿠데타 이후 최대 규모다.